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계 각국은 2002년 리우 환경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1997년 친환경농업법을 제정했다. 친환경 농업은 자원의 순환활용(Recycle), 폐기물 감량화(Reduce), 자원의 재사용(Reuse)을 중심으로한 3R 농업환경 정책이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이 대폭 감축됐다. 경축순환을 강화하는 자연순환농업 정책 사업도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가 제기되면서 3R 중심의 농업환경정책 대신 온실가스 저감과 농축산물 안정생산,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산업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과거 환경오염에 따른 정화 비용부담이 숙제였으나, 기후변화 시대에는 막대한 재해로 인한 손해가 더 큰 문제가 됐다. 환경경제에 대해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중이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환경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환경 서비스

(서울=뉴스1)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 영화 '기생충'에서는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냄새'를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의 구별기제로 사용하고 있다. 부르디에가 말한 아비투스, 즉 일종의 타계층과 구별되는 습성을 '냄새'로 구체화했다. 한국사회 전반에 구별과 차별의 인식과 문화가 거주지, 생활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반상의 차별이 교묘하고, 세련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몰하고 새로운 고교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보완 기제로 도입됐으며, 수월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정책 목표와 실제의 간극은 매우 컸다. 일반고에 비해 별도의 선발권을 지닌 학교들은 결과적으로 고교 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했다. 전기와 후기 선발체제로 이원화되다 보니 성적이 우수 학생들의 사실상 '싹쓸이' 내지는 '쏠림' 현상이 나

서울은 세계의 대표적 역사 도시이다. 14세기에 왕조 국가의 도성이 되면서 전근대 역사 도시로 기능했고 21세기에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수도로 위상을 지키고 있다. ‘강남스타일’ 같은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이미지는 널리 인식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심 공간은 어디인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기념비적 공간은 어느 곳인가. 한강 연변에서 강남까지 빼곡하게 들어선 하이테크 건물에 비쳐진 눈부신 서울의 밤을 통해 역동적인 한국인의 삶을 보여줄 수도 있다. 다만 그곳에서 서울만이 지니는 역사 공간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기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역사적 상징성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광화문광장이 재조성되고 있는 공간이다. 구글 지도로 보아도 서울의 도심 공간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정부는 외국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으로 업계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1997년 이후 쌍용자동차가 3번째 회생 절차를 맞으면서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들도 또다시 대가를 치를 상황이다. 정부는 좋은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제안하지만 융자는 결국 융자일 뿐이다.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얘기다. 소규모 공급업체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자금의 압박은 결과적으로 공급업체의 신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킨다. 온실 속 화초처럼 지원만 되돌이하다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공급업체가 파산하고 독점산업 체제가 고착화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미래가 진정 기업들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실감이 난다. 2019년 기준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약 861만명이다. 그런데 30대는 약 730만명, 10대는 약 487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10살 미만은 약 416만명으로 50대 인구의 절반도 안된다. 의학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길어졌는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에는 0.8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닥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키는 등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조직에서나 당장의 현안이 아닌 문

(경남=뉴스1) = 토란국과 보리밥을 배불리 넉넉하게 먹고, 부들자리와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땅에서 솟는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봄날에는 꽃을 가을에는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새들의 지저귐과 솔바람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서리 맞은 국화에서는 넉넉하게 향기를 맡는다. 한 가지 더. 이 일곱 가지를 넉넉하게 즐기기에 팔여(八餘)라고 한다(안대희 지음·선비답게 산다는 것-푸른역사). 이 말은 중종 때 사재(思齋) 김정국(1485∼1541) 선생의 말씀이다. 그의 아호는 팔여(八餘)이다. 이 뜻은 ‘여덟 가지 넉넉한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 신축년 새해 새달의 첫 설이 다가온다. 설은 한해를 맞이하는 첫 명절로 원일(元日), 세초(歲初)로 불리며 정월 초하룻날을 의미한다. 이때는 모두가 새해 설계를 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한 실천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여덟 가

조선시대 명의(名醫)로 허준(1539~1615)을 꼽는 사람이 많다. 코로나19(COVID-19)와의 전쟁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허준이 쓴 전염병 관련 의서 '신찬벽온방'(1613)도 회자되고 있다. 광해군의 명에 따라 편찬한 것인데 전염병 원인으로 '운기의 뒤바뀜'를 꼽은 점은 너무나 선구적이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추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전염병이 온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오늘날의 경고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400년 전 허준의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할 터다. 조선시대 백성들을 위한 의료기관은 무엇이 있을까?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란 곳이 있단다. 문제는 이런 의료 기관은 서울에 집중돼 있었고, 지방에는 공식 의료기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의학서적이 한문으로 쓰여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단다. 조선시대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지방의료체계 부재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다는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의 암운이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사망자와 확진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보고 싶은 사람과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다. 집을 나서면 우리 행적은 기록되고 추적된다. 소비활동을 포함한 일상의 '자유'가 시나브로 제한받고 있다.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 소비자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기업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활동기업 652만여개 중 종사자가 1인인 기업이 514만여개로 78.9%를 차지한다. 또한 1년 매출액이 5000만원도 안되는 기업이 325만개로 전체 활동기업의 49.8%를 차지한다. 창업 후 1년 이내에 1/3 이상의 기업이 폐업하고 5년 이내에 70%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 창업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가진 재산마저 날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비율은 전체 고용인구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해 3월,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변동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대공황 이상의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같은 비관론자들의 전망과 천문학적 경기부양책, 글로벌 공조 강화 등에 힘입어 매우 빠른 경기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의 희망적인 전망이 교차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전망이 적중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분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은 해운산업에 큰 위기로 다가오는 듯 했으나, 오히려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세계 각 국의 경기부양책과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른 소비 증가로 해상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선적공간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우리 국적선사들이 이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대전=뉴스1) = 전국은 지금 북극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 시민이 외출을 자제하고 주거시설에서 실내 여가활동을 하거나 소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함에 따라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전기?가스류의 난방용품 사용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거시설 화재는 1543건으로 난방 용품 사용에 따른 화재는 70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30건으로 겨울철 난방 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초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군포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추운 날씨로 인해 경화된 가연성 물질을 녹이기 위해 전기난로 주위에 뒀다가 폭발한 사건이다. 주변에서는 이와 비슷한 안일한 안전불감증과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내 가정과 이웃의 소중한 인명 피해를 겪고 있다. 예년보다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실내 활동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난방을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한 류현진(34·토론토)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지난 해 10월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2018년 결혼 후 지난 해 5월 첫 딸을 얻어 이제는 아빠가 된 류현진은 한결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2006년 고교를 갓 졸업한 열아홉 살 더벅머리 청년과 한화 이글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 2010년쯤에는 투수로서 기량이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이르렀고 이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좋은 성적을 올리기도 하고, 다치고 수술도 하며 울고 웃었던 세월이 스쳐갔다. 류현진은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선수가 돼 있었다. 매년 시즌을 마치고 귀국해서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부상을 당했던 허벅지 내근과 어깨 근육 강화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다. 보통 1월께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하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제주에서 몸을 만들었다. 날씨가 따뜻해 큰 지장은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팀을 옮겼음에도 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수직이착륙기 탑재가 가능한 한국형 경항모 도입을 재가하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전략기동함대 보유를 천명한 후 고비마다 시기상조론에 부딪친 경항모사업 추진이 드디어 지난해 말 공식화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3년쯤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본격 추진에 앞서 우리 군에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우선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항모 건조(2조5000억원)와 전투기 구입(2조5000억원)에 드는 5조원을 허투루 쓰지 않기를 바란다. 협의의 시장논리로 보면 방위비는 세금낭비다. 올해 국방예산이 52조원가량인데 공공재인 안보를 지키는 60만 장병과 고가의 무기는 평화 시에는 비생산적 투자로 비친다. 그러나 가외성(redundancy)이 특징인 공공재는 여분(餘分)을 둘 수밖에 없다. 당장 쓰이지 않는 여분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공공재다. 광의의 시장논리로 보면 방위비가 제공하는 ‘억지력’의 실제 가치는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