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의 380만 임차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93만 가구가 전세이거나 흔히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월세로 산다. 또 이사계획이 있는 30만의 임차가구 중 65%가 다시 임차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중 74%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한다.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도 많지만,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임차가구의 상당수가 전세를 원하고 있기에 전세시장 수요는 늘 넘칠 수밖에 없다. 반면 전세주택 공급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과거에는 시장을 통해 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됐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저금리가 지속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되면서 임차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 결과 전세주택이 시장에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전세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주택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전세값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전세값은 9월 기준으로 5억 5100만원이다. 1년 전에 비해서 1억1000만원이 올랐다. 소득증가

10월 25일 전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오전 11시 즈음 시작된 KT의 장애는 약 1시간반 가량 지속되면서 점심장사를 준비했던 소상공인은 배달주문을 받지 못하고 카드결제도 하지 못해 하루 장사를 망쳤다. 일반 이용자들이 겪었던 불편도 심각했다. 이용자들은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왠지 낯설지 않다. 3년 전 KT 아현지사 화재가 났을때도 지금과 같은 큰 혼란이 있었다. 당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문제의 원인이던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 것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다. 우리는 매월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통신비를 낸다. 정부의 허가 받은 소수의 독점사업자가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간통신사업자는 인터넷망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 삶에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기에

지난 주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대한민국 셰르파로서 필자가 4번째 참여한 G20 정상회의였다.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는 G20의 DNA 속에 새겨져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위기와 경제 회복, 기후위기를 숙제로 G20 정상들이 로마에 모였다. 작년에 화상으로 모였던 정상들이 2년 만에 대면으로 만났다. 전 지구적인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정상회의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 극복과 기후행동이었다. 정상들은 코로나가 인류에게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공동의 문제이며,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도 합의했다. 일부 분야에서 구체적 해법에 합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화장품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 4월 시세이도 등 일본의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주도하고 경제산업성이 참여한 '일본화장품산업비전'에 나오는 문구다. 일본화장품산업, 소위 'J-뷰티'가 'K-뷰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프랑스에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뷰티의 성장 비결이 궁금하다." 지난 9월 방한했던 카트린 뒤마 한-불 의원친선협회 회장이 코스맥스 본사를 방문해 물어본 질문이다. 화장품산업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상원의원이 남긴 이 질문에서 현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K-뷰티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K-뷰티를 바라보는 우리 내부의 시선은 오히려 싸늘하기만 하다. 우선 BB크림, 마스크시트, 쿠션화장품의 성공신화 이후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의 부재를 손꼽는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대한민국 건설기계 업계를 뒤흔들 뉴스가 들려왔다. 국내 건설기계 1위 업체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전(前)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건설기계 2위인 현대건설기계를 보유한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됐다는 소식이었다. '독과점 이 우려된다', '기존 협력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건설기계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1·2위 업체가 힘을 합쳐 낼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양사는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회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조선·자동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및 국민 등으로부터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이유는 글로벌 시장서 한국 건설기계 기술 수준을 대표하는 '톱-티어(Top-Tier) 회사 부재'라고 생각한다. 이번 소식이 더 기쁘게 다가온 것은 이 때문이다. 업계 1· 2위 업체가 합쳐졌다고 해서 글로벌 상위 회사가 자동 탄생하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 없이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어려울정도로 이제 플랫폼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유통수단이 돼 버렸다. 생각해 보면 플랫폼은 장터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옛날 물물교환 시대부터 있었던 유통수단이었다. 다만 오늘날의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옛날에는 오프라인 플랫폼이어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은 반면, 오늘날의 플랫폼은 온라인을 통한 유통수단이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 옛날 장터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물건의 매매 자체에 집중했기에 누구한테 무엇을 팔았는지 알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샀는지와 같은 거래 데이터 정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쌓인다. 이 축척된 고객 정보로 개인의 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광고(Target 광고)도 가능해졌다. 이런 데이터 프로파일링(dataprofiling)을 통한 광고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레드플러스(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탄소 저장량 증진을 담고 있다. 2005년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 프레임워크는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 제5조에 기재돼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하다. 개발도상국은 산림 훼손을 막고 이로 인해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결과기반보상'이다. REDD+는 산림훼손의 원인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른 사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야 간 협력을 촉진했다. 2010년대 초, 공여국들은 REDD+ 매커니즘이 간단해보였기 때문에 유례없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REDD+는 전 세계 산림 전용 위기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국가들

2020년 1월, 블랙록 회장 겸 CEO인 래리 핑크가 연례서한을 통해 TCFD 및 SASB의 권고사항에 맞게 보고하도록 요청하면서 투자자들은 장기적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ESG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ESG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 기업들도 ESG를 향한 질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몇몇 기업들은 ESG를 내부 프로세스화하고 더 나아가 문화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 10년 전 중국의 CCTV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출연하여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업의 힘'이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했다. 기업의 탄생부터 발전과정, 세상에 미친 영향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10부작을 관통하는 핵심은 "최근 수백년간 세상을 변화시켜온 것은 종교도 정치도 과학도 아닌 기업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550만개 기업의 힘으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파워를 갖게 된 것이라면서 중국이 다시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코로나19(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었고, 만 16~17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하였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조금씩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간 교육 분야도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중단 없는 교육 제공을 위해 작년 4월 모든 학교에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대학의 원격수업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과감한 시도 등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교육의 기반을 경험하였다. 원격수업 경험은 교육의 장소와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체감하는 기회였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학생, 교사, 교수,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장소로서 학교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등교수업 부족으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격차 심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교육부도

정부가 지난달 7일 총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외평채 발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사상 최저수준의 가산금리다. 달러화 10년물의 경우 25bp(1bp=0.01%포인트), 유로화 5년물의 경우 13bp로 지난해 9월에 비해 달러화 10년물은 절반, 유로화 5년물은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4월에 발행된 달러화 10년물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437bp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사상 최저수준의 가산금리 덕에 최근 해외 지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유로화 5년물 외평채의 발행금리는 마이너스(-) 0.053%로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다. 오히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소, 2050년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을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게 현실이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다수의 기업들은 탄소중립 자체가 뭔지도 모른다.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탄소 공정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첨단 생산기술 확보와 투자라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기존 정책과는 달리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 정책은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강력한 규제정책도 쉽게 채택되고 실행되고 있

2019년 기준, 우리 기업은 R&D(연구·개발)에 무려 71.5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가 전체 R&D의 80%에 달하는 규모로서, 국가R&D 100조원 시대를 견인하는 중심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 5G·6G(5·6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 역량은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 역량에 힘입은 바 크다. 국가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까지 R&D는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이끌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기술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