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입장 고심 돌입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3일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해 입장을 언제 낼지 관심이 쏠린다. 그는 당초 이번주 중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약속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업무관계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부친상으로 며칠간 업무를 보지 못 한 만큼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난달 28일 퇴근하면서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다시 제청을 해 달라고 요구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제청을 하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로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꾸려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고 그 중 한명을 제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만약 기존 추천 후보 중 고른다면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를 고를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재제청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추천위를 새로 꾸려 재제청하는 것은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추천위 재구성부터 재제청까지 적어도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 공식적으로 대법관들과 논의를 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 의견을 물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예상하지 못한 부친상을 겪은 만큼 입장 발표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