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1년말 현재 295조 6000억원이다. 이중 사용자(기업)가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171조 5000억원이다.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친 규모는 124조 1000억원이다. 최근 DC형과 IRP의 성장세가 가파른 편이지만 DB형 퇴직연금은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58%를 차지한다. 수명연장으로 인해 은퇴소득 마련 및 연금자산 구축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퇴직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DB형 연금자산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라는 목적에 따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성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이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DB형의 경우 2021년말 현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95.2%, 최근 10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2.2%다.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2% 이하로 유지

최근 도시들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서울은 세계 주요 10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평가(미국 럿거스대)에서 7회(2003~201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의 자부심이다. 작금의 디지털 전환시대에 수도 서울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은 어떤 수준일까. IESE(스페인), MORI(일본), Kearney(미국) 등 3개 글로벌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서울은 각각 19위(2020년), 8위(2021년), 17위(2021년)를 차지했다. 각 기관의 평가 중점에 따라 순위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2월 말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연세대가 공동 연구한 'Smart Cities Index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세계 31개 도시가 총 8개의 관점으로 평가되어 있다. 서울시는 도시 지능화와 인프라 통합 부분에서 1위, 도시 개방성 2위, 지속 가능성

이제 인공지능(AI)은 모든 사회경제적 논의의 중심에 있다. 기업과 정부는 물론 일반인의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와있는 AI는 그 어떤 기술보다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AI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폰노이만 구조의 디지털 컴퓨터는 연산과 저장장치를 별도로 두기 때문에 정보전달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전력소모다. 알파고가 바둑 한 판을 둘 때마다 소비한 전력비용은 7000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현재 인류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 수준으로는 AI의 실생활 적용이 요원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막대한 전력소모와 고집적화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디지털 컴퓨팅 이후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자연 상태의 초저전력 반도체인 인간 두뇌의 신경망(neuro)을 모사(mophic)하는 '뉴로모픽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최근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심층신경망(DNN, deep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지방에는 11곳이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회자되는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의 이념에 따라 충실히 법학교육을 수행하는 지방 로스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끊임없는 수도권 중심의 로스쿨 서열화가 어려움을 더욱 부추긴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법을 개정해 지방 로스쿨의 지역 균형 선발 제도를 변경했다. 변경된 이 법은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간 20%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자를 선발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법 15조 3항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 로스쿨이 15% 지역 쿼터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선발 비율의 준수 여부를 '실제 입학 인원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큰 역할을 차지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를 정의하고 있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토지,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중개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 아직도 무등록 중개업소, 컨설팅업소에 의한 중개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자료 '2020년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유형별 전체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약 192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중개사무소에 의한 중개거래는 62%에 불과하고 직거래 비중은 무려 38%에 달하고 있다. 물론 직거래는

최근 한반도 주변수역을 둘러싸고 주변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 및 동해 수역에 공세적으로 진출하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일본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양투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더욱이 해양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적 측면은 물론 안전, 해양오염, 범죄, 불법조업 등 복합적인 국가안보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3개 해역은 실질적으로 반폐쇄해로써 협소한 해역에 비해 과도하게 해양 의존형 경제성장과 교역의 중심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상황아래 현실적으로는'고립된 섬'이라는 특성에 따라 수출입 물량의 99%는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일에게 해양은 사활적 이해가 걸린 영토 문제가 있다. 문제는 해양 영토 이슈는 지역해에서의 해양 공간에 대한 전략적 요소와 연계되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영토 및 관할권, SLOC1) 등의 전통적 해양갈등 요소가 점차 IUU

연간 6억9000만달러.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 금액 중 1위인 김 수출 금액이다. 1964년 우리나라가 총수출액 1억달러를 달성했을 때 국가적으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는데 이젠 김 단일 품종으로 7배 가까운 수출을 달성했다. 김을 반찬으로 즐겨 먹어 온 우리나라, 일본 등과 달리 서양은 김을 '바다의 잡초(Seaweed)' 또는 '블랙페이퍼(Black Paper)'라 부르며 꺼렸는데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렇게 큰 액수의 김 수출이 그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김 양식기술의 개발 △우량 품종 개발 △양식장의 확대 △가공기술의 선진화 △세계 시장의 개척 등 전 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연구개발 △각종 지원이 함께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 사실 10여 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한국 김 산업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2002년 한국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드디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모두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론 널리 확산된 재택근무와 원격회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리함 때문에 앞으로도 비중이 유지 혹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염병 위험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경제생활이 큰 충격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편리한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서비스 덕분이었다. 구매자는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비대면으로 주문을 처리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36.3% 증가해 일평균 1,981만건으로 기록했다.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는 글로벌 전자결제 시장이 2020년 1조건에서 1조9000억건까지 80% 이상 증가해 2030년엔 거의 3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

얼마 전 벚꽃이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을 때 지방의 한 우체국을 찾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체국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 자리에서 140여 년간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최근 선거 관련 우편물과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배송 등 각종 업무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체국 문을 열었지만,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안도할 수 있었다. 그간 방문했던 기관과 달리 우체국 창구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 각종 대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다. 통계를 찾아보니 우정사업본부 9급 합격자의 여성 비중은 58%로 은행의 여성 채용 비중 47%보다 11%포인트(p) 높다. 또 전체 일반직 공무원 여성 비중은 45%인 반면 집배원을 제외한 우정사업본부 일반직 공무원 여성은 5

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스타트업은 많지만 크게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는 의미로 영국 문학에 나오는 이마에 뿔이 난 말, 유니콘에서 비롯됐다. 유니콘의 10배 가치의 스타트업은 데카콘, 상장이나 M&A(인수합병)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스타트업은 엑시콘이라고 한다. 유니콘이란 멋있는 이름 뒤에 있는 스타트업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1조원은 투자금을 고려한 기업가치일 뿐 실제는 중소기업이다. 중고거래 커뮤니티로 유명한 당근마켓의 기업가치는 3조원에 이르지만, 직원은 300명에 불과하다. 매출도 300억원이 채 안 되고 아직 적자 상태다. 다른 유니콘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래도 유니콘은 사정이 낫다.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이보다 못한 스타트업이 무수히 많다. 규제는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다. 표 계산에 민감한 정치권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소에는 청년의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한

외식 배달비 부담에 대한 '네 탓'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높아진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점주, 배달 플랫폼 기업, 배달 대행업체는 모두 경영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배달비 인상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배달비 문제로 촉발된 각 업체의 불만은 집단행동과 법정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소비자들은 배달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관련 기업들이 모두 손해가 늘어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배달비가 비싸면 직접 사다 먹고,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으면 팔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라며 이들의 다툼을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배달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는 이미 외식물가의 인상과 전체 소비자의 부담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3사는 배달비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모든 메뉴의 가격을 인상했고, 대표 배달 플랫폼은 자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음식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클릭당 과금 방식(cost per c

작년 10월 '인터브랜드'의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세계 1~4위를 차지한 기업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로 나타났다.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231조로 평가됐는데, 브랜드 성공 비결은 바로 "Put Users First(사용자 중심)"이라는 철학이다. 세계 2위 아마존도 "고객집착"을 가치 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혜택과 이익에 집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세계적 기업은 물론 심지어 골목길 업체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정반대 구조다.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판매자 중심이다. 중고차 시장은 일부 조직화 된 매매업체들의 탈법적인 거래, 무자료 거래 등으로 도리어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대표적인 레몬시장이 됐다. 기존의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 위한 사전 진통도 알고 보면 사용자 중심이 아닌 판매자의 영역 다툼으로 변질됐고 국민보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울고 있다. 중소기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