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작년 12월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인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을 두고 벤처업계와 벤처캐피탈업계가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몇몇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제기하다 보니 입법이 답보상태에 봉착해 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제2벤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장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가?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로 1주 1의결권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틀림없다. 반대론자들은 벤처특별법이 나서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 특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이 벤처특별법을 한번이라도 차분히 읽어 보았으면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 어려웠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전세계적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르는 노동절은 미국 시카고에서 1886년 5월 1일 총파업 궐기 대회를 한 것을 시작으로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인 '헤이마켓 시위'를 한 것에서 출발했다. 그 집회에서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며 관철하고자 했던 것이 8시간 노동제였다. 메이데이의 정신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간다운 노동이었던 것이다. 국제노동자협회인 제1인터내셔널이 1866년 개최한 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1889년 창립된 제2인터내셔널이 시카고 노동자들을 기리며 1890년 5월 1일을 제1회 '메이데이'로 선포하였다. 주8시간 노동제와 더불어 노동일수 단축 운동도 병행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일주일 내내 일하기도 했었는데, 종교적 이유를 제외한다면 주5일제를 최초로 실시한 업체는 헨리 포드의 포드자동차 공장이라고 한다. 1926년의 일이다. 그리고 미

"신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예전처럼 일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스타트업들이 해당 영역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요즘 대기업의 신사업이나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임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푸념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스타트업의 일하는 노하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기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비자의 불편함에서 스타트업은 자라나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유통업종 65개 종목의 시총을 합한 것보다 크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더 가파르게 성장한 배달 시장에는 '배달의 민족'이, 금융 시장에서는 '토스'가 나타나 시장의 답답함을 해소하며 급성장했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시선도 이렇게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이 증명되고 있어서다. 예전에는 '어떻게 스타트업이 우리를 따라오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는 스타트업이 아

지난 15일 제31회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헌신해온 분들을 선정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회사 창립 3년 만에 40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중증 시각장애인이면서 IT전문가로서 웹 개발을 통해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업무에 기여한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주목을 끌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일'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통해 관련 예산 규모가 2017년 3097억 원에서 올해 6789억 원으로 4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무대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76%에서 지난해 3.08%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과 비장애인간의 고용 장벽은 여전하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는 더욱 축

십여 년 전만 해도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인류문명의 지속발전을 위한 선택의 문제로 여겨졌다. 기후변화 같은 얘기는 북극곰 얘긴 줄만 알았다. 불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폭염, 한파, 홍수, 산불 등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북극곰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재생에너지 3020'을 시작으로 '그린뉴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해상풍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신산업 분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 목표인 1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72조원의 투자와 8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성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승진심사 과정에서 군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필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임금 결정 과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면서 군 복무에 따른 경제적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전은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입사 전·후 군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 반영해 오고 있었다. 군 경력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한에서 제외할 경우 군필자에 한해 승진 시험 응시자격을 앞당겨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수원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군필자'의 경우 2년 먼저 입사한 여성 선배와 군미필 남성 선배들과 동일한 시기에 승진 대

최근 미국의 회계 스타트업 '파일럿'(Pilot)은 아마존의 수장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한 유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에 이르렀다. 파일럿의 서비스는 대단히 혁신적인 서비스라기 보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계, 세무, 재무 등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견 평범한 IT 솔루션으로 보이는 '파일럿'에 제프 베이조스는 왜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일럿'과 같이 소상공인의 사업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대기업처럼 전문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거나 전담 회계팀을 구성할 여력을 갖추기 어렵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게 마케팅,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가 1년 동안 242조원 가까이 늘어난 198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재정을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2조원 적자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대응뿐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한 부채를 줄일 것으로 본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법, 노조법, 중대재

(대전ㆍ충남=뉴스1) = 고향에 왔다가 돌아갈 때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는 출향인의 마음을 아시는가. 모교에 장학금을 매년 내면서 후배들을 응원하는 졸업생의 정성을 아시는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내 고향과 모교가 잘 되는 것뿐. 이러한 마음을 담아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치 정치후원금 제도와 비슷하다. 사실 지역을 살리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제 분리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정공법이다. 하지만 이른바 ‘고향세’ 도입으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처방도 못 쓸 것 없다. 그만큼 ‘고향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살림에 적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이 빈사 상태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 영향이 크다.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재난지원금이나 긴급대출은 금액이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소비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방역 명분에 밀려 논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경제의 저변에 위치해 있어 경기, 정치, 사회, 외교, 보건 등의 모든 문제가 다 소상공인으로 귀결된다. 경기가 부진해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부터 침체를 겪는다. 어쩌다 불어닥치는 전염병 외에도 구제역,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는 수시로 찾아온다. 부패방지법, 최저임금 인상,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규제, 일본과의 역사분쟁 등의 사건은 하나 같이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

(경남=뉴스1)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테러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 테러는 전통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 세균, 방사능물질 등이 악용되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드론이 새로운 테러무기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2016년 국제범죄단체인 IS가 최초로 드론테러를 시도한 이후 중동지역에서는 드론이 테러의 한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드론에 피습됐고 최근 2021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두 곳도 드론공격을 당해 주변 국가들의 내전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어 세계가 경악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파주, 백령도, 삼척 등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재작년 부산 고리원전 주변에도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4대가 출현하기도 했다.

'비혼모'는 비혼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을 가리킨다. 흔히 '미혼모'라고 불리지만, 미혼모는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혼인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비혼모'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한 방송인처럼 혼인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자율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임신 혹은 임신 이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 끝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입양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비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혼모 가정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다. 대다수의 비혼모들은 생부(자녀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산전·산후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산 이후에도 주변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 생계 문제와 양육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부담과 '정상' 가족과는 다르다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