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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4.7kg' 굶어 숨졌는데…"살해 고의 없다" 친모 징역 12년
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숨질 당시 몸무게가 4. 7㎏에 불과했다. A씨는 올 초부터 B양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 젖병조차 스스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을 집에 혼자 둔 채 가족들과 찜질방이나 놀이공원 등에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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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누르고 입에 장난감 넣어"…경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송치
수도권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는 지난 3월19일 자신이 일하는 수도권 소재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남아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누르고, 아이 입에 장난감을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간식 시간에 B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른 원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세워둔 혐의도 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하원한 아이의 귀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2주간의 CCTV 분석 후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A와 함께 신고가 접수됐던 다른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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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학폭 가해자?"…악성민원 넣은 학부모, 법정구속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초등학교 교직원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는 2024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당시 3학년)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또 담임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는 이 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을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며 학교에 반복해서 민원을 넣기도 했다.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관련 부서 교직원 수십명을 상대로 욕설·협박하는 등 수백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 판단해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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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홀로 임신중절" vs 홍민기 "본 적도 종용한 적도 없어"
배우 홍민기가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 및 임신중절 종용 주장까지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0일 2차 공식 입장문을 내고 "A씨가 추가 게시물을 통해 배우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홍민기가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거나 중절을 종용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께 홍민기에게 "이것도 다 터뜨리기 전에 입 닥쳐"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 소속사는 A씨가 이전까지 홍민기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초음파 사진 역시 통상적인 임신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는 다르다"며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확인을 요청한 뒤 관련 자료를 법적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민기 측은 임신 테스트기를 본 적도, 임신중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A씨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준 적이 없다"며 "A씨의 주장과 달리 배우가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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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출산과 방치…서울시, 긴급 구조한 개 20마리 공개 입양 신청
서울시는 개 33마리를 구조해 이 중 20마리를 오는 20일부터 공개 입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자치구,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반복된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감당이 어려워지고 소음과 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가구를 찾아 방임으로 인한 학대를 막고자 긴급 구조를 진행했다. 한국애견협회의 자원봉사로 목욕과 미용을 받은 개들은 병원으로 옮겨 검진과 치료, 중성화 수술을 받았고 이 중 20마리를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동대문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개들은 1~2세가량으로 순하고 사람에게 친화적이지만, 좁은 집에서 여러 개체가 함께 지내며 움직임이 적었던 탓에 근력을 길러줄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는 입양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다. 센터에서는 배변, 산책, 리드줄 훈련, 기본 예절교육 등 사회화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동물행동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구조 강아지들에게 하와이어 '오하나', 프랑스어 '파미유', 튀르키예어 '아이레' 등 세계 20개국 언어로 '가족'을 뜻하는 이름을 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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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밖 반도체 현장 노하우...한국공학대, 'SeMI DAY 콜로퀴움' 개최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19일 교내 아트센터에서 '제4회 SeMI DAY: 콜로퀴움'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의 기본 원리와 집적화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콜로퀴움에는 학생 300여명이 참여했다. 강연은 DRAM, 3D NAND 플래시, 로직 소자 제작 과정과 집적화의 역사를 주제로 이뤄졌다. 남인호·송윤흡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와 김봉석 한국외대 시스템반도체교육단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삼성전자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집적화의 발전 과정과 산업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안승언 반도체인력양성사업단장은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이론을 산업 현장의 기술과 연결해 이해하고,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다양한 직무를 폭넓게 접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콜로퀴움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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