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삼삼오오 모여 자유로운 만남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생기를 느낄 수 있다. 그동안 제한된 일상에서 축적된 갈증을 한 번에 푸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종 통계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만으로는 일상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바로 영업시간·집합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자영업자 매출액은 4.5%,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909조2000억원으로 2019년 684조9000억원에 비해 33% 증가했다. 줄어든 매출을 대출로 메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다. 더욱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통화 긴축기조 확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1998년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며 IMF 외환 위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주인공 기훈은 경마로 일확천금을 노린다. 장면에 담긴 열광과 함성, 그 속에서 느껴지는 비애와 허무함이 마치 한국경마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대중에게 비친 경마의 이미지는 우리가 만든 것이고 이를 설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 역시 우리의 책무라는 점을 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올해는 한국경마 100년이 되는 해다. 불모지에서 시작된 한국경마는 지난 100년간 국민의 애환을 위로하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로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주마의 국내 생산을 통해 연간 약 100억 원의 농가소득 창출, 약 1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 효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마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다. 방역지침 상황에 따른 경마공원에 대한 고객입장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근간을 이루는 말산업

코스닥은 시장 개설 이래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다.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CT(문화기술)로 불리는 신기술기업을 위한 성장의 요람이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은 모두 코스닥이 길러낸 대표기업이다. 요즘도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상장이 이뤄진다. IPO(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이 조달해 가는 자금도 연간 3조원에 이른다. 상장종목수도 어느덧 1500개가 훌쩍 넘었다. 코스닥이 성공한 시장, 활력이 넘치는 시장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모든 화려함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생기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기술주들은 이제 더 이상 코스닥 종목이 아니다. 이들이 코스피 종목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할 사람도 많다. 한 때 코스닥을 대표했던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해 가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는 코스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왜 대형 기술주기업들이 코스닥에 머물지 않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관심을 보인 지는 꽤 오래되었다. 2003년에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발표되었으니 햇수로 벌써 20년째다. 2008년에는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법 제정 후에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왔다. 이처럼 지난 20년 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성과가 크지는 않다. 여전히 우리나라 도시들이 글로벌 금융허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3대 금융중심지는 런던, 뉴욕, 홍콩이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되는데, 저들은 왜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부족했던 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력해도 잘 안되는 것들도 있다. 냉혹한 시장의 원리이며 국제금융의 질서다.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융관련 법체계 구축과 집행, 영어가 통용되는 국제

새 정부가 다음달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국민통합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이제는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당선인의 뜻에 공감한다. 이를 테면 지난 5년간 일본은 공격의 대상일 뿐 협력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으로 시작한 일본과의 마찰은 사상 초유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입 통제까지 이어졌다. 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미국은 건국 초기 영국과 철천지원수 지간이었다. 독립선언 이후에도 영국은 끊임없이 미국을 괴롭혔다. 결국 이는 2차 미영전쟁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1814년 영국군은 워싱턴DC를 침입해 백악관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엽관제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인디언보다 영국인을 더 싫어했다고 한다.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있는데도 요즘 미국과 영국의 관계를 보면 이런 동반자가 없다. 거의 모든 국가 외교적 사안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굳이 불

미국 자동차 시장은 지난 100년간 제너럴모터스(GM)·포드·크라이슬러가 지배해 왔지만, 최근 친환경과 가성비를 이유로 모든 분야에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은 단연 테슬라다. 테슬라는 하드웨어 중심이던 기존 자동차산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접근했고,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쌓아던 높은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매우 유사한 현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의료산업에서도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0년간 글로벌 제약사들은 하드웨어와 같은 약물을 가지고 기존 의료시장을 주도해왔다.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과 매우 복잡한 임상실험이 요구되고, 우리나라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로 전환되기 시작한 의료 행위의 유효성이 확인되면서 디지털 치료제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치 전기차 시장의 대두와 비견될 정도다.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4월은 잔인한 달" T. S.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시인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표현했다. 생명이 싹트고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하는 봄의 상징적인 달이라면 당연히 기대와 희망을 노래할 것 같지만 생명은 태어나면서 곧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하고자 한 듯하다. 왜 갑자기 머릿속에 이 시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온통 전쟁과 질병으로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보직을 맡는 순간부터 4월은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피하고 싶은 달이 되고 말았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매년 4월이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3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의 변시 결과를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도 일부 변호사단체가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200명대 이하로 줄이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응시자 3500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진영 대립의 5년 단임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4년 임기의 4대 동시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지난 선거도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젠더 간 갈등이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반짝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다 당선돼 임기를 보장받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여야 모두 개헌을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실종됐다. 선거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늠자이고 정당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 책임이 실종된 정치는 정당도, 국민도 패배자가 된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홀수제인 반면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선출직 임기는 4년 짝수제다. 임기가 홀수와 짝수로 엇갈리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된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기능의 약화로 인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조직 구성과 명칭에 많은 부침을 겪어온 교육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정부조직개편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여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과학기술 및 산업체와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출범하게 되니 역할 분담을 위해서라도 재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그동안 지원보다 규제 중심의 교육통제부 역할을 해 미래 인재양성에 오히려 걸림돌이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교육부 개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학기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학 교육의 역할을 맡는다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포함한 대학들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산업 정책은 아무래도 수월성과 생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여건이 좋은 수도권 또는 대형 대학에 지원이 편중되고 지역 및 지역대학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교육 정책은 '못난 놈도 내 새끼'라는 마음으로 이뤄져야 한다.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탄탄하다. 역세권 중에서도 GTX가 환승하는 트리플 역세권 주변은 더 견고하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역세권의 쇼핑, 위락, 문화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뿐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역세권에 살기를 원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역세권을 희망한다. 기업들도 우수인재들이 즐겨 모이는 환승역세권의 오피스 사옥을 선호한다. 대형병원이나, 문화시설도 이용자의 방문이 편리한 역세권을 찾는다. 대중교통, 특히 철도와 같은 친환경대중교통은 자동차 교통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10% 남짓하다. 철도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를 건설해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버스, 개인교통(PM)을 갈아타기 쉽도록 해야 한다. 즉 고속의 철도를 연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환승 거리가 짧고, 시간이 짧아야 철도이용이 늘어난다. 철도역사와 환승센터가 짧게 연결되고 주변의 쇼핑, 업무, 주택과도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

조선시대(16세기)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는 10만 군병을 양성해 국란에 대비하자는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다. 당시 취약했던 조선의 국력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라 대비했더라면 임진왜란의 전개 양상과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21세기는 디지털 전쟁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AI(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 등 급격한 변화 속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술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전쟁이라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SW(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먼저 미래 디지털 전쟁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초 SW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시수와 SW 담당교사를 더 늘려야 하며, 학생들이 SW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

세계박람회의 영문명인 엑스포(EXPO)는 대규모 박람회나 전시회를 뜻하는 영단어 'Exposition'에서 유래했다.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개최된 엑스포는 이후 170년간 인류의 문명을 결집시킨 세계 최대·최고 국제행사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1893년 시카고박람회 때 등장한 대형관람차 '페리스 힐'은 지금도 놀이공원을 상징하는 대표 시설물이 됐고 뉴욕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 모두 엑스포를 통해 등장해 서구문화의 아이콘이 됐다. 엑스포는 산업혁명, 자동차 혁명, IT혁명 등 인류의 여러 중대한 발전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축적된 문화역사 역량과 함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가치관을 선점해 온 것이 바로 엑스포다.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엑스포는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 2가지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등록엑스포는 개최기간이 6개월이며 전시 면적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2번의 엑스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