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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 4대 보험 들어주는 곳인가?" 지금처럼 사회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시절, 중소기업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여부였다. 복지혜택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져 사회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 내준다는 걸 의미한다. 즉, 내 월급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 납부이력에는 40만원으로 기록되어 향후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4대 보험 가입여부의 핵심은 '근로자'로서의 인정여부다. 과거에는 일용직으로 또는 단시간만 근로하는 사람을 가리켜 일용직 종사자, 단시간 근로 종사자로 불렀다.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근로자란 명칭이 이들에게 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기관들은 근로시간, 임금수준 그리고 고용 형태가 다양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으

근골격계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환이다. 그래서인지 산재(업무상 질병) 보상을 신청하는 근골격계질환 건수도 많은 편이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 종사 기간 등 업무 요인 외에 성별·연령·건강상태 등 개인 요인과 가사·육아·취미생활 등 업무 외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의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해 '추정의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업종에서 특정 업무를 수년간 담당한 경우 발생한 일부 근골격계질병은 원인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과거 20여년 간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작업환경개선 및 사내 재활시설 운영 등 예방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시해 온 업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 정부의 질환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최근 금융산업은 투자대상 다양화와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예금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 아래 최근 2년 동안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에서 수익률 조작, 횡령, 부실은폐 등 불법·부정행위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한 환매 중단·연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사모펀드가 부실화됐을 때 이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 체계는 다소 보완이 필요한 구조다. 형사적 책임 추궁은 검찰이 담당하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추궁은 피해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사모펀드, 특히 개방형 펀드가 부실화하는 경우 대량 환매요구가 일어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다수인 초대형 사모펀드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매우 커질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새해지만 안좋은 소식이 있다. 코로나19가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한다. 벌써 2년이 넘었다. 올해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쉽지 않은 경영환경에서도 그런대로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웠지만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전환의 압박은 더 거세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또 생기면서 시장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었다. 이런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서도 국내은행의 이익은 괜찮았다. 비경상적 이익이 컸던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도 작년 3분기까지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2.9조원을 기록했다. 2020년 같은 기간의 9.8조원에 비해 31.6%나 증가한 것이다. 작년 3분기말 부실채권비율도 0.51%로 2020년 3분기말 0.65% 대비 크게 하락했다. 이익과 건전성이 모두 좋아졌다. 올해도 기대해볼만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골조공사 외벽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현장 동영상에 비추어 볼 때, 콘크리트 구조체의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기 전 상층부 골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로 보여진다. 콘크리트는 수화반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강도를 발현하는 건축재료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함과 동시에 충분한 양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고 과속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붕괴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속이듯, 건축현장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과속이다. 건설 현장에서 왜 과속을 하려고 할까. 시간과 비용 때문이다. 우선 공사일정이 촉박하면 속도를 내기 마련이다. 아파트와 같이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사의 경우,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속하는 경우도

무역 거래와 관련해 덤핑 판매가 문제가 된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싸게 팔아 경쟁자를 시장에서 내쫓는 것은 일견 불공정한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경쟁자보다 더 싸게 팔 능력이 있어 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 공정한 경쟁 과정이다. 문제는 그냥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싸게 팔 때 발생한다. 원래 자금력이 풍부했던 기업이 자신의 비용 이하로 물건을 팔아 경쟁자를 시장에서 쫓아내고, 이후 독점이 되면 가격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이를 약탈적 가격책정이라고 한다. 몇 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윤압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싸게 파는 행위를 제재했는데, 작년 여름 대법원에서 위법행위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윤압착 판례였다. 이윤압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업 A가 금을 독점하고 있고 기업 A로부터 금을 구입해서 금시계를 만들어 파는 수많은 금시계 제작사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업 A가 스스로 금시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기존의 금시계 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공모'에 경기도를 포함한 2개 공영 사업자와 5개 민영 사업자 등 모두 7개 사업자가 공모에 응했다. 이에 조만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30일,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이행을 거부하고, 주파수 반납과 함께 전 직원 정리해고를 결정해 경기방송의 문을 닫았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들은 공영방송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생활문화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공영라디오방송 설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로 수신된다. 전파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이익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송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영이 소유할 경우 필연적으로 자본을 가진 광고주와 대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전파의 공공성은 무시되기 일쑤

빅뱅은 우주의 탄생을 가져온 대폭발을 지칭하며 매우 큰 변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11월 26일에 '금융 빅뱅'이라고 부를만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RFR'), 즉,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KOFR')가 처음으로 산출.공시된 것이다. RFR의 개발은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2012년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촉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거래지표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무너졌고 영국 금융감독당국(FCA)은 리보금리 산출중단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미국, 영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리보금리를 대체할 자국의 RFR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RFR 개발을 완료하고 RFR기반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7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30년이 됐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지방자치제도는 어느덧 우리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운영 관련 문제점 또한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는 접경지역 민원이다. 이런 민원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경계지역에서 발생해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경계에 위치한 시설물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지자체가 다른 경우로 기피시설이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책임이 분산돼 서로 핑퐁식 민원처리를 하거나 한쪽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주민이 대립하는 경우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데 양보나 타협이 어려워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 접경지역 민원은 장기 미해결로 남거나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곤 한다. 이런 갈등민원은

새해부터 다양한 부동산 시장 전망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그 전망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집값이 안갯 속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그 노력의 중심에 바로 '신속통합기획'이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계획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서포터 역할로 '지원'에 초점을 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여러 단지들은 "도시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통해 전체 소요 기간이 줄어드는 게 신통기획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업 기간 단축'이 흥행몰이의 이유인 셈인데, 이를 가능하게 한 포인트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위원회'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심의 과정

지난해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COVID-19)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촉진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선방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 안팎으로 예상된다.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한국이 1.6%로 G20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청년일자리다. 청년취업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 OECD국가의 청년(25∼34세)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의 대졸 청년고용률은 75.2%에 그쳤다.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등에 밀리는 31위다. 특히 우리나라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20.3%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졸 청년 5명 중 1명이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쉬고 있는 셈이다. 대졸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많지만 일자리 미스매칭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접속의 속성상 하나의 ISP에만 가입하면 다른 ISP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의 어디든 닿을 수 있다. KT 가입자인 내가 SK브로드밴드(SKB) 가입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SKB에, 미국 ISP인 Comcast 가입자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Comcast에 각각 가입할 필요가 없다. ISP들이 상호접속을 통해 원활한 트래픽 소통을 추구하고, 최종이용자가 가입한 ISP는 그 이용자로부터 접속료를 받고 트래픽을 전송해 주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ISP와 인터넷 접속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더해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구축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도쿄와 홍콩에 있는 캐시서버에 가져다 두었다. SKB는 이 캐시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와 SKB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SKB는 넷플릭스가 SKB에 직접 연결한다면서 넷플릭스에게 소위 '망이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