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승강기 수리를 하다 끼임 사고를 당한 30대 수리업체 직원이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인천 제물포구 송림동의 한 고등학교 조리실에서 승강기에 끼인 A(30대)씨가 7일 오전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A씨가 바닥 쪽에서 작업하던 중 승강기 운반구가 내려오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 결론을 뒤집고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준강간 혐의로 주점 사장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1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B씨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원본 영상을 전면 재분석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소청은 B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재학생이 캠퍼스 건물 계단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의 한 대학교 건물 계단에서 다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가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설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현직 경찰 간부 2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소속 B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을 당시 수사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과장으로부터 수사정보를 전달받아 외부에 누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역유착과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내부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지난달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검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주요 핵심 요직 보직이 다 검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차범준 기획실장과 김남훈 법무실장, 이응철 형사사법국장, 강남수 감찰관 및 인권국장직무대리 등도 전부 전·현직 검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은 행정안전부 주요 보직을 다 맡아서 장악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검사들이 법무부의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고 했다. 이어 "돈 봉투를 나눠줬던 안태근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는 일도 있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 검사로 알려진 진모 검사는 법무부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2015년 남부지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묻혔다"고 했다.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 636㎏을 국내로 밀수한 일본 야쿠자 출신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A씨(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베트남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한 선박의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실어 인천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한 대마는 소매가로 약 954억원에 달하며,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밀수한 대마 일부를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과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대금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중국에서 수입한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일본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권총과 실탄을 수입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