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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촉발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벼농사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재배면적 감소보다 소비가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 공급 과잉이지만, 식량 중 쌀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밀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분질미를 활용한 쌀가루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한 분질미 생산을 20만 톤까지 늘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재배면적을 4만2000ha 수준으로 넓힐 계획이다. 분질미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된 쌀로, 기존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밀과 달리 쌀은 가루를 내기 위해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쌀가루의 생산원가 절감과 대량 제조·유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다.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벼 품종의 개발이 필요했던 이유다. 앞서 농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국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가 오히려 주택투자심리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체된 이후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폭등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더욱 관심이 큰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부동산원이 중단했던 주택시장 전망을 6월부터 재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이 주택시장 전망치를 내놓게 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를 생산하는 공기업이다. 물론 시장전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그것도 공기업이 시장전망을 발표하면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황건적은 중국 후한의 농민반란 세력이다. 누런 두건을 쓰고 환관과 외척세력에 의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던 농민군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요망한 신흥종교에 빠진 허황된 몽상가였음을 알지 못했다. 주술의 힘으로 질병과 가난을 구제하고 차별없는 대동세상을 약속했지만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질없는 죽음뿐이었다.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로 모든 제도권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것처럼 주장하며, 자신들이 찍어낸 코인이 지배하게 될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린 후, 선량한 투자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정중앙'의 내부거래자로서 막대한 부를 챙긴 세력들을 '디지털 황건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들의 디파이는 과학적이라기보다 주술적이었으며, 현실의 금융시스템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교묘하게 악마화 하여 투자자를 선동하였기에 디지털 혁신 세력과 구별하여 디지털 황건적이라 부르는 것이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혁신의 장이 열리는 때에는 가짜가 진짜

바야흐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다.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이 플랫폼 거래를 통해 훨씬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소비자 후생의 제고가 플랫폼 시대 경쟁법 집행이 어려워진 이유가 됐다. 과거 기업들의 반(反)경쟁행위는 대개 소비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플랫폼 시대에는 경쟁을 저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 후생을 끌어올리는 사업전략이 됐다. 플랫폼 시대에선 플랫폼의 이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등록 음식점 수가 적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배달앱들은 음식점 확보에 필사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플랫폼에만 이로운 것은 아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수가 늘어나면 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즉각 증가한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배달앱이 경쟁 배달앱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그 배달앱에 입점한 음

기술의 혁신으로 과거의 상상이 현실로 이뤄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종(異種)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하는 현상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산업의 트렌드가 되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플랫폼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며, O2O(Online to Offline), O4O(Online for Offline)와 같은 서비스가 우리 일상이 되었다. 대량생산과 고객맞춤생산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Mass-customization)과 같은 새로운 경영전략도 출현하였다. 무엇보다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기업이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기술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환경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농업, 임업 등 1차산업도 AI·빅데이터를 만나면 미래혁신기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전통적인 제조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을 만나 고성장기업으로 거듭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기반 산업 통·융합의 추세는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진짜다. 물가가 치솟고 기업실적이 나빠지면서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당장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운 커다란 먹구름이 있다. 저출생 문제다. 그냥 놔두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태풍이 될 것이다. 1992년 73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명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약 30년 만에 거의 3분의 1이 되었다. 특히 2016년까지는 40만 명 대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급속히 추락했다.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인 관심사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도 지난 5월 아시아 선진국들의 낮은 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선과정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 기간에 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건의했다. 인수위의 고등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규제 개혁,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방식 개선, 부실 한계대학 개선, 지역거점 대학(원) 육성 등 대학 현장에서 바라는 내용들이 다수 제시돼 있다. 새 정부의 행보를 보며 대학 발전을 기대하면서도 대학의 현장의 아쉬움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대학들은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긴축을 통해 대학을 경영하며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하였다.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미래 사회로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데 대학을 혁신하기 위한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주요국에 비

국내 창업생태계의 트렌드는 빠르게 바뀐다. 올해의 화두 중 하나는 글로벌 스타트업이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이 있다. 즉 기업이 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하던 기존 문법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기술로 혁신함에 따라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예를 들어 음악 레슨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스트라(Stra)는 최근 미국 시장을 겨냥해 배포할 앱 개발 중인데 사무실, 개발자, 컴퓨터 등의 자원은 모두 한국에 있다. 해외 사용자 입장에서도 앱의 국경 개념은 무의미하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자원전속성(asset specificity)과 경제지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타트업은 정확히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설립 시점부터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서 본글로벌(born-global) 또는 국제신기업(international new venture)이라 부른다. 둘째, 내수시장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 선고한 후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법률시장은 술렁인다.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가 효력을 잃으면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서 핵심 내용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또한 무효가 될지다.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은 정년이 61세로 고정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의료기기 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기 산업계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하며 지난 4월 의료기기 산업발전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필수 의료 기반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의료서비스 향상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가격 관리는 '건강보험재정'과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같은 가격이니 기업은 향상된 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또한 최근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급격히 상승해도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없어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생산을 포기하면 중국 저가 제품들만 남아 의료서비스 저하로 귀결된다. 이에 한시적으로라도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한 수가 인상과

최근 새 정부에서 지명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BTS(방탄소년단) 같은 금융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를 완화해 국내 금융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번 기회에 빅테크(대형IT기업)에 비해 금융당국 규제의 그늘에 머무르던 국내 금융사의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빅테크사를 혁신금융 서비스사로 지정하고, 빅테크사가 유사금융업을 영위토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기대만큼 빅테크사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팬데믹 이후 간편결제 확대와 결제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등 수준 높은 디지털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빅테크사의 결제서비스 수수료율은 또 다른 지급결제업자인 카드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0.8%인데 비해 빅테크사의 페이 수수료율은 최대 2.20%에 달한다.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문제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그 피해양상과 파괴력은 복잡다기하고 강력해졌다. 특히 온라인상 피해는 개인정보나 피해 내용이 회복 불능 상태로까지 일파만파 퍼져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이용자 피해구제 수단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 지난달 31일부터는 국번 없이 142-235번으로 전화하면, '온라인피해365센터'(365센터)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맛집 별점 테러 및 가짜 후기 피해, 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거액후원 등과 같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365센터는 온라인상 입은 피해를 신청에서 해결까지 전화 한 통으로 통합(One Stop)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국민 피해구제 창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국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 명칭도 국민공모로 선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