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할 것이다." 이는 돌궐제국을 부흥시킨 돌궐의 명장 톤유쿠크의 말이다.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느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쌓이게 되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외출과 모임 자제에 따른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레드와 블랙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가 만든 보이지 않는 성벽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점점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생명은 시민과의 밀접한 소통과 공감에 달려 있지만,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면 중심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곡해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성벽 너머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

"자립수당에 대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됐는데. 생활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체계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간 자립수당을 지급받았던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2019년,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국가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으로 보호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지만, 보호가 종료된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시도는 처음이었다. 이후 제도는 점차 확장돼 2020년 보호종료 2년에서 보호종료 3년까지, 2021년 8월부터는 보호종료 5년까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은 지금,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이후 처음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

코스닥협회는 매년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실적, 일자리 창출 등 5개 부문의 기본 평가와 기업 실사를 통해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은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상부터 최우수 차세대 기업상에 이르기까지 11개 부문에서 15개 내외 기업을 시상한다.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기업실사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신뢰 증진과 코스닥 브랜드 가치 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경쟁이 치열한 상이다.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코로나19(COVID-19) 등 어려운 경영 환경속에서도 괄목한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K-방역, K-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련 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물론 조선, 스마트폰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세계를 석권할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사례들

며칠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이사회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발간한 이 보고서에는 2020년 9월 이후 북한의 핵활동이 담겼다. 보고서는 올해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비롯해 영변 5MWe(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된 정황도 관측됐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사실을 뛰어넘는 함의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1월 초 개최된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진행된 사업총화 보고 중 핵개발 내용도 인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IAEA의 관측내용,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북한의 핵개발 활동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재고량을 늘렸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5개월 가량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해 원자로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5MWe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중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별도로 정하고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 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자체로 국가연구개발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연구개발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등 기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화하면 되는데, 굳이 법으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그 대강을 살펴보자. 첫째, 기회의 신(神)을 움켜쥐기 위해 일정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은 성공하면 그 가치가 상당(high return)한 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고 실패할 경우 가져야 할 부담 또한 크다.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사업화 성공은 또 다른 난제로 남는다. 그래서 정부가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재정의 일정 부분 이상을 도전적·혁신적

지난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동안 우리베 대통령, 산토스 대통령, 두케 대통령 등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콜롬비아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연이 깊다. 70년 전 한국전쟁에 자국 전투 병력을 파견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다. 우리 정부도 ODA(공적개발원조), 기술지원 등을 통해 콜롬비아를 지원해왔다. 이번 방한에서 양국이 공공분야를 넘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다. 두케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비조세 측면까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도 두케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으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이 이번에 논의한 4가지 협력 유망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먼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다. 콜롬비아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1차 마감결과는 대성공이다. 4333가구 주택공급에 9만 3798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1.7대 1을 기록했다. 인천계양 A2블럭 84타입의 경우 28가구 공급에 1만 67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무려 381.1대 1이다. 웬만한 민간분양주택에 버금가는 높은 경쟁률이다. 두 세 자릿수 경쟁률도 곳곳에서 나왔다. 미달지역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가장 낮은 경쟁률조차 3대 1을 가뿐히 넘겼다. 이러한 사전청약 결과는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커다란 관심이다. 사전청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전구매 예약이다. 사전구매 예약을 진행한 소비자는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애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소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유효과를 기반으로 기다리면서 소비를 지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사전청약이 기대

대한민국이 2021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두쪽으로 갈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언론재갈법'이며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악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누구의 입장이 맞는 것일까? 판사에게 들은 말이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생각하는 상식과 피고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르다고 한다. 분명 사건의 진실은 하나인데 서로 자기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언론 자유를 두부 자르듯이 재단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시각인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측면은 분명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야당의 '언론재갈법'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다. 현재 많은 소식들이 어떠한 팩트체크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

통상 농어업 등을 1차 산업, 제조업을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3차 산업으로 구분한다. 이 중 서비스 산업은 경제와 생활이 고도화된 선진국에서 크게 발달한 선진국형 경제 구조의 총아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상당하다. 교육, 의료, 금융, 관광, 정보기술, 전시,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다. 전체 부가가치의 60%와 고용인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위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성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8위로 높았으나 서비스 산업은 28위에 그쳤다. 부가가치 기준 국가별 비중도 2019년 62.4%에 그쳐 세계적 서비스 강국인 미국에 18%, 이웃나라 일본에 7%나 뒤쳐져 있다. 발전적 관점에서

'플랫폼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유통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존재감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런 영향력 때문인지 '온라인플랫폼' 관련해 여러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을 연구하면 할수록 과연 '플랫폼'을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통칭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온라인 플랫폼마다 사업 모델이 다르고, 판매자 등 플랫폼 참여자에 대한 정책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의 효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Kapoor, R., & Agarwal, S. (2017)의 연구에 의하면, 단순하고 폐쇄적인 플랫폼보다, 개방적이고 복잡성이 높은 플랫폼 생태계일수록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Boudreau(2010)은 플랫폼의 통제권 수준이 낮고, 플랫폼 접근이 용이할수록 플랫폼 참여자의 효익이 증진됨을 증명했다. 이들 연구들은 플랫폼의 개방 수준이 높을수

1인가구는 이미 대세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가구 중 무려 34.9%가 1인가구로 지역에 따라 청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의 비중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른바 '정상가족'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사는 우리에게 혼자 사는 청년, 중장년, 노인의 모습은 아직도 낯설다. 혼자 사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험을 한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때도 있다. 통계로 볼 때 1인가구는 다수의 가구 형태가 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며, 그러다보니 그동안 1인가구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돼 온 것 역시 사실이다. 다행인 것은 서울시는 일찍이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1인가구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조례 제정과 함께

한 국가의 미래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가령 특정 산업에 국한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워낙 많아 10년 후 미래를 점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그렇다. 하지만 거의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국민연금이다. 인구추계와 현재 보험료,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면 누가 분석하더라도 앞으로 30여년이 지나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재정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1998년과 2007년 두차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축소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한 게 바로 이런 국가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사실 연금개혁은 정치인에게는 인기 없는 아젠다다.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면 국가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하다. 수십 년 뒤 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