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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9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차원에서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자산이란 가상자산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모두 포함하고 분산원장기술 등을 사용해서 새로 등장한 자산군을 포괄하는 개념을 볼 수 있다. 3월31일 EU(유럽연합)에서는 익명의 가상자산 지갑사용 금지와 송·수신인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 및 특정 가상화폐 송금에 관한 정보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3월 'BIS Innovation Summit 2022'이라는 행사를 통해 화폐와 지불수단의 미래, 탈중앙금융(디파이· decentralizaed finance), 기술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는 물론 코로나19(COVID-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가 있다. 오프라인 상의 상거래활동과 여가활동이 온라인 상으로 상당부

제주지역 경제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0% 성장률(실질기준)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수 감소로 지난 2020년에는 -6.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제주는 지난 2020년 경제활동의 총부가가치가 지역 내 산업비중 중 서비스업이 74.9%를 차지해 전국평균 63.2% 대비 11.7%p나 높게 나타났다. 지역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관계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산업 및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제주의 서비스업생산은 -10.4%, 소매 판매는 -26.8% 감소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서비스업 분야에 충격이 가중됐다. 제주도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으로 지난 2020년 11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했다. 그해 하반기 57억 여원 발행에 이어 지난해 4648억 여원으로 비약적인 발행성과를 이뤘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소비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유통시장의 다변화를 겪고 있다. 고객은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일상의 매체를 옮겨 마트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주문해 배송 받는다. TV홈쇼핑 시장에서는 모바일 중심의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T커머스)으로 고객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TV홈쇼핑은 쇼호스트가 소비자에게 한방향으로 쉴 새 없이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의 수동적 소통 채널이다. 반면, T커머스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셀러와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이다. 예를 들면, 드라마 보다가 K-패션이 맘에 들면 TV 리모콘으로 상품 정보를 바로 검색하고 사업자가 등록한 쇼핑 코너로 이동해 K-패션을 골라 결제하면 수일내 집으로 옷이 도착한다. 현재 7개 TV홈쇼핑사 가운데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을 하는 홈앤쇼핑과 공영쇼핑은 T커머스 사업권이 없다. 중소기업에게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대기업계열 TV홈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다른 나라와 상이한 구조를 보인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고용률 순위가 높아지고 빈곤율 순위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다. 40~44세, 45~49세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50~54세 고용률부터는 OECD 평균을 웃돈다. 2020년 기준 65~69세 고용률은 48.6%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 70~74세 고용률은 40%에 육박하며 1위다. 한편 우리나라 빈곤율은 2018년 기준 66~75세에서는 34.6%, 76세 이상에서는 55.1%로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식 봉양시대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하고 일을 해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고령층의 워킹푸어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푸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해 재취업의 특성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고령

전세계 경영환경은 주주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중심 자본주의로 대전환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중심 자본주의의 목적은 지구, 사회, 기업을 지켜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다. 이러한 전환기임에도 우리나라 기업현장에서는 주주의 단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펀드들과 장기적 주주가치를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소위 '분기 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 문제다. 기업이 단기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기별 실적에만 집착하다 보니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나 가치가 오히려 희생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매 분기 단기 실적 발표를 위해서 기업은 미래 이익을 희생해가며 수익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가 투자된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률과 주가를 올리기 위해 거칠고 난폭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사모펀드들에 의한 소송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관련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감염병,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광주 아파트 붕괴, 경북·강원 대형 산불 등 매년 대규모 신종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 통계를 살펴봐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사회재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경사회 기반의 우리나라 재난대응 시스템은 자연재난 중심으로 발전했다. 반면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미미했다. 산업화 이후 산업구조가 변경되고 고도화되며 사회재난 위험이 증가했지만 재난관리체계는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사회재난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회재난은 유형이 다양하고 담당 부처가 분산돼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붕괴는 국토교통부, 해양사고는 해양수산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소관 분야 재난을 관리한다. 그러나 재난은 발생 빈도가 낮아 항상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므로 재난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개별 부처의 독자적 대응은 어렵다. 또한 각 부처는 관련 분야의 진흥에

올해 들어 부쩍 리츠(REIT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나타나는 가운데 리츠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나 인컴형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COVID-19)의 엔데믹(풍토병) 및 정상화 과정에서 오히려 펀더멘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공모를 마치고 상장한 코람코더원리츠의 청약결과도 451대 1에 달했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에서도 794.9 대 1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가 리츠에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에 리츠를 담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시적인 시황 때문은 아니다. 리츠의 독특한 속성은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한다는 데 있다. 리츠는 부동산 임대시장과 자산시장에 의해 리츠 사업의 업황과 개별 리츠의 실적이 결정된다. 동시에 주식 시장의 시황과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발전의 토대로써 물적·인적 자본 외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사무엘 콜맨(James Samuel Coleman) 역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써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은 '신뢰'며, 신뢰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가 사회단체 참여 정도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 등 사회단체 참여 지표가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의 변화와 일상의 제약을 경험하면서 사회단체 참여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선, 가장 전통있고 체계화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있었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덕목을 가진 조선시대 향약(鄕約)과 같이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다쳤을 때 서로 도와 극복하는 전통이 그

요즈음 마이클 센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자율주행로봇의 상용화에 적용해 보게 된다. 누구에게는 정의로운 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모순이 최근 자율주행로봇에서도 이슈다. 자율주행로봇은 택배, 음식 배송 등 배달기능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 구현보다 한국 현행법상 위법 사항에 있다.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과 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인도로 다닐 수 없다. 그렇다고 성인의 걸음 속도와 큰 차이가 없고 크기나 무게도 인간의 절반 수준인 이 로봇들을 차도로만 다니도록 한다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현관 앞까지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관련 단체에서는 도로 인식을 위해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신산업에 대해 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10기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원전 수출은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에 4기를 판 이후 전무하다. 그러나 국제상황을 볼 때 원전 수출의 호기가 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임기 내에도 가능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간 건설을 시작한 원전은 62기다.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의 자국내 건설이 대다수이고 제3국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20기다. 우리가 UAE에 4기, 중국이 파키스탄에 4기, 프랑스가 두 기, 나머지 10기는 러시아다. 건설착수 예정이거나 계약 단계에 있는 원전을 보면 러시아가 압도적이다. 이집트 4기, 인도,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각 2기, 핀란드, 이란, 아르메니아 각 1기, 터키에 추가 1기 등 원전 시장을 휩쓸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사고로 서방 원전산업이 주춤할 때 전략 산업으로 원전을 밀고 국가 차원의 마케팅을 펼쳤다.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국제 원전시장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이 낸 세금이야말로 국가의 알파요 오메가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국민은 없다. 독자들 중에는 세금을 내 본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적어도 무언가를 사서 소유한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고, 사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면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많아진다. 특히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닌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세금은 주요 고민거리다.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법률로 생각지도 못하는 세금으로 경영상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누군가가 가상공간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1947년 4월 4일 시카고협약(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 발효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립된 이래, ICAO는 국제항공에 있어서 유일한 다자간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리고 인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항공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 ICAO의 정신인 국제항공운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는 4월 12일 ICAO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컨퍼런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항공분야의 새로운 난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가 될 것이다. 국제항공법적 측면에서 이번 법률 컨퍼런스세미나에서 주목할만한 주제는 시카고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각 체약국들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