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020년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여대야소로 슈퍼 여당이 등장했다. 당·정·청이 작심만 하면 모든 법률을 입법할 수 있는 엄청난 판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여세추이로 작년 말 내지 금년 초에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노동관계3법 개정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제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권 원칙 적용), 제29호 협약(강제 또는 의무근로 금지)] 비준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노동존중 사회 실현’ 부문에 포함된 것을 가볍게 이행한 셈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만 강화될 경우, 노동조합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노사관계는 한층 더 불안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슈퍼 여당은 단독으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관계3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렸다. 여당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서산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사업을 앞두고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환영하며 기대가 크다. 가로림만은 지리적,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세계 5대 갯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 해양생태 보고(寶庫)이다. 행정당국에서는 2448억 원을 투입해 159.85㎢에 달하는 이곳을 갯벌정원 비롯한 전시관. 생태학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로림만 내에는 몇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 고대역사가 살아있는 웅도(熊島)가 있다. 웅도는 현재 대산읍 대로리와 연육 되어 있다. 면적은 1.68㎢로 해안선이 약 5km에 달하는 아담하고 운치 있는 섬이다. 현재 67세대, 134명이 살고 있으며, 최근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다. 이 섬은 아직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아름다운 섬마을 전통이 숨어있는 곳으로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고 있던 성스러운 땅이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으로서 그 중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TV홈쇼핑 역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됐으며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을 정하거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홈쇼핑을 승인해왔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이러한 도입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 상품 편성 확대, 판매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TV홈쇼핑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고 그동안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질적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V홈쇼핑은 방송 특성상 단기간에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TV홈쇼핑에 입점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역시 타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유족은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험금 청구절차를 안내받았다. 시흥시가 주민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이 있어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족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금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8월에는 북한산에서 등산객이 낙뢰 피해를 입고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피해자가 서울시 시민으로 확인되자, 시는 유족에게 1000만원의 시민안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재난연감을 보면 한 해 동안 불의의 재난·사고로 5000여명이 사망하고 36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나, ‘설마,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이 가져온 경제와 노동시장 충격은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여성이 겪은 고용 위기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 이동과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 이번 고용 위기의 주된 집단이 된 가운데, 유통판매와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성장했던 여성 노동자의 입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대면서비스 업종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중심으로 성장해 온 여성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뼈아프게 불거진 셈이다. 지난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자리 상실과 불안에 처한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다. 공공·민간의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핵심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코

지난해 과로로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과로사는 우체국, 쿠팡,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건영 등으로 거의 모든 택배사에서 발생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정부 발표와 택배사들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생활물류법이 제정됐고 사회적논의 기구가 구성돼 과로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과로사대책위에 신고된 사망 건수만 5건이다. 쿠팡에서 3명, 로젠에서 1명, CJ대한통운에서 1명이다. 과로로 쓰러진 사람은 CJ대한통운 2명, 한진 1명, 롯데 1명이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와 원인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노스럽다. 우선 사회적 논의 기구에 쿠팡은 들어와 있지 않고 로젠은 과로사대책에 사실상 빠져있다. 쿠팡은 지난해 4명이 과로사하고 올해에도 3분며명이 과로사

K-팝, K-컬쳐, K-방역. 전 세계가 한국의 저력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한국은 ‘서학개미’의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망라된 해외 유수 기업들을 한국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수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를 이례적으로 약하게 만든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2021년에는 K-금융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볼 만 하다. 올해 3월 유럽에서도 K-금융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유렉스)에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야간선물시장이 22일 개장했다. 이미 코스피200 지수옵션과 미니 코스피200 지수선물이 유렉스에서 운용되고 있어, 올해 3월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야간시장의 완성을 이뤘다. 유렉스에서는 EuroStoxx50과 독일 DAX 선물옵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글로벌 파생상품이 거래된다. 2020년 유렉스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총 123조유로(약 16경 6000조원)에 달한다.

2021년 3월 24일,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이 철저한 방역 조치 하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양국 정부가 당초 준비했던 300여개의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주로 온라인 상에서 개최해오던 중 어렵사리 대면으로 개막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러시아(당시 소련)는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냉전을 극복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 이래 양국은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양국은 32회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부 및 의회 지도부 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1994년 건설적 동반자관계, 2004년 포괄적 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양자 관계의 틀을 발전시켜 나갔다. 교역액은 1992년 2억 달러에서 2019년 223억 달러로 110배 증가했다. 199

2019년 개봉되어 9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았던 영화 '엑시트(Exit)'의 한 장면이다. 고층건물 안에 유독가스가 퍼져 사람들이 옥상으로 피하려고 했으나 옥상 문은 굳게 닫혀 있다. 한 사람이 외벽 클라이밍 통해 옥상으로 가서 문을 열고, 사람들은 극적으로 구조헬기를 타고 대피한다.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외벽 클라이밍도 너무 위태로웠고 더구나 그럴 사람까지 없었다면 끔직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갑자기 발생한 재난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재난 대비용 옥상 공간의 접근성이 재조명된 바 있다. 발생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최상의 방법은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가능한 한 다양한 대응 방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미증유의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적시에 부실을 정리할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복지용구 지원은 이용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증진,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자택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이용노인의 신체활동 개선은 물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선진 복지국가 역시 동일하며, 그 해결책으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복지국가들이 복지기술을 복지용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용구는 상당부분 낮은 수준의 기능적·보조적 기술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복지용구의 급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복지용구에 적극 도입하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최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과 실업률, 질병에 대한 불안감, 독거노인 비율, 자살률 등이 모두 악화됐다고 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됐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숫자로 보니 우리 사회의 팍팍함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지표도 최소화된 것일지 모르겠다.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반영하면 상황은 이 숫자보다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삶에 참 많은 상처를 남겼다. 누군가는 직장을, 누군가는 자신의 가게를 잃었다. 학교에 못 가 집안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빛나는 유년기를 잃었고, 이 아이들을 삼시 세끼 먹여가며 교육까지 해야하는 엄마들은 하루하루가 버겁다. 청년들은 구직난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다. ‘나는 예외인데?’ 라는 분도 있겠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악화된 경제상황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 심화된 불평등이 낳은 차별과 소외감의 측면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나는 군대에 입대할 두 아들의 엄마이자 R&D(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이다. 특히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 및 보안상 중요 분야라서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기술 개발의 진입장벽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의 핵심기술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보자. 우리가 쓰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은 국방에서 통신망과 정보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연구개발 한 것이다. 또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무인자동차, 원격 수술로봇 등도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해 민간영역으로 확장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미국은 활용성이 높은 우수한 국방 기술이 민간 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민·군 부처연계 협력사업’은 각 부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