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43 건
코스피지수가 3300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전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법과 상품을 통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직접투자),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가들이 투자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간접투자)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투자방식인 펀드는 소액·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풀링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식 외에도 부동산, 인프라, 해외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펀드산업이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과 우려가 크다. 수탁문제로 특히 사모펀드업계가 어렵다. 최근 사모펀드 전체설정규모는 2019년 412조원, 2020년 435조원, 올해 6월말 현재 46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모펀드 신규설정현황을 보면 애기가 달라진다. 2019년 월평균 577개가
"방글라데시의 폐수처리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해 온 세계은행 수석전문가의 요청이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방글라데시에 전수해 달라는 의미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이다. 방글라데시 수출의 80%를 의류산업이 차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수도 다카 인근의 나라얀간지 지구는 섬유공장의 무단 방류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질 오염은 물론 주변의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의 건강과 생존까지 위협한다. 상황이 날로 악화돼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다. 문제해결에 나선 세계은행은 2억 5000만 달러(약 28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협조를 의뢰해왔다. 기술원은 곧바로 국내 환경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글라데시 폐수처리 및 청정생산 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8월 조사가 완료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 사업이 진행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축은 디지털화와 ESG경영이다. 둘 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속도가 빨라졌다. 비대면이 확산되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고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보이는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으로 ESG경영 논의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화가 대세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디지털의 시대다. 뒤떨어지면 도태된다. 또 다른 변화의 방향은 ESG경영이다. 기업이 자원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감안하여 투자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해왔다.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저절로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문제가 생겼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반성이 나왔다.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수탁기관)는 임상시험 위탁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신약 후보물질 탐색과 검증,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사람에 대한 적정 투약량을 산출하는 비임상 CRO와 병원에서 임상서비스를 수행하는 임상 CRO로 구분한다. 한국CRO협회는 비임상시험 수탁시험 관련 기관의 발전과 이 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도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됐다. 현재 국내 유일 생명공학 전문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해 있다. 21개 회원사가 있다. 국내 비임상 CRO 대표주자인 바이오톡스텍, 켐온, 안전성평가연구소 외 14개 기관이 있다. 비임상 CRO는 임상시험 전 동물을 사용해 안전성과 부작용을 예측하는 일련의 시험을 수행한다. 바이오 기업의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약 개발 초기부터 임상시험 전까지 시험 결과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이 신약 개발의 성패를
권력 사유화는 동서고금과 좌우를 막론한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현 집권세력의 공화주의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2016년 가을 어느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한 방송인이 촛불광장에 나섰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공(共), 벼 화(禾)와 입 구(口)를 합친 화할 화(和), 즉 쌀을 입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은 환호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쌀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에 몰두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논란이 그랬다.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쪼개어 나누어 주는 일이 빈번하더니 기본소득 논란이 등장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은 가히 재난에 가깝다. 이들 정책실패의 공통점은 그 이면에 권력 사유화 현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 사유화는 '다수결=민주주의'라는 단순 도식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먹고 산다. '공화주의=왕조 타파'라는 몰이해의
1일부터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언론을 중심으로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규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 최대 52시간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과거 그 한도가 문제됐던 연장근로시간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그 시행시기와 관련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수용 능력을 감안한 차등 적용이 예정돼 있었고, 그 마지막 단계로 5인~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 3여년의 기간 동안, 주 최대 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의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들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3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창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창업은 1년을 버티기 힘들다. 통계에 따르면 1년 생존율은 65%, 5년 생존율은 25%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몇 년 사이 없어질 일자리는 아닐진대 어떻게 창업이 해법이 된다는 걸까. 창업 활성화가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답이 되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만든 기술발전이 있다. 기술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아 기업 생산성은 증대하지만 일자리는 파괴한다. 대표적인 예가 AI(인공지능)다. 몇 년 전 글로벌 투자사 골드만삭스가 도입한 AI가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 동안 할 일을 5분에 해치워서 화제였다. 다시 말해 AI 1대가 수많은 애널리스트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런 파괴력은 가속화하고 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다.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신기술이 일자리를 파괴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 헌법에선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주어진다. 반면 검찰청법에선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을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귀속시키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이룬다. 이로써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조화가 이뤄진다. 하지만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편향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위한 검찰개혁 주장이 계속됐다.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폐지 △김대중 정부는 특별검사제도 최초 시행 △노무현 정부에선 검사동일체 원칙 제명 삭제,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대통령 임기 중
현대사회에서 공항은 대륙을 상호 연결해 주는 지정학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지불식 간에 공항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항 주변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공항 주변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소음 발생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 외에 선제적인 소음원의 관리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 '균형적 접근법(Balanced App
올해 들어 현대기아차는 의욕적으로 신형 전략 전기차 출시를 발표하면서 미국 기업 테슬라에 내준 국내 전기차 시장 탈환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제작이 지연되면서 신형 전기차를 계약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란 말인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강국이 맞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는 반도체 시장의 일부 영역에서 우위에 서 있을 뿐이다. 시장 규모가 배 이상 큰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은 반도체 후발주자인 중국에도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는 등 시스템 반도체 추격 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승자독식 구도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러한 추격 전략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지는
모든 일상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업무와 여가 등 많은 시간을 통신서비스와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유통, 재택근무·원격교육 등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통신서비스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업자와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분쟁조정제도는 분야별 전문가의 조정 하에 유연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재판과는 달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조정제도도 있지만 통신서비스 분야의 분쟁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한 지 두 돌을 맞았다. 2년 동안 2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1500개사를 넘어섰다. 글로벌 신시장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르는 규모이다. 코스닥지수도 기준점인 1000포인트를 회복하며 '천스닥' 시대를 다시 열었다. 지난2000년 9월 이후 자그마치 20여년만에 거둔 성과이다. 돌이켜보면 20여년 전에도 그랬다. 2000년초 당시 코스닥시장은 한국경제를 대형 설비산업에서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였다. 코스닥을 통한 벤처투자는 금융투자의 새로운 대안이었고, 그에 따라 상장기업수는 급증하고 지수는 솟구쳤다. 요즘과는 달리 코스피 기업들의 코스닥 이전을 걱정할 정도였으니 당시 코스닥시장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가 기억하듯 그 해 코스닥시장은 결국 '닷컴버블'로 이어지고 말았다.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투자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불과 몇 개월 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그 시점에, 우리가 시장에 잠재된 위기를 파악하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