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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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다. 이렇게 택시의 100여년 역사에서 이용 방식이 변화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년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2015년 4월 출시한 카카오택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택시를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른다"라는 개념은 분명 편의성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카오택시의 이용이 증가한 2016년부터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수기입력을 통해 웃돈을 입력하면 콜이 더 잘 잡히는 현상이다. 이는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발생 배경은 바로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알려주는 기능에 있다. 기사는 원하는 지역의 콜을 고를 수 있었고,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는 특성까지 더해져 단거리, 비선호 지역 승객은 택시가 배차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일반 호출의 콜 수락률이 5%에 그친다는 보도는 이를 반증하는 사례다. 더 나아가 점차 카카오택시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폐해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의 상징이었다. 글로벌 빅테크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와 미디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기업들이 10월은 가장 혹독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순기능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하다. 각 상임위에서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을 부른 이유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플랫폼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합당한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 다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흥행몰이 식의 국감은 지양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자국 인터넷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ICT 강국에서 창업자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망신을 주기 위해 국감을 하려 한다면 일부의 우려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산업은 특성상 전통 산업과 대비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 플
2019년 개봉된 재난 영화 '엑시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구조요청 신호(SOS)였다. 서울 도심지역에서 유독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주인공인 용남이와 의주가 탈출 매뉴얼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가족과 시민들을 기적적으로 탈출시킬 수 있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계획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정해진 시한 내에 자국민을 철수시키고, 현지인 조력자들을 구출하는 가운데 수도 카불마저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민항기 이착륙과 현지인의 카불공항 진입이 어려워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탈출을 희망한 390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했다. 작전명 '미라클'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나 영화 엑시트와 아프간에서의 미라클 작전 같은 기적을 바란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2020년 10월 8일 밤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2층에서 시작
반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모호해지는 금융상품 간의 경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도 초기다보니 여전히 혼란스러운 면은 존재한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만도 여전하다. 금융 당국이 1차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반을 마련해야겠으나,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 당국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금융거래의 주체가 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금융소비자·당국·정치권 등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가 각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화 등으로 인한 복합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약물의 중복 또는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약물 중복 복용 등을 관리하는 포괄적 약력 관리 강화를 약사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또는 여러 의사로부터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약사가 약물복용 상황을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욱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다중질환으로 이어져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들과 개인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노인인구의 복용약품 수가 많은 편이므로 포괄적 약력 관리 제도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복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처방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아 약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수많은 청년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취업시장은 더 좁은 문이 됐고, 결혼조차 버거워졌으며, 높은 주거비용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많은 청년의 미래가 어두운 현실이 됐다.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벤처가 주도적으로 창출해왔다. 미국의 경우 4%의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60%를 만들었다. 현재 수많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과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기업들은 청년기업들이 주도한다. 고용의 대안인 벤처창업의 주역이 청년들이고 결국 청년 일자리는 청년이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한국 청년벤처의 현실은 다르다. 미국과 한국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은 20%에 달한 반면 한국은 3%에 그쳤다. 한국 청년에게 '실패 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질문하면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청년들의 숨은 창업의
지난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처음 공개된 뒤 불과 1주일 만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우리는 자신있게 한국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 제작사가 만들고, 감독·주요 배우·스탭들까지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드라마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아니면 이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많은 것을 함의한다.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제작비 전액인 200억원을 투자했다. 당연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도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가 가진다. 미국의 나이키가 단 한 개의 공장도 없이 전세계 신발산업을 장악한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플랫폼이 있다.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갈수록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국내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대상의 경찰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은 위장수사의 개념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관 보호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형사·민사·행정상 면책 규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의무 등이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는 수사 방법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범의가 있는 범인에게 경찰관이 몰래 접근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검거하는 수사기법은 이른바 '기회제공형 수사'이다. 예전부터 마약이나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려는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수사는 법률에 직접 근거하지 않다보니 법원마다 판단기준이 제각각이었고 경찰관 면책 규정도 없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경찰관의 꼬임에 넘어가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해당 경찰관은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졌다. 그러나 이제 위장수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지불수단의 변천은 그 사회의 변화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다. 1949년 서울에서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처럼 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요금을 편리하게 지불하게 된 것은 불과 10여년 전부터다. 안내원들이 출발을 알리던 시절에는 현금, 토큰, 회수권 등이 사용됐다. 1990년대 중반에 요금을 미리 충전하는 선불제 버스 카드가 등장하고 이어서 신용카드(후불카드), 제휴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됐다. 지하철은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요금 정보를 미리 인쇄한 에드몬슨 승차권이 사용되다가 80년대 중반 승차권 뒷면에 자성테이프가 부착돼 승차권 정보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마그네틱 승차권으로 바뀌었고, 90년대 후반에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버스와 지하철 교통카드간 호환이 되지 않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교통카드가 90년대 후반 부산에서 처음 도입됐고, 2000년대 후반에는 지역별로 달랐던
2차 산업혁명의 심장이었던 자동차 내연기관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최근 열린 세계적인 모터쇼인 'IAA 모빌리티 2021'에서 벤츠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개발할 것임을 선언했다. 내연차로 2차산업 시대를 개막한 벤츠가 스스로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대전환의 시대에 영원한 1등은 없으며 끊임없는 혁신만이 번영을 약속하는 유일한 방법이 됐음을 명백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기술혁신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한 변화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기술은 이미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안보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기로 다가온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로는 혁신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할 수 없다. 추격에서 추월로의 경제를 전환하려면, 국가 차원의 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
1920년대는 국내외 모두 아동의 권리 신장에 있어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의 노력으로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서구에서는 1926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아동수당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하면 다소 늦었지만, 아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그간의 아동정책은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취약아동 보호에 치중해왔다. 취약아동 보호는 예산도, 관리도 지자체가 중심이었다. 국가의 미래이자 기반인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이다. 그 흐름을 바꾸고 국가가 보편적 아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신호탄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내놓은 'PRIMA CLASSE(프리마 클라쎄)'가 빛 바랜 세계지도가 그려진 가방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브랜드 '1A CLASSE' 브랜드를 모방했다고 판결했다. '1A CLASSE'측에서 '1A'가 이탈리아어로 '프리마'로 읽히고 '프리마 클라쎄'로 통용돼 왔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했기 때문이다. 'PRIMA CLASSE'는 상표 등록도 됐고 원조와 흡사한 세계지도가 그려진 가방에 꽤 오랜 기간 동안 버젓이 사용됐다. '1A CLASSE'가 문자 그대로 '원에이클라쎄'나 '일에이클라쎄'로 읽힌다고 보면 'PRIMA CLASSE'와 다른 상표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실제 특허심판원은 외관과 칭호가 달라 비유사한 상표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1A CLASSE'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면 'PRIMA CLASSE'는 여전히 모조품에 사용되며 소비자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상표를 교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