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 역시 청사 신축 후 이전하기로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청사 이전까지 예고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되면 법무부는 1983년 정부과천종합청사 입주 이후 약 44년 만에 과천을 떠나게 된다. 법무부는 과천으로 옮기기 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었다. 지금의 정부서울청사다. 실제 이전까지는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가 남았지만 갑작스런 공식 발표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법무부의 한 부장검사는 "청사 이전 방침은 발표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생활 터전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내부의 당혹감은 법 개정과 실무 조율이 이뤄지기 전에 '내년 상반기'라는 이전 개시 시점부터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법으로 제외한 중앙부처가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6곳에서 국방부 1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하고, 외교부·통일부 이전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에 맞춰 명단 제외를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 규모와 이전 효과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 확정·고시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이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부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곳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삭제하면 남는 부처는 3곳으로 줄어든다. 이후 외교부와 통일부까지 명단에서 빠지면 최종적으로 국방부만 남는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늦어도 2030년께에는 제외 부처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문을 여는 2030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문을 여는 2033년에 맞춰 검토한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에는 34년째 풀지 못한 '위헌법률 숙제'가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26건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묵은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사무처와 헌재 등에 따르면 현재 정비가 필요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모두 26건으로 파악된다. 위헌 결정 법률이 15건,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11건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당시에는 위헌 15건, 헌법불합치 12건 등 모두 27건이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반면 헌재가 지난달 27일 병역법에 대해 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비 대상이 다시 추가됐다. 정비 속도가 헌재의 새 위헌 결정과 후속 입법 지연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헌재가 입법시한을 정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어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조차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3일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해 입장을 언제 낼지 관심이 쏠린다. 그는 당초 이번주 중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약속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업무관계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부친상으로 며칠간 업무를 보지 못 한 만큼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난달 28일 퇴근하면서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다시 제청을 해 달라고 요구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제청을 하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장관 지휘권 사용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조만간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업무관계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부친상 등으로 업무를 며칠 보지 못 한 만큼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30일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할지, 혹은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3명 중 한명을 추천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능성이 낮지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헌법 쟁점을 따지는 선택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꾸려 추천 및 제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