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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사관 임기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고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임기 개정안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거나, 정해진 임기 없이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의 경우 기존 6년 임기에서 이를 아예 폐지하는 안도 거론됐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차장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인사위원회 구성과 제청 등의 절차가 지연돼 당연퇴직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오는 2024년 1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임기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1차 선발 공수처 검사 12명은 후임 처·차장으로 구성된 인사위

금융당국이 증권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의 글로벌 진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풀리면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초기 자본이나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자금 세탁 용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해서는 현지법인 대출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외 법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도 해외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사다. 이로써 모든 증권사들이 계열사인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대출

관세청이 올들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환급액이 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대리인 수임료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억원의 혈세를 썼는데 같은 기간 3.6배 증가한 수백억원의 환급액을 지급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비전문적 관세행정으로 혈세가 '두번 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시에 이번에야말로 시장 혼란을 심화하는 '묻지마식 과세 행정'과 결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5개월 남았는데…올 7월까지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 환급액 '512억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로 512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 143억원의 3.6배 수준으로 1년새 급증한 수치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환급액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동원F&B가 다음달부터 '양반' 브랜드의 국·탕·찌개류 가격을 평균 6% 올린다. 올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이다. CJ제일제당, 대상도 역시 두 번에 걸쳐 국·탕·찌개류 가격을 상향했다. 간편식 외에도 김치, 라면, 장류, 파스타 소스, 과자 가격 등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뛰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양반 브랜드의 국·탕·찌개류 제품 9종의 가격을 평균 6%가량 상향 조정한다. 대표 제품인 '양반 차돌 육개장 460g'의 가격은 4980원에서 5480원으로 10% 오른다. 동원F&B는 지난 3월에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양반 국·탕·찌개류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동원F&B 관계자는 "우육 가격과 부재료인 채소 가격이 폭등했고 포장재료도 2배로 뛰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식품업체의 간편식 제품도 이미 가격이 뛰었다. CJ제일제당의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여파로 원전 해체 연구개발(R&D)은 2배 가까이 늘고, 미래 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원자력 시스템 개발은 2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기금 연구개발 주요 분야별 사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자력기금은 1996년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안정적인 R&D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됐다. 이 기금은 발전용 원자로 가동으로 생산된 전력량에 비례해 조성된다. 매년 약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던 원자력기금은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2019년부터 3년간 평균 1745억원 조성에 그쳤다. 직전 3년(2016~2018)과 비교하면 약 732억원이 줄었다. ━탈원전 전후 5년 비교했더니…미래 원자력시스템 R&D 1000억 급감━ 탈원전 여파로 원자력기금이 줄어든 문제도 크지만, 줄어든 예산 중에서도 유일하게 2배 가까이 늘어난 분야는 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주부터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관련 TF(태스크포스) 운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으로 회사 내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4개 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5000명 수준(노조 집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수는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이번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먼저 이슈를 제기한 것"

동원F&B가 다음달부터 '양반 국·탕·찌개' 등 가정간편식 제품을 평균 6% 가량 인상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양반 브랜드의 국·탕·찌개류 제품 9종의 가격을 평균 6%가량 상향 조정한다. 대표 제품인 '양반 차돌 육개장 460g'의 가격은 4980원에서 5480원으로 10% 오른다. 동원F&B는 지난 3월에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양반 국·탕·찌개류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동원F&B 관계자는 "우육 가격과 부재료인 채소 가격이 폭등했고 포장재료도 2배로 뛰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들의 가격인상 러시는 올 들어 지속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비비고' 가정간편식 제품 가격을 올렸다. 지난 3월 비비고 국·탕·찌개 제품 가격을 일괄 500원 올렸고 이달 15일 비비고 육개장과 갈비탕 등 국·탕·찌개 제품 가격을 평균 6% 높였다. '백설' 파스타 소스 가격도 2018년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를 검토 중인 정부가 초과이익 산정시점에는 손을 대지 않을 전망이다. 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선에서 감면 수준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등 업계의 건의안이 부담금 부과 시점 조정에 집중됐던 만큼 감면 방안이 나와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말 국토부가 발표할 '재건축초과이익 감면안'에 부담금의 산정 기준시점을 뒤로 늦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시기로 간주하고 이후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시작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봐야 한다는 건의가 많고 타당한 면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감면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와 자치구, 재건축정비사업조

'우량여신 시중은행 이관 논란'에 대해 KDB산업은행이 자체 진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으나 내부적으로 이관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분석까지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량여신 판별 기준을 마련한 이유도 금융위원회 요청이라고 내부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등 금융당국과 산은은 모두 이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산은 정책기획부문은 우량·성숙 기업여신을 판별하는 기준 3가지와 우량고객 리스트를 만들고, 관련 부서에 판별 기준별 리스크와 우려사항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무와 리스크 담당부서에는 재무·리스크 영향 분석을, 기업금융과 중소중견금융부문에는 시나리오별 우려사항과 현업 차원에서 의견제시 등을 부탁했다. 우량·성숙 여신을 이관하면 대출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과 무역금융 등 영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

[피오리아(미국 애리조나주)=이상희 통신원] 'MLB 월드투어: 코리아시리즈 2022' 친선경기를 위해 방한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팀의 일정이 확정됐다. 스타뉴스가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선수협회(MLBPA)를 통해 16일(한국시간)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메이저리그 팀에 선발된 28명의 선수들은 현지시간으로 11월 5일 미국 하와이에서 소집돼 코칭스태프 및 관계자들과 만나 상견례를 갖는다. 소집된 선수들은 신체검사 등을 통해 컨디션 체크를 한 뒤 6일과 7일 이틀 동안 하와이주립대 야구장에서 타격과 수비연습 등을 통해 팀워크를 다질 예정이다. 이후 8일 오전 간단한 운동으로 컨디션을 조절한 뒤 이날 오후 한국 국적기(전세기)를 이용해 부산으로 출발한다. 한국시간 9일 부산에 도착하는 메이저리그 팀은 1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간단한 훈련과 함께 경기장 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그리고 하루 뒤인 11일에는 야간경기로 한국프로야구(KBO) 팀과 첫 번째 친선경기를 갖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한 우리 정부가 중국과도 유사한 구조의 경제통상 협의체 구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판 IPEF'를 통해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에 동참한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등 실익을 챙긴다는 복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교섭본부와 머니투데이가 공동 개최한 '통상이슈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IPEF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일각에선 IPEF를 통해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IPEF는 참여 14개국이 나름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특별히 중국을 배제한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는 별개로 사실상 IPEF 구조와 유사한 한중 경제통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조만간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산업부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협의체가 발족될 것"이라고 했다. IPEF는 관세 인하를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기준을 현행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세대수 기준이다 보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면적으로 기준을 바꾸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을 세대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서울시의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15%다. 여기에 각 자치구가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최대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10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서울시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은 150가구가 계획된다. 하지만 세대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소형평수로만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연면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