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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염병은 해외에서 유입되지만 감염병 감시와 대비를 위해 정부가 WHO(세계보건기구)에 파견한 역학조사관은 서태평양지역 2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부처별로 쪼개진 연구조직을 통합해 감염병 감시에 나설 뚜렷한 '컨트롤타워'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충격을 겪으며 매번 사전 감시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도래하면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유입 후에야 대응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에 머물 수 있는 셈이다. 새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과학방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WHO에 파견한 역학조사관은 현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서태평양지역 사무소가 담당하는 37개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이상징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에 집주인이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오는 8월 이후 '전세대란' 우려에 대비해 최대 5년의 실거주의무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거주의무는 유지하되, '최초 입주 가능시점'부터 무조건 실거주토록 하는 조항을 손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2020년 6·17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거주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자금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한 집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금지법' 완화해 집주인 '무조건 처음부터 거주' 삭제할듯..'전세대란 '우려 속 하반기부터 매물 증가 기대━29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임대차3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현행 2~5년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캠퍼스 반도체 제5공장(P5) 건설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제4공장(P4) 공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P5라인 증설 채비에 나선 것으로 발빠른 행보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P5라인 전기공급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예상 전기사용량을 한전에 전달하고 공급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삼성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증설 관련 논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현 시점에 P5 증설 준비에 나선 것이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P4라인이 아직 착공 전일 뿐만 아니라 제3공장(P3) 공사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생산라인의 규모와 생산 품목에 따라 구체적 일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삼성은 이전 부지에서 착공이 시작되는 시점에 다음 부지의 증설 준비를 진행해 왔다. 현재 평택캠퍼스에서는 1라인(메모리)과 2라인(메모

브라질의 축구스타 네이마르(30, 파리생제르맹)가 '강남 클럽'에 떴다. 최고급 샴페인 등을 마신 그는 4시간30분 동안 1200만원을 썼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마르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소재의 클럽 '레이스'를 방문했다. 그는 새벽 5시30분까지 이 클럽의 VIP룸에서 브라질 대표팀 동료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클럽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술값 1200만원을 결제했다. 네이마르가 마신 술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인 돔페리뇽도 포함돼 있었다. 이 클럽에서 돔페리뇽 한 병은 150만원에 달한다. 클럽 관계자는 "(네이마르가) 한참 놀다 취해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가 제보받은 영상을 보면 네이마르는 검은색 후드티로 얼굴을 가리고 클럽을 나서 호텔로 향하는 차에 탑승하고 있다. 보디가드와 클럽 가드들의 부축을 받는 모습이다. 터벅터벅 걷다가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네이마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V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란을 시작으로 머스트잇, 트렌비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일부 업체들이 반품비를 터무니없이 높여 사실상 반품이 불가능하도록 한 점, 중개 판매 안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한 조사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물품에 하자가 없다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신 직구 사업자는 현지 및 국제 수수료, 수입 세금 등 반품비에 대한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발란에서 병행수입업체를 통해 판매 중인 보테가카드지갑은 판매가 41만원에 반품비를 3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80만원 생로랑 파우치 클러치 반품비는 50만원에 달한다. 배송 및 교환/반품 안내 페이지에 금액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반품을 포기한다. 발란은 반품비는 파

"상장 예정인 ○○코인에 투자하세요. 수익률 2배 예상"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로 코인을 드립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불법 시장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3건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240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5월 19일 기준으로는 7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유사수신업자들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은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2136억원이었던 가

금융감독원이 '루나-테라' 사태 후속조치로 테라 외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연계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까지 현장 점검한다.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는 만큼언제든지 제2, 제3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가상자산 지급결제 서비스 기업 리스트를 두고 현장 점검을 검토중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코인 결제가 가능한 페이코인(다날)을 비롯해 자체 플랫폼에서 콘텐츠, 헬스케어 파이낸스, 게임 등의 결제가 가능한 클레이(그라운드X,카카오)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테라 얼라이언스'나 '차이'와 유사하게 코인을 포인트로 전환해 결제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생태계를 꾸려온 밀크(밀크파트너스)와 싸이월드(싸이월드) 등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전자지급결제(PG) 업체 중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내놨거나 출시를 예고한 곳까지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과거에 출시했다가

경찰 10명 중 1명은 조직 내에서 이뤄진 성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절반은 '저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성폭력 전담 부서나 관련 제도에 대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1 경찰청 조직 내 성폭력(성추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직 내에서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2%로 집계됐다. 여경의 경우 성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3%였다. 성추행을 목격했어도 10명 중 3명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추행을 목격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 피해자를 위로하는데 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7%였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이 지난해 11월10일부터 6일간 △조직문화 △성추행 피해 경험 △성추행 목격 경험 △전담부서 제도·인지도 등 4개 분야와 관련, 외부

금융감독원이 '루나-테라 사태'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호 현장점검 업체로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를 제공하고 있는 차이코퍼레이션을 택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까지 테라(KRT)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다.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테라폼랩스와 업무협약 등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맺어온 '테라 얼라이언스' 소속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UST·KRT)를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나 NFT(대체불가토근)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일부 업체들에 현장점검을 나간다. 금융당국은 '루나-테라' 사태가 터진 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베타서비스 등에서 멈춘 업체도 점검 대상에 집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현장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곳은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제공하고 있는 차이코퍼레이션다. 이 업체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2019년 설립했다.

해외 지점에서 외화를 들여와 국내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은행들의 꼼수 대출 행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과 통화당국이 제도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본지 5월23일자 "해외 지점은 이자 싸요"...임대사업자에 '꼼수' 대출해주는 은행들 보도 참고)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에 '역외 외화대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한국은행도 외화대출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지만 국내 은행 영업소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은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규제를 피해 해외 지점 외화대출을 할 수 있게 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외화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역외 외화대출은 외국환은행의 해외 지점을 통한 외화자금

현대자동차(현대차) 그룹 계열 금융사 현대커머셜이 PEF(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조성하는 5000억원 규모 '미래모빌리티 펀드(가칭)'에 투자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근 1000억원 투자를 확정한 펀드다. 현대커머셜은 캠코 수준(1000억원)의 투자를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JKL은 올초부터 미래모빌리티 펀드 투자자를 모집중이다. 이르면 9월 펀드레이징(투자자 모집)을 완료할 전망이다. JKL은 캠코의 자본확충형 기업지원펀드 운용사에 단독선정되며 지난 23일 LOC(투자확약서)를 받았다. 캠코는 코로나19(COVID-19) 후 산업패러다임이 급변한 가운데 ESG 경영 도입으로 사업·재무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구조개선기업에 자본을 투자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운용사를 모집했다. 앞서 JKL은 현대커머셜은 물론 기관투자자들과 해당 펀드 투자유치를 논의했다. 기관투자자들은 국내유일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인 캠코의 투자확정을 반겼다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는 금융 분야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확정됐다. 신임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에는 각각 판사 출신인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에 이병래 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장은 통상 차관급으로 분류되지만 금융시장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실력을 최우선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 이 부회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81학번)를 나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 전신)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역임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도 일했다. 성품이 온화하고 소통에 강하며 금융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탄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