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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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터넷을 '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닌 수많은 사용자가 참여해 만드는 '탈중앙화'된 모습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은 웹 기술이 표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대중화되면서 진짜 '혁명'으로 완성됐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 탄생 당시 철학과는 달라진 몇몇 모습들을 보게 된다. 거대 플랫폼 기업 중심 인터넷 생태계에선 이전보다 사용자의 권한이 크게 줄었다. 가짜뉴스 유포, 개인 명예훼손 등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이는 최근 웹 3.0이 등장한 배경이다. 빅테크 기업 폐해 속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웹3.0은 중앙 집중화보다는 '탈중앙화', 데이터, 컨텐츠를 생산한 개인에게 소유권과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오너쉽 이코노미'를 추구한다. 웹 3.0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웹 3.0은 '탈중앙화', '개인화'를 추구한다. 특히 블록체인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너무 높은 이자이익 비중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으면 경기변동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커져 안정적인 은행경영이 어렵다. 경기침체기에는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균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최근에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 상업은행인 일반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2021년 말 90.5%, 2022년 1사분기 말 92.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연말 평균인 85.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상업은행 또는 은행그룹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2022년 1사분기 미국 상업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64%, 2020년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59%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 은행들은 어느 정도 균형적인 이
요즘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고 있다.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밖에 없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급여 생활자도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하물며 은퇴 후 수입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테다. 최근 떠오르는 용어 중 욜드(Yold : Young과 Old의 합성어)가 있다. 욜드는 1963년 이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로서 은퇴 후 적극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고령층을 뜻한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0년 세계경제 대전망'을 발표하면서 '욜드'라는 단어를 꺼냈다. 우리나라의 욜드 규모는 2020년에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기준으로 43.4%에 달하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이들 욜드(Yold)를 비롯한 고령층의 소비도 당분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욜드가 과거 세
기업이 투자를 멈추면 나라 경제는 성장을 멈추게 된다.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3대 요인이 노동, 투자, 생산성인데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와 생산성 증가율도 지속 하락해 최근에는 0%대에 진입하였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 투자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5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함이 모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에 보고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도 이러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 년 간 기업 투자가 위축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노동, 환경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투자 심리가 위축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향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로켓(KSR-1)이 발사된 지 30년 만에 대한민국의 자체개발로 이뤄낸 값진 성과다.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위성발사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됐다.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누리호에 비견될 만한 세계적 성과가 전력산업 분야에도 하나 더 있다. 바로 '초(超)전도 송전(送電)기술'이다. 초전도란 특정 금속과 합금을 섭씨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냉각해 전기저항을 '0'에 가깝게 만드는 현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초전도 연구개발에 2001년 처음 착수한 이래 2019년 신갈~흥덕변전소 사이에 세계 최초의 초전도 케이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24일에는 문산~선유 변전소 간 세계 최초의 23kV(킬로볼트) 초전도 플랫폼 실증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초전도 송전분야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한국은 약 20여년만에 미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위의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초전도
한국은 독자 기술을 통해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늦게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일본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소사회를 보여주기 위해 연일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본은 미래 에너지로 수소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10년이 넘었다. 예컨대 호주로부터 태양열, 남미로부터 풍력, 중동은 세일가스, 미국은 조력 등의 각종 에너지원으로부터, 저장 후 이송 및 보관 시 에너지 손실이 없는 수소를 만들어 일본으로 수입하는 로드맵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수소전기차는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했지만, 공급 측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수소충전소 관련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을 국산화 하도록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다. 자동차산업은 전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조선업 대비 직접 고용 인원이 3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곧 국가 제
"손님께만 특별히 싸게 드릴게요", "이 가격 다시 나오지 않을 거에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마케팅 메시지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이런 전술이 먹혀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소비자가 마케팅 주체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 '설득지식'이 사람마다 달리 작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설득지식을 피하기 위해 늘 새로운 수사를 만들며 마케팅기술의 진화를 꾀한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마케팅 기법과 소비자 모두 진화해 간다. 이는 모두 자연스러운 경제적 현상이다. 하지만 요즘 온라인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의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 카카오톡 등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앱에 적용된 메뉴나 디자인의 마케팅적 요소를 두고 '다크패턴'이라며 비난하는 게 그것이다.다크패턴은 영국의 한 디자이너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이용자를 속여서 이득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한 의원실에서는 전자상거래
대한민국은 극심한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라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여성의 가임력 감소로 난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는 생산인구 축소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젊은 세대의 복지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약 19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난임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약 10~12%는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과 같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신생아들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비중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왜 그런 것일까? 한국사회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코로나19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선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상병수당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상병으로 근로를 중단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아픈 근로자가 증상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방역 안전망이다. 건강관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의 경제적 효과까지 높이는 공중보건체계 구축의 핵심이다. 질병과 부상(이하 상병)은 직접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소득의 원천인 근로활동을 제한한다. 근로활동의 중단은 개인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질병 악화와 빈곤의 위험을 높인다.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차이가 건강 수준의 격차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다.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부담없이 이용가능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있어도 거기에 가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길을 내줘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가능한 모든 근로자를 포괄해 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갈등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 중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갈등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벗어나 통합을 이루기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7명은 '취업이 남성에게 유리'하고, '우리 사회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한다. 반면 20대 남성 10명 중 5명은 징병제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양성평등실태조사에도 20·30대 여성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30대 남성은 10명 중 4명, 20대 남성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둘러싼 인식 격차와 그로 인한 젠더 갈등에 대해 저마다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해석하
본격적인 여름 관광철이 다가왔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활동이 여행과 관광이다. 코로나 19에서 오미크론으로 이어진 감염병 공포가 2년 넘게 지속되니 국민의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다. 정치적 불만과 경제침체는 국민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세계적'펜데믹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정신적,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 6월 16일부터 '2022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시작되었다. 주제는 ' 떠나라, 자유롭게, 내나라' 이다. 감염병 공포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산천과 바다를 다니면서 힐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져, 해수욕장 행사, 농식품부는 낙농체험, 글램핑, 시골밥상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된다. 정부 주도 행사도 중요하나 민간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의미가 크다. 치유관광을 통해 국민을 화합하며 농어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치유'라는 개념보다 '힐링'으로 알려
코로나19(COVID-19)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바깥으로 나오면 추세를 곧 체감할 수 있다. 밤늦게 먹자골목에서 떠들썩한 술자리 소리가 들린다. 청춘남녀는 마스크를 벗고 쾌활한 웃음을 지으며 걷는다. 공원에는 깔깔 웃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젊은 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익숙한 광경이 다시 돌아 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행이고 충분하다고 말하기엔 머뭇거려진다. 지금의 진정세에 다다르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이 뒤따른 탓이다. 2020년 기준 우리 화성시에서만 무려 171명의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과 칼이 오고 간 것도 아닌데, 171명의 소우주(小宇宙)가 소멸한 것이다. 대부분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보고받았다. 반은 옳고 반은 그른 이야기다. 행정적으로 보면 생활고라는 사유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그를 수밖에 없다. 171명 각자를 절망에 빠뜨린 171개의 서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