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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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1) =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학습된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는 정도)에 따르면 받아들인 정보는 10분 뒤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가 사라진다. 하지만 슬프고 아픈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기억되어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상처는 몸을 다쳐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흔적이다. 고통은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다. 아픔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이다.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이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극복은 악조건이나 고생·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게 불이라는 외부환경에 의해 신체에 상처를 입었지만 고통과 절망을 넘어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낸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넘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씨는
'2050 탄소중립'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해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필수적이다. 다른 나라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다. 우리의 산업 포트폴리오는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비중이 높다. 수소환원제철, 납사나 석회석 대체 무탄소 원료,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효율 향상,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전력과 수소로 연료 대체,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처리(CCUS)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고 아직까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산업계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비용이 급증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까지 우려하고 있다. 걱정이 앞서지
가상자산(암호화폐·crypotocurrency)에 대란 논란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무형의 가상자산'으로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개념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먼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데 대부분 국가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화폐(이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에 불과하나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가치를 보장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이고, 중앙은행은 자산으로 국채를 보유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이고, 세금으로 이를 상환한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연결하면 자산은 세금을 걷을 권리(조세권)이고, 부채는 화폐다. 화폐는 종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조세권이 내재해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면 그 지역 박물관에 가보면 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적과 유물이 많이 출토된 지역에는 반드시 국립박물관이나 도립박물관, 또는 시립박물관이 건립되어 박물관을 통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현실을 살펴보면 공주시나 부여군은 백제의 고도로서 유물과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국공립박물관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 시·군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박물관이 다수 설치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충청남도 내 각 시군 중에 서산시와 계룡시에는 박물관이나 수장고 하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다. 서산지역은 구석기시대 유물부터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었고 최근 부장리 고분군(사적457호)에서는 내포지역에서 유일하게 금동관모, 금동신발을 비롯한 환두대
코로나19(COVID-19) 위기가 닥친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사려가며 매우 조심스레 살아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초적인 수단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 개발을 기다려 왔고, 마침내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했고, 그 결과 어느 선진국보다 경제적 피해가 덜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선방은 코로나19 회복 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경제적 도약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로서의 코로나19는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경우 우리에게 기회로서의 코로나19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드리운 그림자도 매우 짙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이를 피해갈 수 없었던 사람들, 특히 자영업
지난 4월말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1706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했다. 이로써 전국의 변호사는 휴업과 미개업을 포함하면 3만명을 넘겼고, 개업한 변호사만 해도 약 2만5000명에 이르게 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법률시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겨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초과근무, 성희롱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노출되곤 한다. 현행법상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부당행위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법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2020년 민사합의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재판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10개월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건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
(전북=뉴스1)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 92.1%를 제외하고, 밀 0.7%, 옥수수 3.5%, 대두 26.7%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농산물 수출국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진다.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산업이 농업이라 한다면, 농업의 핵심은 종자일 것이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라는 말은 농업의 핵심이 종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최근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종자주권 확보 노력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치열한 것을 보면 종자의 소중함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종자의 중요성만큼이나 관련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종자산업은 2019년 55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8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주요국 거대
코로나19(COVID-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얘기하던 삶의 일상적인 부분을 '간절한 꿈'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행의 본질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을 자제하고 제한해야 했다. 불편한 일상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함께 여행 관련 산업인 관광·항공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국내외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관광 전문가의 84%가 2023년 이후에나 국제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리라 예측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여행 안전 권역'이나 일명 '백신 여권'이라고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활용한 격리면제 등을 통해 국제관광
법 제정 후 40년만에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는 과징금 최대부과율을 현행대비 2배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다만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법 위반은 잘못된 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은 생존까지 위태로워진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검토에 앞서 과징금의 목적과 산정 절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징금 부과의 목적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법위반 억제에 있다. 과징금 부과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관련매출액×부과율'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위반행위
2021년 주식시장도 벌써 절반을 달려왔다. 하반기를 앞둔 시기에는 남은 6개월의 경제전망과 주식시장 투자전략을 담은 보고서가 쏟아지는데 특히 올해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훌륭한 콘텐츠가 많아 보인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목이나 업종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좋지만,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필수다. 현재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경제는 좋아지고 자산시장도 확장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 주요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높아져 서서히 마스크를 벗는 정상적 활동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첫번째 시각은 비관론이다. 경제가 좋아지면 지금까지 펼쳐온 경기 부양정책의 명분이 약화되기 마련이다. 결국 이전수준으로 정책을 정상화시키게 되고, 이는 자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경제회복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을 줄 수 있
올해는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의 많은 국가 계획이 새롭게 수립된다. 향후 5~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시설 투자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도로부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5년 단위의 고속도로 건설계획,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관리도로 14개 구간, 약 230km를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기로 했다. 도서지역을 연결해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단절된 도로노선을 연결하며 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해 간선기능이 떨어진 구간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교통·물류거점 신설 등 달라진 교통여건을 반영해 간선도로망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는 간선도로망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도
"딸, 난 끝났나봐! 엄마가 울었다"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한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 전 SNS를 뜨겁게 달궜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다가온 비대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보격차 문제가 장애인, 고령층 등 이른바 디지털 취약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이웃 모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키오스크 등 우리 일상이 디지털과 밀접히 연관되면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활용 역량의 차이, 이른바 디지털 격차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고 서툴러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생활의 불편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소외와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