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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손이나 팔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어깨나 팔 등 몸을 부딪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낸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사기 미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행하는 차량에 부딪힌 후 '따로 보험사나 경찰 등에 연락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취지로 상대 운전자들에게 1만~3만원 가량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3시20분쯤 "휘경동 지하차도에서 백미러에 사람이 부딪혀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후 인근에서 비슷한 신고가 네차례 이상 잇따라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했다. 피해 운전자들은 'A씨가 와서 박았다' 'A씨가 술에 취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말부터 지난 7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정황을 확보해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조세포탈 혐의에 검찰이 인지한 배임 혐의가 더해지며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최근 대명종건이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정황을 발견해 이를 배임 혐의로 인지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대명종건은 2015년 단기차입금 892억원을 포함해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운영자금 형식 등으로 하우스팬을 지원했다. 민법상 최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더라도 이자만 수십억에 달해 대명종건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이 사건은 국세청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명종건에 대한 대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의 '바이오허브'가 논란이 됐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지만, 핵심 책임자는 오히려 '승진 코스'로 알려진 국방대학교의 안보 과정 교육 파견을 나갔다. 12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진흥원의 바이오허브 설립에 관여한 엄모 씨는 지난해 12월 진흥원의 미래정책지원본부장 보직에서는 내려와 올해 2월 7일부터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교육 파견을 나갔다. 파견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국방대학교 파견 교육은 보통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단 등에 해당하는 승진자를 위한 교육이다. 한 해 등록금이 약 650만원에 이른다. 일각에서 "국민 혈세를 들여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황제 파견'을 보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엄 씨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바이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배달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다른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여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위는 이날 새벽 1시쯤 술에 취해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배달원이 항의하자 A 경위는 배달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배달원 신고로 근처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A 경위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 경위는 경찰관들에게서 빠져나가려 했고 이 과정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경찰관들은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술에 취했던 만큼 일단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대에 근무 중이다. 기동대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등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 밝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5건 중 1건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 수사 중심에서 공공안보 전반으로 수사 영역이 확대된 결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안보수사대가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147건 중 30건(20.4%)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다. 올해는 전년보다 비중이 더 늘어 약1월부터 9월까지 안보수사대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 44건 중 14건(31.8%)이 마약사범었다. 안보수사대의 마약류 범죄의 입건 대비 송치 비율은 국가보안법 위반류 범죄보다 높다. 올해 1~9월 안보수사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9건을 입건해 14건(약 74%) 송치한 반면 국가보안법 사범은 14건 입건해 1건(약 7%) 송치했다. 같은기간 전체 사건 입건 대비 송치비율 48%(92건 입건, 44건 송치)보다도 특히 높다. 과거 대공수사 중심이었던 안보수

'킹달러'(달러 초강세) 국면에도 올해 상반기말 수출기업(수출 매출액이 전체 50%를 초과하는 기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00곳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달러 가치가 치솟았던 올해 2분기 112곳이 수출기업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수출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기업마다 평균 40억원씩 감소했고 부채는 390억원씩 불어났다. 달러 강세 장기화 국면에서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는 분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과거와 같은 원화 평가 절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수출기업 509개사→412개사 급감…달러 강세 국면에 두드러져━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은행의 '2021~2022년 1·2분기 수출기업 부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상장기업 중 수출기업은 412개사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509개사) 대비 19%(97곳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인 피부양자에 투입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1인당 연 102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증가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21년 1809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79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지난 5년간 소폭 증가했다. 2017년 18만2000명에서 2021년 19만2000명으로 늘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1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늘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핵가족이 많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우리나라 1970~1980년대와 비슷하게 가구당 구

2016년 이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위반자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번 이상 반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해 적발된 곳이 5곳이었다. 이들은 모두 과태료 혹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실제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지만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부터 내고 되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불법 공매도를 한 자는 주의,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위반자들은 한 번에 몇 개 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A는 2016년 10월 JW중외제약, 심텍홀딩스, 한솔제지 등을 무차입공매도 해 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2017년 9월 삼성증권 등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당국에 적발됐다. 두 번째 적발됐을 때도 A는 주의 조치만 받았다. 총 세 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곳도 있었다. C는 201

글로벌 벤처투자그룹 글로벌실리콘밸리(GSV)홀딩스와 애리조나주립대(ASU)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컨퍼런스 'ASU+GSV 서밋'이 내년 9월 한국에서 열린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GSV홀딩스는 에듀테크 분야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인 GSV벤처스를 비롯해 GSV자산관리(Asset management), GSV랩스(Labs), 기업가들을 위한 대학원인 GSV MBA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GSV홀딩스는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메릴린치에서 글로벌 성장 시장(Global Growth Market) 분야를 맡았던 마이클 모어(Michael Moe)와 데보라 콰조(Deborah Quazzo)가 2010년 공동 설립했다. 산하 VC인 GSV벤처스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2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글로벌 에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51곳 중 17곳에 투자했다. 코세라(Coursera), 클래스도조(Class Dojo), 코스히어로(Course He

정부가 체코와 폴란드,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등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패키지' 원전 수출 전략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산업 생태계 △에너지 수급 현황 △안보 위기 상황 등을 파악해 나라별 외교·경제·안보 상황에 필요한 솔루션까지 제공하면서 원전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서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 수주 대상국별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 전략 작성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체코 △폴란드 △영국 △터키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 적합한 국가별 패키지 지원 전략을 세워 원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 삼았다. 연구기간은 최대 4개월로 전략 수립 대상 국가는 산업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동·추가될 수 있다. 통상 원전 수출은 기술력과 가격뿐만 아니라 외교·방산·안보·경제 등과 관련한 다각적 협력·지원 조건이 수반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실례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캐피탈사의 부실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자금 조달마저 쉽지 않다보니 올 상반기에만 연체금액이 2200억원을 훌쩍 넘겼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6월까지 캐피탈사의 연도별 부동산PF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 노출액)은 24조9676억원에 달한다. 부동산PF 익스포져는 PF대출과 이에 대한 신용보강인 PF채무보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전체 대출잔액은 24조8132억원이고 채무보증은 1544억원이다. 작년 한 해 캐피탈사의 부동산PF 대출이 18조3404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 이미 작년 금액을 초과했다. 하반기가 상반기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할 경우 올해 PF대출규모는 전년대비 169% 증가하는 추세다. 3년 전인 2019년

행동주의펀드를 표방하는 강성부 KCGI 대표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매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우호 세력과 함께 6~7%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강성부 펀드의 지분 매입 사실을 인지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경영권 분쟁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강성부 펀드는 연말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뒤 내년 초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목표를 아직 알 수 없지만 경영권 분쟁을 통한 적대적 M&A(인수합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성부 펀드가 경영권 분쟁까지 시도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 현 경영진보다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 명분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