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육군 현역병이 입대하기 전 비트코인으로 대마초를 사서 피웠던 것이 뒤늦게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17년 의경 입대했던 빅뱅 멤버 탑이 민간인이던 시절 대마초를 흡연했던 게 뒤늦게 적발돼 처벌받은 데 이어 일반인도 병역 의무 이행 도중 과거 대마초 문제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0) 취재 결과 최근 강원도에 위치한 제3군사법원은 민간인 시절이던 2021년 4월과 5월에 매수대금 94만원 어치를 마약류 판매책에게 지불하고 대마초 4g을 사서 피웠다는 혐의로 군검찰이 기소한 현역병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 사회 곳곳에 대마 등 마약류가 침투한 가운데 가상자산이 마약류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피고인은 민간인 공범과 함께 마약류 판매상의 전자주소로 대마초 거래대금을 입금했다. 대마초 확보에는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상당량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고

근무시간 외 출퇴근길에서의 반바지 착용을 규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는 지난 8일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을 법원 직원들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복 차림으로 출근해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 일과를 시작한다. 이들은 대법원 행정예규에 따라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근무시간 이외엔 법원 청사 밖에서 제복을 입을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 B보좌관으로부터 질책과 함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전날 아침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경위서를 쓰는 대신 다음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 일반적인데 법원 직원에 대해선 복장을 규제

챗GPT·구글번역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인기인 독일 AI 번역기 '딥엘'이 이용자 동의없이 번역원문 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등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했다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딥엘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와 문서, 번역문을 AI 학습에 활용한다. 야렉 쿠틸로브스키 딥엘 CEO는 최근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딥엘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서버에 저정해 AI 학습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딥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당사 서버로 전송하고자 하는 텍스트만 입력해달라"라며 "당사는 뉴럴 네트워크(신경망)와 번역 알고리즘을 훈련·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텍스트, 업로드한 문서, 번역문을 제한된 기간 처리한다"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딥엘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처리해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국내 전력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 전력 그룹사의 발전소가 발전 설비 정비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4조원을 넘어선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고장으로 인한 발전 중단 사태를 대체할 수 없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위기 극복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사용 피크 시기인 여름철도 다가오는 것도 문제다. 14일 전력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한전의 전력그룹사 등의 올해 계획·예방 정비일수가 최소 140일에서 370일 정도 줄었다. 이에 따라 정비 예산도 각각 300억원가량 절감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 해소 자구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정비 일수와 정비 예산의 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전의 적자는 44조6000억원 규모다. 한전은 지난 12일 25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 조정' 항목으로 5조6000억원

1980년 2만5000명을 살짝 밑돌던 미국 연방교도소 수감인원이 2010년 21만 명으로 700% 상승하며 교도소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도 600% 증가했다. 2014년 미 법무부 예산의 4분의1이 넘는 69억 달러(9조2100억 원)가 연방교도소 관련 비용으로 투입될 정도로 교도소는 어느새 '돈 먹는 하마'가 됐다. 1971년 닉슨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마약범죄 법정형이 높아져 장기 수형자가 늘어났고, 연방법 위반자들의 재범률이 50%(2019년 기준)를 넘어서며 생긴 일이었다. 심각한 시설과밀화로 범죄자들은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받지 못한 채 출소해 재수감되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사회안전망의 위기로 되돌아왔다. 미국이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 교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닉슨이 전쟁을 선포한 지 반세기 가량 지난 2018년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와의 전쟁'이 미국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범죄자에 대한

약 3년에 걸친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 대표는 자신의 출신 대학, 대학원 사람들에게 접근해 조직을 꾸렸다.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례와 달리 대주주와 사전 공모는 없었다. 공개적인 투자자 모집이 아닌 자산가 중심으로 다단계 방식을 동원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 역시 기존 사건과 차이점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라 대표는 동국대 정보관리학과(경영정보학과) 00학번 출신으로 파악됐다. 그의 측근 중에도 동국대 출신이 있었다. 투자자문업체 호안에프지의 감사로 있었던 조모씨 역시 동국대 반도체과학전공 00학번이다. 졸업 후 국내 한 반도체 회사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라덕연 일당은 수십 곳의 회사를 인수 또는 설립했는데 조모씨는 한 언론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2020년 6월쯤 설립됐다. 이 언론사는 고액의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수료 편취 수단으로 활용된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대출 기준금리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전세자금대출에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준거금리를 추가로 도입했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세대출 대표상품인 '원큐 주신보 전세자금대출'의 준거금리로 금융채 6개월 외에 신잔액 코픽스 6개월을 추가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리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차주들의 금리변동 리스크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를 전세대출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금융채 6개월 기준 '원큐 주신보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216~5.216% 수준이지만 신잔액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선택하면 대출금리는 3.586~4.586%로 0.63%포인트(p) 낮아진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직접 인하한 건 아니지만 고객들의 선택권이

대규모 구조조정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가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주주로서 선배로서 곁에서 또는 멀리서 계속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전량 매각 없이 보유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5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분사 초기 백 대표는 사비 약 30억원을 투입해 자사주 20만3000주를 매입했다. 전 직장인 LG CNS로 받은 퇴직금 약 26억원을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는 백 대표가 자사주를 팔아 큰 차익 실현을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구조조정으로 1200명 중 1000명이 카카오 자회사로 배치되거나 퇴사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에 큰 변화를 겪게 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을 결정했다"는 대표가 퇴사와 함께 큰 현금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때 수십억원 어치에 이르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다단계 가상자산 사업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의 후원을 받는 국회 행사의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한 때 논란이 됐다. 해당 의원 측은 해당 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경태 의원실은 행사 대관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에 따르면 장 의원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관련 포험의 주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이 행사는 장 의원 외에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공중파에도 다단계로 보도되고 수사까지 진행 중인 회사에 민주당 의원 2명이 정책포럼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후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단순히 해당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시장 최대 불안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를 직접 보고 받는다. 부동산 PF와 관계된 여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0조원에 이른다. 12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5일 관계부처들로부터 '부동산 PF 합동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부동산 PF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수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부동산 PF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부동산PF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PF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정책 보고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합동보고

서울의 몇 안되는 공공주택 예정지로 높은 관심을 끌었던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다. 물량은 총 255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8가구 줄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르면 이달말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청약 접수는 6월 중 진행된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LH가 사행시행을 맡는다. 2021년 당시 신혼희망타운으로 검토됐으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으로 전환해 분양한다. 공급 위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대다. 1·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 단지다. 노량진사육신역사공원이 맞닿아 있어 쾌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총 556가구 가운데 군관사, 행복주택 등을 제외한 물량이 이번 사전청약 물량이다. 총 263가구 중 유보율 3%를 제외한 전용 59㎡ 25

코람코자산신탁이 본사 건물인 서울 강남구 골든타워 매각을 본격화한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펀드) 코크렙NPS제1호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에 소재한 골든타워 매각을 위해 딜로이트안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투자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 안내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및 매각 활동에 돌입한다. 코크렙NPS제1호는 국민연금이 100% 출자했다. 2006년에 설립 후 그레이스타워, 시그마타워, 서울시티타워, 골든타워 등을 매입했다. 이후 2015년 그레이스타워, 2021년 시그마타워, 2022년 서울시티타워 등을 차례로 매각했다. 현재 골든타워만 남겨둔 상태다. 골든타워엔 현재 코크렙NPS제1호를 운용하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입주했다. 규모는 지하 7층에서 지상 21층, 연면적 4만480㎡다. 코크렙NPS제1호의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골든타워의 임대수익은 26억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