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10여일 간의 장고 끝에 공식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유엔사가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폴 라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함구해 왔던 사안이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유엔사가 사안별로 반드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우리 정부의 반발과 정치적 파장의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국민 알 권리와 정전협정 체제 준수 차원에서 발표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이날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사가 북한의 도발에 따라 초유의 MDL(군사분계선) 이북 정찰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던 군 통수권자(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태세를 두고 정전협정 준수 차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을 공식 표명하는 것이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

서울남부지검이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있다. 검찰은 원화마켓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조작 및 부당거래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코인거래소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고머니2, 픽셀코인 등 국내 기업의 발행코인인 이른바 '김치코인' 여러 개의 상장과 거래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업비트와 빗썸뿐만아니라 코인원과 업비트의 압수수색도 예정됐다. 한편 빗썸이 최근 1년간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건 두 번째다.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여파로 이후 남부지검합수단이 코인거래소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포함됐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10월 빗썸의 주요주주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등 관계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비덴트가 지난해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흘리고 비덴트와 관계사의 전환사채(CB) 를 행사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어린이놀이터 이용을 중지해 갈등을 겪었던 수십억원대 강남아파트의 문제가 해를 넘겨 이어진다. 지난해 9월 처음 놀이터 이용제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5개월여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25일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의) 등에 따르면 입대의는 지난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이용과 관련해 놀이터 이용 찬반을 묻기로 했던 입주민투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달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연내 놀이터 이용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입주민간 갈등이 커지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입대의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지만, 놀이터 이용 문제는 '전면 제한' 대신 인근 외부 어린이집 아이들에 한정해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현재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외부 어린이집 아이들을 구분해서 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사태 당시 북한 뿐 아니라 남한도 정전협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유엔사가 무려 10여일 전 이미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우리 군 당국에는 전달하지 않은 채 함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무인기를 남한 영공으로 침투시킨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이 정찰기 송골매를 이북에 투입한 것 모두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10여일 전 판정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무인기 사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도 아직까지 결론의 공표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 중이다.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에는 국군도 포함됐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련 조사에서 국군은 우리 군 당국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특별 조사단의 보고는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부산·대구·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벌인 불공정거래혐의 9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거래거절 강요 혐의 등 9건에 대해 잠정적인 제재 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경쟁당국은 각 지방사무소가 조사한 △부산지방사무소 6건 △대구지방사무소 2건 △대전지방사무소 1건 등을 이르면 3월 중으로 소회의(법원 1심 기능)에 올려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전원회의 일정의 지정은 참석 가능 여부 등 피심인 측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다. 이 가운데 부산지방사무소가 조사한 건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조합원인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막은 혐의다. 이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전, 울산 등 곳곳에서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부당하게 실력을 행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의 불법 사례 11건을 적발하고 9명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건 모두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자기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대전, 울산과 경기도 평택, 수원, 용인 등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A노조 간부들이 여러 차례 사측에 이미 계약된 B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A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이 거부하자 A노조는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B업체가 운

설날 연휴에 물류창고에 침입해 70대 경비원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체포 직후 받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폭행, 절도,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5분쯤 인천 중구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경비실에서 1인 근무를 하던 경비원 B씨(77)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류센터의 담을 넘고 경비실의 유리창을 쇳조각으로 깬 뒤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절하자 폭행한 뒤 지갑이 든 옷을 들고 도주했다. A씨가 강취한 물건은 50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7시26분쯤 '강도가 들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200미터가량 떨어진 인근 창고로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조합들이 연대 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확인된 참여 노조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삼성SDI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삼성전자판매노조 등 5곳이다. 연대 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의장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함께 활동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첫 모임을 갖고 계열사별 임금 복리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추가 회의를 개최한 뒤 조만간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연대 출범을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상급 단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 계열사 노조가 뭉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고,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은 상급단체와 연관이 없는 별개 노조다. 이외 세 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연대는 상급 단체 산하

국내 최대 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내달 재택근무 종료를 공식화했다. 주 4.5일제도 매월 이틀씩 자기계발 시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지난 9일 대규모 조직개편에 이어 구창근 신임 대표가 내놓은 경영쇄신안이다. 앞서 CJ ENM은 지난 조직개편 당시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은 내달부터 재택근무 운영방안을 변경한다고 사내 공지했다. 기존엔 부서마다 재량껏 재택근무를 탄력 운영해왔으나, 내달(2월)부턴 건강상 이유 등 재택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사내에선 사실상 '재택근무 폐지 공식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 4.5일제로 일컬어진 비아이플러스(B.I+) 제도도 도입 1년 만에 개편됐다. 이는 매주 금요일 오전 4시간만 사무실 근무하면 오후 4시간은 자유롭게 외부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를 대폭 손질한다. 당에서 공식 답변해야 하는 청원 기준을 현행 5만명에서 최저 2만명까지 낮추고 참여 가능대상도 권리당원에서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까지 넓힌다.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당원 의견을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그간 국민응답센터 청원 중엔 '개딸(개혁의 딸, 이재명 대표 지지자)' 의견이 주를 이뤘던 만큼, 이번 개편이 오히려 이들 의견이 과대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중 국민응답센터 개편을 목표하고 있다. 국민응답센터 차원의 내부 개편안은 이미 마련됐으며 설 연휴 이후부터 당 지도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편안을 접한 지도부 분위기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 내용 핵심은 동의기준 하향 조정과 참여 대상 확대다. 지금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동안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

중국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현지에 배치된 상무급 임원진을 대거 교체했다. 1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진행한 인사에서 중국 현지에 적합한 신차 개발 역할을 맡은 중국 기술연구소의 임원들을 물갈이했다. 우선 중국기술연구소장과 중국선행디지털연구소장을 맡았던 전범준 상무가 물러났다. 김충열 중국기술연구소차량설계실장과 조영환 중국상용기술연구소장, 이경태 중국지원팀장도 이번 인사에서 교체됐다. 현대차는 북경현대기차에서 류현우 구매본부장과 오준연 사업관리본부 상무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본사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지난해 3분기 현대차 공시에 따르면, 중국에 배치된 상무급 인사는 20여명으로, 이중 약 30%인 6명을 교체하면서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신임 중국기술연구소장과 중국선행디지털연구소장은 오형석 준중형EV총괄PM장이 맡는다. 이동현 클로저설계1팀장이 신임 중국기술연구소차량설계실장으로, 강기원 중국총괄PM장은 신임 중국상용기술연구소장이 됐다. 현대차는 실무진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직원 승진 심사시 군 경력을 가산하는 게 법 위반이라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고용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금공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여 인사 내규 개정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19일 금융업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고용청은 주금공이 승진 심사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했다며 다음달 21일까지 승진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0조는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주금공은 경력을 평가할 때 군 경력을 인정해왔는데 주금공의 한 직원이 이는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말 노동청에 신고했다. 주금공 직원 승진에 반영되는 종합근무평정 배점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으로 나뉜다. 경력평정은 승진 대상자가 근무한 경력을 월 단위로 환산해 점수화한 항목이다. 주금공 경영진은 기한까지 내규를 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