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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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업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함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져 농업을 스마트화, 디지털화하기 위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래 농업의 핵심은 '데이터'다. 농부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던 기존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더욱 정교하게 분석·예측·관리하는 것이다. 작물이 자라는 환경과 생육상황에 대한 숫자, 이미지 정보를 데이터화해 분석하면 미세한 병충해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진단하여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비, 방제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인력·농자재의 투입은 최소화될 것이다. 정밀한 수급 예측도 가능해질 것이다. 양파, 마늘 등이 재배되는 노지에 센서를 설치해 기상, 토양, 생육 정보를 데이터화 하면 작황에 대한 사전분석이 가능하다. 소매점의 판매데이터와 식자재 구매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
설 명절이 지나고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의 30대 중후반 직원들 대부분이 미혼이었고, 명절에 일가가 모여도 아기가 없거나 어린아이가 한두 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이들 여럿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부모 앞에서 나란히 세배하는 모습은 이제 옛일이라고 하니 씁쓸해졌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는 고령사회 진입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 강원 등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해당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고령화 진행율이 높은 지역의 금융감독원 지원 방문시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디지털 금융소외 이슈가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디지털 금융소외란 금융 업무가 급속하게 디지털화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돈과 밀접한 필수 금융거래 마저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금융 앱의 복잡한 메뉴에 당황하여 자녀에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재화, 서비스, 자산 등을 디지털화해 새로운 경제적 실체, 즉 가상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가상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지난해 8000만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로 거래됐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연간 거래금액은 약 4750조원, 하루 평균 거래액이 12조9400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가상자산이 높은 변동성에 따른 경제적 차익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의 실현, 유사 자산과의 과세상의 형평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와 투기적 과열의 교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이자, 사업, 양도 등 소득의 원천을 구분해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소득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등 새로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전심의가 사라진 지금은 어색한 옛 광고지만 OTT 시대에 다시금 소환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인 OTT가 성장하며 OTT 영상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 제도가 정책 쟁점으로 부상했다. OTT의 성장으로 등급분류 물량이 급격히 늘자 영상물 공급에 병목현상이 나타났다. 사전등급분류의 비효율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이 시도됐지만,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제도에서 OTT 영상물은 비디오물로 규정돼 사전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무료 영상엔 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오직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영상에만 과거 '비디오테이프'에 적용되던 규율이 이어진다. 이런 규율은 합당한 것인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첫
코로나19(COVID-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중증화율이 낮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빨리 이 폭풍이 지나가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벌써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사람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의 타격은 크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이 동원되었다. 실물경제가 나빠지자 이를 부양하기 위해 2020년에는 금리인하도 단행되었다. 돈이 풀리자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을 곤경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갈등 요인으로도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매출 감소에 빚으로 버티기 위해, 폭등하는 자산 매입을 위해 사람들은 돈을 빌렸다. 저금리도 한 요인이었다. 기업대출, 가계대출, 자
스타트업은 태생적으로 자원, 역량 및 경험이 부족하다. 이는 낮은 생존율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스타트업 평균 생존율은 1년 후 79.0%, 2년 후 68.4%, 3년 후 55.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새롭게 설립된 기업의 약 절반이 3년 후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생존은 스타트업이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이 설립되는지 보다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한다. 스타트업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특정한 하나의 조건을 통해 생존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에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차원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이해해야 한다. 스타트업 생존을 지원하는 정책들 역시 이런 시각에서 국가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것
최근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다. 디지털치료기기는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2017년 9월경 '리셋(reset)'이라는 알코올·마약·담배 등 중독에 대한 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리셋은 12주 간의 온라인 강의, 금단증상에 대한 설문 조사, 성과에 대한 보상 지급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인지행동교정, 치료과정의 데이터화, 의료진의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 FDA는 리셋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이 약물 치료만 실시한 환자들보다 치료효과가 22.7% 더 높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리셋의 상용화를 승인했다. 페어 테라퓨틱스는 2018년 12월경 아편류 중독 치료용 소프트웨어인 '리셋오(reset-O)'와, 2020년 3월경 만성 불면증 치료용 소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06억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2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겼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223억불보다 오히려 많다.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의 뒤를 잇는 외화수입을 해외건설에서 거둔 셈이다. 과거 1970~1980년대 주력 성장 엔진이었던 중동 건설 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좋은 소식은 임인년 새해 벽두에도 이어졌다. 1965년 태국에서 첫 해외건설 공사를 따낸 지 57년만에 누적 수주액 9000억달러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1월 수주액도 35억달러로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었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누적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해외건설기업들이 지역과 공종을 다변화하고 부가가치와 수익성이 높은 사업방식에 역점을 두어 왔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 해외건설업계, 정책금융기관, 공기업 등이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원자력을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했다. EU 택소노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반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택소노미에 들어가면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정책인 그린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U는 그간 재생에너지 활용이 가장 활발했지만,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킨 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2020년 총전기생산의 37.5%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했다. 이중 태양광·풍력이 약 18%를 차지했다. EU의 탄소중립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2050년 60%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취약점은 간헐성이다. 전기는 24시간 내내 필요하지만, 해가 없는 야간이나 바람이 멈추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없다. 이 간헐성을 보완해주기 위해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파트너는 가스발전이었다. 하지만 탄소중립 이슈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스발전에 의존할 수는
'국민 우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혁신위는 △더 내려놓는 민심실천 정당으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더 포용적인, 젊은 정당'으로 국민과 당원 소통 및 청년정치 강화, △더 스마트한 정당으로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 정당혁신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혁신위원 23명 중 12인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그동안 열띤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를 주제로 3차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혁신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혁신 7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으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5%가 찬성할 만큼 충분한 공감이 이뤄졌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위성정당의 폐해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원
몇 년 전만 해도 맥주 전문점에서나 즐길 수 있던 수제맥주는 주세 제도의 개편과 일본 맥주 소비 감소를 계기로 동네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소맥 용도로는 국산 맥주, 편의점에선 수입 맥주를 주로 마시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졌다. 생소하게 여겼던 IPA, 페일에일, 위트에일 등의 맥주 종류를 이제는 골라가며 즐기는 사람도 제법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수제맥주는 어엿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듯하다. 수제맥주 산업이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시장으로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업계 종사자들이나 수제맥주사들은 대부분 과거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매장에서 주로 맥주를 판매하던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이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판로를 잃고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엔 11개월 동안 영업시간이나 집합 인원에 제약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맥주 제조를 겸하는 수제맥주업체의 특성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
전 세계 1212개 전시장에서 매년 3만2000개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하루에 90건 가까운 전시회가 열리는 셈이다. 가히 붐이라고 할 만큼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전시산업과 관련된 관광 등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시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 무역전시회(88.1%)의 외화가득률은 반도체(39.8%)보다도 높다.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도 전시회의 역할이 크다. 독일에서는 총 교역규모의 60~70%가 전시회로 성사된다. 전시회가 전시산업 자체를 넘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35년 동안 전시회 실무를 연구한 전문가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처럼 수천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형 전시회를 만들 몇가지 방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부처에 전시산업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는 무역진흥과다.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