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단에 허점이 노출된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손본다. 전세보증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고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단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수천만원씩 이익을 챙기는 식으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어서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월2일 발표할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HUG 전세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고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정평가 적용 조건을 제한하거나 다른 가격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형태 등이 거론된다. ━KB시세·공시가 등 우선하는 감정평가 금액 적용방식 제한 등 검토…공시가 140% 비율 하향 조정━HUG 전세보증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도권 7억원

집값을 부풀리는 부적정한 '업(UP) 감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해당 감정평가사들은 강서구 빌라촌 등 단독·다세대가 밀집 지역에서 주택가격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들이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단과 결탁해 범죄 공모자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 모씨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2년 만에 사들여 임대했다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이같은 유형의 전세사기 범죄에 김 모씨 같은 집주인 외에도 신축빌라 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것으로 파악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단독·다세대가 밀집된 강서구 빌라촌 등 3개 지역에서 집값을 적절한 요인없이 부풀려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 감정 사례 11건을 적발해 관련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지난 27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호그룹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주거를 변경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재판과 관련된 이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법원의 소환에 응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박 전 회장의 보석은 취소된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해달라 주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거나 특정 집단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우회 접속한 뒤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댓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친윤계(친 윤석열 대통령)로 분류되는 박수영·박성민·유상범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포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나타나도록 규정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은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가까이에 살면서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세대공존형 노인복지주택단지 '골드빌리지'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들어선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키즈카페, 생활체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함께 이용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립고덕양로원 부지 내 골드빌리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연면적 약 4만8329㎡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지며, 총 세대수는 299세대다. A동(노인복지주택·154세대), B동(공공임대주택·145세대) 크게 두 동으로 나뉘어 부모가구 옆에 자녀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골드빌리지는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공형 주택으로, 부모세대가 자녀와 교류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세대공존형 시니어 하우징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B동에는 A동에 입주한 부모가구의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고양이 사체가 연이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시민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대전 서구에서 연이어 새끼 고양이 7마리 사체가 비닐봉지에 싸인 채로 발견됐다. 이 중 새끼 고양이 4마리 사체는 지난 4일 대전 서구 빌라 단지 인근에서 투명 비닐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체 발견 지역 인근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낙엽에 덮여있는 비닐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 근처에는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부검 결과 새끼 고양이 4마리 중 2마리는 범백(전염성 장염) 소견이 나왔다. 나머지 2마리는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묘 3마리 사체가 투명 비닐봉지에 싸여 발견됐다. 지난해 9월3일 발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공정위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로 카카오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에 장애를 겪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용하는 '카카오T 서비스 이용약관'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상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중이다. 카카오T는 택시호출·대리운전·렌터카 등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 이용약관에 있는 IDC 장애 등에 대한 면책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카카오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약관법상

설 연휴 서울 영등포구 복합쇼핑몰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쇼핑몰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을 말리려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쇼핑몰에서 남성이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중에 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본래 일하던 장애인 4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대형 건설회사의 수주를 받아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 업체는 건설현장 근로자 10팀, 200여명을 고용했다. 이중 8팀은 민주노총 조합원, 2팀은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장노련) 조합원들이었다. 장노련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은 대체로 청각장애인, 경증 지체장애인이었다. 장애가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한 경험으로 거푸집 해체, 철근, 목수 작업 등을 했다. 대부분은 장애 정도가 약하거나 자산이 있어서 장애연금, 장애수당을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해 4~5월 A사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현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FA(프리에이전트) 미계약자' 정찬헌(33)의 이적 길이 열렸다. 원소속 팀인 키움 히어로즈가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침을 확정했다. KBO 리그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6일 스타뉴스에 "최근 키움이 정찬헌 측과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침에 합의했다. 정찬헌의 앞날을 위해 키움 구단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안다"고 밝혔다. 2008년 2차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LG 트윈스에 입단한 정찬헌은 어느덧 프로 16년차 베테랑이 됐다. 정찬헌은 그동안 선발과 불펜으로 전천후 활약을 펼치며 팀에 헌신했다. 마당쇠 역할을 도맡으며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LG에서 계속 뛰었던 그가 키움으로 향한 건 2021년 7월이었다. 당시 LG와 키움의 1:1 트레이드(서건창 LG행)를 통해 처음으로 팀을 옮겼다. 2021 시즌 정찬헌은 23경기에 등판해 9승 5패 평균자책점 4.01(114⅓이닝 51자책점)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어 2022 시즌에는 20경기에 출전해 5승 6패 평균자책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기념품으로 여당 지도부에 UAE산 대추야자를 선물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실로 UAE산 말린 대추야자 선물 세트를 지도부 구성원 수에 맞춰 보냈다. 여당 비상대책위원 등 지도부 일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각자 위원장실에 들러 선물을 수령했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님께서 순방 기념으로 지도부 구성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다고 해서 오늘 직접 받아왔다"고 말했다. 대추야자는 우리나라 대추와 비슷하게 생긴 중동의 대표적인 열매다. 중동 지역 사람들이 주식에 가까울 만큼 자주 먹는 대표 간식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UAE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정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재선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오는 3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현역 의원 중 두 번째 출마다. 박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서울지역 선거에서 3연속 승리를 거둔 성과를 차별점으로 내세운다. 박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마 선언 장소는 국회 소통관이다.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서울시 공보관, 서초구청장을 역임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전·후반기 모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다. 박 의원은 2020~2022년 서울시당위원장 재임 시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지방선거 등 세 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