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발표한 서울시 내 국공유지 주택공급 계획물량 8만2000가구 중 현재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1만 가구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7만2000가구 가운데 새 정부가 임기 내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은 5만 가구다. 2만2000가구는 감쪽같이 증발했다. ━전 정부 8·4 대책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실제 공급 1만 가구 미만…새 정부 물량 조정━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에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5만 가구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여기에 포함된 서울시 내 국공유지는 정부가 2018년 '수도권 30만호 공급 대책', 2020년 발표한 5·6대책, 8·4대책 등에서 제시한 택지들이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대책에서 3차례에 걸쳐 11곳, 32곳, 19곳, 5·6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윗선에게 송금하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사기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1차 수거책인 20대 남성 B씨에게 2300만원을 건네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윗선에 송금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오후 택시기사의 설득 끝에 '자신이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이날 오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러 가기 위해 택시에 탄 후 여러 차례 목적지를 바꿨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B씨에게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냐'고 묻자 B씨는 '돈 심부름을 하러 간다'고 대답했다. B씨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자수하면 선처받지만 경찰에 체포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B씨를 설득했다. 택시기사의 설득 끝에 B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다음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는 다음달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철수 의원실에서 안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가 다음달 13~19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직후다. 이 씨는 미 의회에 서해 피격 사건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관심을 쏟은 안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유족 측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5월에도 유족과 면담을 하고 진실 규명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족을 만나고 진실규명을 약속한 데에도 안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은 숨진 이씨의 아내 권모씨가 지난해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직접 찾아가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다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고교생 2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과 동승자 B군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정차돼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군은 차량 충돌 후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달아났다. 이들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현장에 남겨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핏자국을 추적하면서 도주 경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달아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도봉구와 노원구 소재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창진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계 경장은 "2

정부가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지금은 온라인 교습학원에도 오프라인 학원과 같은 설립 기준이 적용된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중기 옴부즈만은 최근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 기준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이에 교육부는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온라인 원격 교습학원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만 특정 학습자에게 특정 지식과 기술을 교습하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데도 오프라인 학원의 설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대치동 출신 영어강사로 구성된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옵트미어'도 이런 기준 때문에 원격 학원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광휘 옵트미어 대표는 "최초 설립 허가를 받는 데 있어 오프라인 학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일반 학원과 동일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물 임차 증서가 필요하고, 건물용도도 학원 용도로 임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임차 공간에서만 교습행위가 진행돼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주차된 차량에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본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3대의 차량의 창문과 바퀴 등에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피해 차주 중 한 명이 주차된 차량을 꺼내려다 해당 상황을 발견해 다른 차주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CCTV(폐쇄회로TV)에는 전날(24일) 저녁 8시7분 이후 피해 차량에 없던 오물이 뿌려진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누가 어디서 뿌렸는지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과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경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조사를 진행하고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지난달 19일 오전 A경위를 인천에서 체포했다. 해양경찰청은 A경위의 체포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이 최철호 KBS PD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소명이 부적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PD가 이재명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송치 종결했다.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계속된다. 최 PD는 지난 3월4일 대선을 앞두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선거공보물 '전과 기록' 소명서 내용이 거짓이고 자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자신이 '검사 사칭'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받은 것에 관해 소명서에 '방송 PD가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주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썼다. 사칭을 주도한 건 최 PD이고 자신은 도운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2002년

문재인 정부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총 25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 인원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기간이 정해진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도 대거 포함됐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필요할 수 있지만, 채용 때부터 업무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07)에 따라 25개 출연연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 규모는 총 2500여명이 넘는다.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직종은 모두 다르지만 연구직보단 이를 보조하는 인력이 대다수다. 특히 기술을 단순 보조하는 인력과 행정 보조업무, 운전기사 등도 포함됐다. 출연연별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가장 많은 인원을 전환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빅3 연구기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참여했던 14개 증권사의 2/3에 해당하는 10개 안팎의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불참 입장을 정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 등이 시장 조성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최종 무혐의로 결론나기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시장 조성 활동 검사와 과징금 조치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말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외 증권사 등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신청을 받았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5개 안팎의 증권사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시장조성자로 활동했던 국내 11개 증권사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골드만삭스 등 기존에 참여했던 외국계 증권사들도 시장 조성 활동 불참 의사를 밝혔다. 거래소 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참여했던 14개 증권사의 2/3에 해당하는 10개 안팎의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불참 입장을 정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 등이 시장 조성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최종 무혐의로 결론나기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시장 조성 활동 검사와 과징금 조치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말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외 증권사 등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신청을 받았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5개 안팎의 증권사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시장조성자로 활동했던 국내 11개 증권사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골드만삭스 등 기존에 참여했던 외국계 증권사들도 시장 조성 활동 불참 의사를 밝혔다. 거래소 관

11번가가 IPO(기업공개) 상장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 삼성증권은 공동주관사로 나선다. 24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주관사 선정을 최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IPO 절차에 착수했다. 내년 하반기 상장 목표다. 11번가는 지난 4월 국내외 10여개 증권사에 RFP(입찰제안요청서)를 발송했다. 지난 5월에는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PT(프레젠테이션)를 진행했다. 이후 세 달이 지났지만 주관사를 선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주관사 선정 시 길어도 한 달안에는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이다. 11번가는 증시 상황을 살피며 상장 추진시점을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2조원이 넘는 빅딜인만큼 증권가의 관심이 쏠렸다. 수수료 수익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11번가 기업가치를 2조원 초중반 정도로 평가한다. 분사 당시 11번가는 2조7000억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11번가는 SK텔레콤이 2018년 SK플래닛에서 인적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