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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사흘 뒤인 2024년 12월6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조 전 원장이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한 혐의(국정원법 위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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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일본 대사관에 조국 입국 거부 항의서한 전달…"진상 밝혀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 거부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일본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일본 당국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원장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일본을 찾았지만 일본 정부는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당국자라는 인물이 언론을 통해 조국 원장의 형사처벌 전력과 사전 비자 절차를 거론했다"며 "이는 공식적인 입국 거부 사유가 아닌 익명의 당국자가 내놓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여론전만 하고 있다"며 "어떤 법률과 판단에 따라 입국을 거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년 전 독도 방문이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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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증·정치 개입'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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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기본도 모르는데 서울대 치대?"…'리트 만점자' 과외교사 주장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흘 전 과외를 받을 당시 고교 1학년 수준의 기본 지식도 몰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당시 수능에서 생명과학2 한 문제만 틀리고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했다. 지난 16일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지난해 수능 사흘 전 이씨에게 생명과학2 과외를 해줬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과외비 3만원을 송금받은 내역을 공개하며 이씨가 당시 DNA 구조와 염기서열 등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DNA 구조와 염기서열의 기본 개념은 고교 1학년 통합과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이씨가 문제 풀이보다 문항에 제시된 그림을 글로 정확히 옮기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또 다른 작성자는 이씨의 과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다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이씨가 "샤가프 문제에서 그림 설명을 텍스트로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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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한동훈, '제명'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가처분 복당'도 고려해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방안에 대해 가처분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두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쉽게 한 의원을 복당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 열어주길 기다리나, 따고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선택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의 징계 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가정 아래 "그런 것들이 나왔다면 법적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본인이 민주사회·정당에서 갖고 있는 권리를 훼손당한 것이고, 회복해야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처분 신청까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 방법을 다 고민해봐야 되는데 가처분도 그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며 "제명 결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상황이 많이 바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당 대표가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한 의원 입장에서) 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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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스타트업 발목 잡는 규제 혁파 최선…단계별 맞춤 지원 모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낡은 제도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규제 혁파에 더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 4차 행사에서 "스타트업 창업부터 기업 성장,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벌이기도 바쁜 판에 불필요한 국내 규제와 싸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느냐"며 "각각 기업으로서도 큰 손실이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는 데도 이보다 더 큰 걸림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 입법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차질을 빚은 엘리스그룹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판단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국회법 개정으로 뒤집히면서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법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 어려움을 딛고 성장했던 기업들에 큰 장애가 됐던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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