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일부터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언론을 중심으로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규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 최대 52시간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과거 그 한도가 문제됐던 연장근로시간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그 시행시기와 관련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수용 능력을 감안한 차등 적용이 예정돼 있었고, 그 마지막 단계로 5인~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 3여년의 기간 동안, 주 최대 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의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들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3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창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창업은 1년을 버티기 힘들다. 통계에 따르면 1년 생존율은 65%, 5년 생존율은 25%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몇 년 사이 없어질 일자리는 아닐진대 어떻게 창업이 해법이 된다는 걸까. 창업 활성화가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답이 되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만든 기술발전이 있다. 기술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아 기업 생산성은 증대하지만 일자리는 파괴한다. 대표적인 예가 AI(인공지능)다. 몇 년 전 글로벌 투자사 골드만삭스가 도입한 AI가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 동안 할 일을 5분에 해치워서 화제였다. 다시 말해 AI 1대가 수많은 애널리스트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런 파괴력은 가속화하고 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다.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신기술이 일자리를 파괴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 헌법에선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주어진다. 반면 검찰청법에선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을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귀속시키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이룬다. 이로써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조화가 이뤄진다. 하지만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편향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위한 검찰개혁 주장이 계속됐다.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폐지 △김대중 정부는 특별검사제도 최초 시행 △노무현 정부에선 검사동일체 원칙 제명 삭제,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대통령 임기 중

현대사회에서 공항은 대륙을 상호 연결해 주는 지정학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지불식 간에 공항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항 주변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공항 주변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소음 발생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 외에 선제적인 소음원의 관리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 '균형적 접근법(Balanced App

올해 들어 현대기아차는 의욕적으로 신형 전략 전기차 출시를 발표하면서 미국 기업 테슬라에 내준 국내 전기차 시장 탈환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제작이 지연되면서 신형 전기차를 계약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란 말인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강국이 맞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는 반도체 시장의 일부 영역에서 우위에 서 있을 뿐이다. 시장 규모가 배 이상 큰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은 반도체 후발주자인 중국에도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는 등 시스템 반도체 추격 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승자독식 구도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러한 추격 전략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지는

모든 일상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업무와 여가 등 많은 시간을 통신서비스와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유통, 재택근무·원격교육 등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통신서비스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업자와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분쟁조정제도는 분야별 전문가의 조정 하에 유연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재판과는 달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조정제도도 있지만 통신서비스 분야의 분쟁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한 지 두 돌을 맞았다. 2년 동안 2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1500개사를 넘어섰다. 글로벌 신시장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르는 규모이다. 코스닥지수도 기준점인 1000포인트를 회복하며 '천스닥' 시대를 다시 열었다. 지난2000년 9월 이후 자그마치 20여년만에 거둔 성과이다. 돌이켜보면 20여년 전에도 그랬다. 2000년초 당시 코스닥시장은 한국경제를 대형 설비산업에서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였다. 코스닥을 통한 벤처투자는 금융투자의 새로운 대안이었고, 그에 따라 상장기업수는 급증하고 지수는 솟구쳤다. 요즘과는 달리 코스피 기업들의 코스닥 이전을 걱정할 정도였으니 당시 코스닥시장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가 기억하듯 그 해 코스닥시장은 결국 '닷컴버블'로 이어지고 말았다.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투자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불과 몇 개월 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그 시점에, 우리가 시장에 잠재된 위기를 파악하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

세계 인구 증가와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로 인류는 먹거리 생산과 자급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세계식량기구(FAO)는 세계인구가 2050년 90억명까지 증가해 현재보다 약 60% 이상의 식량생산이 필요하다고 예측했고, 다보스포럼을 운영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2021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요인 3위로 '기상이변'을 꼽았다.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인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자국 내 생산된 쌀의 수출을 금지·규제하는 조치를 내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물론 식량안보가 부각된 것은 2010년 가뭄과 산불 피해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규제하면서이고, 이후에도 기상이변이 있을 때마다 세계 곡물가격은 요동쳤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약 570만톤(1인당 하루 300g)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수치는 프랑스 160g, 스웨덴 86g에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수단인 e-모빌리티(e-mobility) 및 차량 이용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탈것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하고 있다. 전기오토바이, 킥보드 등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거대기업이 속속 탄생하는 게 그 방증이다. 탈것에 대한 개념변화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이 더해져 e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주목받는다. e모빌리티의 대표주자인 초소형 전기차 시장도 코로나19(COVID-19) 시대에 어울리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라는 주요 특징과 훌륭한 기동성 및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존재감을 발휘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전기차 중에서도 연비가 가장 높고 가격이 가장 낮으며 작은 차체의 특성으로 다른 전기차가 대응하기 어려운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도 주거 밀집지역의 배출가스 저감과 주택가 소음을 줄여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높은 사고위험에 따른

지난 2020년은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더운 해 중의 하나였다. 올해 1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세계 평균 온도가 종전 최고치인 2016년의 14.8℃에 버금가며, 19세기 말보다 1.2℃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 유례없는 기온 상승으로 전 세계는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를 맞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기후변화는 우리를 둘러싼 해양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0년간 한반도의 연근해 수온은 세계 평균 수온 상승 정도의 약 세 배인 1.23℃가 올랐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흔히 잡히던 명태 등 한류성 어족자원들이 자취를 감추고, 남해에서 주로 잡히던 옥돔 등 난류성 어족자원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등 우리의 주요 어장도 변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수온, 해류의 흐름, 조류의 분포 등 다양한 해양 현상들을 정기적으로

(부산=뉴스1) (부산=뉴스1) =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제도는 일원화 모형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나 경찰인력의 증원이 없으며 자치경찰의 관서가 신설되거나 제복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간 모든 경찰업무를 국가사무로 수행했으나 이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별해 수행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부산시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부산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부산의 치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정 시민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려면 '협업'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경찰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찰과 함께 관할지역 치안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됐다. 일선 현장의

(장흥=뉴스1) = 최근 무분별한 벌채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나무향기 맡으며 산과 동고동락했던 산림인으로서 벌채 논란이 이는 배경과 함께 30억 그루 나무심기 필요성을 이야기하려 한다. 한국전쟁 뒤 산림녹화사업이 시작됐고, 민둥산 특성상 365일 뙤약볕을 견뎌야 하는 수종들이 필요했고, 생태의 다양성보다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잘 자라는 나무들로 국토의 대부분이 빽빽하게 채워졌다. 소위 말하는 양수(햇빛을 보며 크는 나무들) 위주의 녹화사업이 산림녹화의 결정적인 성공 변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전 국토의 푸르름에는 성공했지만 다양성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숲은 한 번 조성되면 나무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된다. 나무 한 그루가 터줏대감처럼 자신 주위에 있는 환경을 서열 순서에 따라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서 자랄 수 있는 임산물은 버섯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