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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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7%의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움 앞에 온 국민이 주목했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나와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 복구, 주택 250만호 공급, 기술선도국가 전환 등 여러 공약을 약속하셨던 만큼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혐오와 갈등이 없는 포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치분권 강화',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초집중된 반면 지역은 소멸해가는 국가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시스템 아래 지역의 한계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성
어머니는 8년 전 자식이 스타트업으로 이직한다는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이름 모를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셨던 터라 대기업 계열 투자사로 옮겼을 때는 효도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또다시 작은 스타트업으로 이직했고 부모님의 걱정이 두려워 2년 동안 이를 숨긴 적이 있다. 스타트업을 우려하는 사람은 부모님만이 아니다. 스타트업에 다니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우려한다. 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 경력 없는 창업가, 수익모델 부재, 불안정한 미래 등 대형 회사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작고 체계 없는 회사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이기도 하다. 스타트업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스타트업업계가 자신이 접근하기 어려운 낯선 곳이라고 인식한다. 기술발전과 인재채용 경쟁이 치열한 데다 기존 사회적 관행을 깨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들로 알려졌으니 더욱 독특한 세계로 본다. 여러 가지 연유로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독특한 인상이 신뢰가 아닌 우려로
우리는 예전부터 중요한 것을 만들 때 '짓는다'고 했다. 가령 의식주(衣食住)처럼 생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게 그러하다. 옷·집을 짓는다, 밥을 짓는다, 글도 이름도 짓는다. 특히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수고 새롭게 짓기가 어렵다. 또 자기선택권이 없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고 태어나지 못한다. 그저 지어진 이름을 받아들이고 불리울 뿐이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법원이 개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법원은 개명 허가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다. 이름을 쉽게 바꾸는 것은 사회생활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던 법원의 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분 건 2005년이다. 대법원은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름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효과와 편의 등 개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대외정책 전문가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크림반도를 병합했음에도, 그동안 러시아가 UN 안보리의 결의 없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개입을 비판해왔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거듭된 침공 예측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일관되게 '침공'을 부인하고 이를 '서방의 히스테리'로 일축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12월 중순 러시아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대관계 청산, 추가 확대 포기, 신규 회원국 영토에 추가 병력 및 무기 배치 금지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가 연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외교적 해결도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2월 21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8년간 내전을 벌인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24일 새벽 이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를 위한 특별 군사작
성동구는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경력단절 시기에 주로 하는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경력단절이란 말에 가려진 여성의 역량에 주목하고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자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는 물결이 일었다. 위커넥트와 뉴그라운드, 더블유플랜트와 같은 여성의 지속가능한 일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조례 찬성 의견서로 화답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 중이다.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다. 높은 사회적 관심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이와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는 생각도 들었다. 성동구의 돌봄노동 경력인정서는 남성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최근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해 성별 구분 없이 경력인정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오래 전 종종하던 말이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여유도 없다. '벌이'를 말할 여유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코로나 3년 차, 팬데믹 시대엔 방역정책이 최우선이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는 당연했고, 자영업자들은 희생을 감내하며 버텼다. 경기 자체가 어려운데 영업도 못 하고, 손실은 늘고 빚은 쌓여만 가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에도 돈 천만원씩 들어 엄두도 못 낸다. 다른 일로 돈을 벌어 겨우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주고, 임대료 일부를 충당해도 부족한 부분은 보증금에서 깎여나가는 상황이 한두 명 사장님들의 일상은 아닐 것이다. 정부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금까지 40조원을 지원했다. 최근에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10조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다. 힘들 때 숨통을 트여 주는 정부 지원이 반갑기는 하나 워낙 피해가 커서 충분하지 않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45년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담긴 영문판 '연구개발사(史)'가 지난달 출간됐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국대사관에도 보냈다. 프랑스에 계신 81세 은사님께 손편지와 함께 책을 보내드렸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유학길에 올랐던 1981년 이끌어주신 분이다. 열악했던 조국의 소프트웨어(SW)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목표였다. 세계적인 SW 강국으로 성장하길 꿈꾸며 낯선 이방인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은사께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당신의 가르침이 있었고 영향이 지대했다"고 썼다. 편지 말미 '당신의 영원한 학생으로부터'라고도 덧붙였다. 40년이 흐른 지금, 우리 ICT(정보통신기술) 실력은 신입 연구원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서 우수논문상을 받는 시대가 됐다. 40대 연구원이 SCI논문 80여편, 특허출원 300여 건의 성과로 전기·전자 분야 세계 최고 학술협회인 I
역대 정부마다 지방살리기, 국토균형개발,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해왔다.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균형발전을 역설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진행돼 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락, 그로 인한 수도권 지방간 격차와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돼서 지방은 이제 낙후와 쇠락의 수준을 넘어서 소멸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말로만 하고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수도권에는 부익부' '지방에는 빈익빈'을 구조화시키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비용편익(BC) 평가를 예산배분의 금과옥조로 고수해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경쟁력이 약화된 지방대학의 정리를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 초·중·고교의 통폐합을 계속 진행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줄어든 지방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판결하고, 국회는 그에 맞춰 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은 키우고 지방은 줄이는 입법을 계속해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코로나19(COVID-19) 종식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와의 공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는 근본적 대안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이 바이러스와 공생하면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 사례로 미뤄볼 때 코로나 치명률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는 바로 감염자의 '면역 상태'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폐 염증이 타 장기로 퍼져나가고 생명에 치명적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 가능한 수준의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업계에서는 면역력의
코로나 이후 급성장을 거듭해 온 국내 온라인쇼핑이 오프라인 유통을 추월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의 매출은 하락 또는 역신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기업은 온라인 강화나 온라인업체들과 협력 및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판매 품목도 과거 오프라인 위주였던 신선식품이 온라인쇼핑 주력 품목으로 등장했으며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할 줄 알았던 자동차 온라인 판매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배송 및 물류 시장도 진화했다. 온라인쇼핑에 특화된 풀필먼트와 라스트마일딜리버리, 퀵커머스 분야가 유통 핵심 기능으로 인식되면서 돈과 인력이 몰리는 중이다. 유통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의 전개는 이제 유통업에 대한 기존의 규제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통 규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출점 규제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들로 복합쇼핑몰 규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 강화, 아울렛, 식자재마트 등 신
코로나19(COVID-19) 백신은 2020년 여름 이전에는 생산된 적이 없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려는 이전의 노력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발생에 의해 촉발됐다. 백신 후보들은 3상 효능시험에 도달한 적은 없지만 실험 동물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또는 'S항원'을 식별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평가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된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은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기술과 제조 프로세스를 활용했다. 20년 전 개척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RNA 백신의 개발은 놀라운 기술과 산업적 역량의 결실이다. 긴급 사용을 위해 승인된 다른 코로나19 백신에는 비복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COVID 백신, 어쥬번트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 및 보다 고전적인 사멸·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이 포함된다. 임상 시험 중인 추가 유형의 백신에는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펩티드 기반 접합 백신, SARS-Co
국내외 중소기업 중 다수는 비용관리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직원 250명 미만) 경영자들은 수기 지출 증빙을 비롯한 비용관리에 많은 물리적, 시간적 자원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자동화된 온라인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미국, 유럽에서는 핀테크들이 기업의 비용관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 핀테크를 중심으로 소기업의 카드, 비용관리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중소기업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비용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용관리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비자(Visa)가 개발한 '비자 스펜드 클래리티(Visa Spend Clarity)'는 지출 증빙을 자동화하고 비용 보고서 작성과 기업카드의 지출 통제를 돕는 시스템이다. 최근 도입된 '비자 커머셜 페이(Visa Commercial Pay)'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