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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추행·폭행하고 "장난이었다"…20대 해병대 선임병 감옥행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해병대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1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침대에 함께 누워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 초부터 6월 25일까지 후임병 C씨를 4차례 폭행하고, 같은 해 6월 25일에는 C씨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후임병을 편하게 해주려고 나란히 누워 대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C씨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장난이었으며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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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돌발 무력충돌 위험성, 한국·미국이 키운다…힘으로 위협 억제"
북한이 지난 26일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비난하며 "철저히 힘으로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국방성은 30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준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적수국들의 도발적 광태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 긴장 도수는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프리덤 플래그를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이 공군은 물론 육군과 해군, 해병대의 전투기들과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공격형무인기들까지 투입한 사실은 그들이 강변하는 이른바 훈련의 '방어적성격'과 실지 추구하는 군사적 목적의 차이를 정확히 투시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침략의 선견대인 미해병대 제3해병원정군이 하와이에서 진행되던 다영역 정찰 훈련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벌려놓고 그 주요 목적이 한국의 대조선선제타격체계 '킬 체인'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인 사실은 적수국들이 추구하는 군사적기도의 엄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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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수도군단 등 군 지휘관 안보 간담회…통합방위 공조 강화
경기 김포시와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군부대가 접경지역 안보 상황에 대응해 통합방위태세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이임수 수도군단장(중장), 최영길 해병2사단장(소장), 이충희 수도포병여단장(준장)이 이기형 시장을 예방하고 최근 안보 동향과 군의 대비태세를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접경지역 안보 현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들은 철저한 군사대비태세와 경계 작전 현황을 설명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군단장은 지난주 종료된 '2026 호국훈련'이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조로 마무리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현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접경지역이라는 김포의 지리적 특성상 통합방위태세 확립에는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안보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상시 점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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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걸프국에 "중간선거 후 이란 공격 대비" 통보…이란 '7일 계획' 검토
미국이 걸프 지역의 동맹 국가에 다음달 3일 중간선거 이후 군사작전에 대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 '7일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중재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28일(현지 시간) 외교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동 여러 국가 및 지역 동맹국들에게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과 이에 맞서 이란이 이들을 상대로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단행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군은 중동 지역에서 전력을 보강하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펜타곤)은 지난달 말 샌디에고에서 해병대가 탑승한 상륙함들과 함께 테오도르 루스벨트함 항모전단을 페르시아만으로 파견했다. 총 병력 규모는 9000명에 달한다. 이스라엘 역시 새로운 공격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전력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공습 재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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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 성공…방사청, 내년 양산 착수한다
방위사업청이 상륙공격헬기(MAH·Marine Attack Helicopter)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7년 양산 착수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28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 종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 주한 외국무관단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상륙공격헬기는 2022년 10월 체계개발에 착수해 2024년 12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무장사격시험과 함정운용시험, 환경시험 등 다양한 시험평가를 완료했다. 지난 7월에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을 제정했다. 이어 8월에는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감항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개발의 주요 성과는 국산 군용헬기 최초로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상륙공격헬기는 20㎜ 터렛형 기관총과 70㎜ 유도·무유도 로켓, 공대지유도탄 '천검'을 비롯해 적 공격헬기와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공대공유도탄 실사격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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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대법, 안전조치 소홀 책임 인정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들이 허벅지나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 삽 등으로 하천 바닥을 찌르며 수색하던 중 모래 바닥이 무너졌다.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린 뒤 숨졌다. 함께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다른 대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입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휘관들이 수색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명조끼와 안전로프 등 필요한 장비도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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