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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동산, 임금 등 모든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실패로 약탈적 대출도 시행되기 때문에 차입자 보호를 위해 금리상한선이 설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리 상한선이 자금 원가를 하회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으면 자금이 적게 공급되고, 자금조달에 실패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저신용자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업 상위 22개사의 평균대출원가는 차입비용인 이자비용,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비용을 합하면 22~25%선이다. 만약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자금 공급자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금융위와 여당은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추고 약 3년 만에 재차 금리를 20%까지 결국 인하했다.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7월1일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발전의 시대(age of progress)’가 저물고 ‘복원의 시대(age of resilience)’가 올 것을 예견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의 시대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인류는 정부·사회·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친환경 에너지중심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을 역설했다. 일반적으로 그린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깨끗하지만 비싼 연료로 인식된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린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최적의 도입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지금 ‘새만금’에는 규모의 경제와 기술 집약을 통해 비용은 낮추면서 그린에너지를 매개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그린에너지 사용이 화석연료를 앞지르는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다. 뉴딜(New Deal)의 어원은 1930년대 미국 플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대공황을 타개한 뉴딜정책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이다. 여기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즉,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뜻하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력발전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현재 수력발전은 전 세계 전원의 16%를 담당하고 있다. 2050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64%까지 확대되면, 수력발전이 약 14%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력발전의 국제적 추세는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린뉴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A기업. 평소 근로시간은 많지 않지만 아이스크림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2~3개월 동안은 일이 크게 늘어난다. 임시직 채용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한계가 있고 근로시간을 늘리자니 법정 한도에 걸려 고민이 된다. A기업은 지난 12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노동시간 단축 입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이 법률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 4년 간의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 국민들이 뽑은 '가장 좋은 입법'으로 선정됐다. 주52시간제 도입이 그만큼 국민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었음을 보여준다. 한 취업플랫폼 설문조사 결과, '저녁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직장인은 2017년 50.6%에서 지난 1월 65.5%로 크게 늘었다. 한 광고회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백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르는 깊은 바다 속 눈먼 거북이가 있다고 한다. 이 거북이가 떠올라 망망대해에서 나무토막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구멍 난 나무토막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는 뜻에서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 한다. 이 말은 잡아함경(雜阿含經) 15권 맹구경(盲龜經)에 나오는 말로 백년에 한 번 나오는 거북이가 구멍 난 나무토막을 만나 고개를 내밀고 휴식(숨을 쉬고)과 세상구경을 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표현이다. 구멍이 없는 나무토막을 만나면 거북이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필자가 읽은 책에서는 사람의 인연이 그만큼 얻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지난 7월 의령소방서로 온 이래 도민들과의 만남이 무릇 쇠로 된 산이 비단옷으로 다 닳아질 정도의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이 소중한 인연을 안전 위험으로부터 꼭 지켜 드리고 싶다. 12월은 마지막 달이라는 의미로 계동(季冬), 절계(節季), 섣달이라는 이

(부산=뉴스1) = ‘역병(疫病)이 돌고 있다 하옵니다.’ ‘역모(逆謀)라 하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다 하옵니다.’ 책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이 상황이 도래하면 그 나라와 사회는 전후로 대변혁의 후폭풍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봤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역사에서 흔히 나타난 변곡점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중인 1918년 봄과 가을, 겨울에 지구의 육대주(남극 포함하면 칠대륙) 중 2개 이상 대륙에서 스페인독감이 창궐했습니다. 스페인독감은 발원지가 스페인이 아니었지만 당시 유럽 대부분이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스페인의 경우 참전국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연합국에서 그렇게 지칭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감염병으로 당시 세계인구 16억 명의 약 3%에 해당하는 4천만~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약 900여만 명입니다. 당시 일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계좌이체나 민원서류 발급 등 금융·공공기관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달 10일 폐지됐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해줘 안전했고, 개인 신원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온라인 거래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먼저 다양한 인증 방식이 나오면서 소비자가 누리게 될 혜택은 ‘편리함’에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액티브X 업데이트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에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 더 쾌적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수의 새로운 인증 방식의 등장은 공인인증서에 한정됐던 ‘선택권’의 폭을 더 넓힐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세상은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비대면)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힘들게 마련한 자산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가가 국민이 힘들게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자기 돈 내고 소비하는 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국민이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자산을 갖게 되는 것 모두 국가 경제시스템이 안정적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국민은 당연히 국가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부동산투자 기대수익을 낮춰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유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너무 약하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은 핵심적인 이유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50~60% 정도로 매우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과표가 이와 같이 실제 가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은 공정한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

지난 17일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을 냈다. 한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생활지원인 있는 병실이 없어 입원을 못해서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구제신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박능후 보전복지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방역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는 이종성의원(국민의힘)에게 ‘장애인은 방역 취약 계층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장애인은 방역 대상이 아닐까. 조사자료(보건복지부, 2017)를 보면, 19세 이상 장애인의 81.1%가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60세 이상 일반 노인의 만성질환 비율이 31%인 것을 볼 때 높은 수치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장애인 가운데 고혈압이 44.8%, 당뇨가 21.1%를 가지고 있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상당수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역은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빠른 의료적 조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익숙해지고 있다. 대중교통보다는 나홀로 차량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 중심으로 캠핑을 통해 ‘차박(차에서 숙박)’을 즐기고,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생활방식이 급변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정체 현상이 늘고 있다. 내연기관이 대부분인 만큼 차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의 악화 원인이 된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을 체감하고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사흘은 춥고, 나흘은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상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봄철이 되면 ‘나쁨’ 수준이 높아지고 여름과 가을은 ‘좋음’이 많아진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다시 높아지는 계절적 차이를 보인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 정책 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뿐 아니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건 2014년 이후 무려 6년만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또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다. 그러나 국회는 이 헌법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자동부의는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까지만 보장할 뿐 ‘의결’을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의 경우 법정시한보다 8일 지연된 12월 10일에 처리됐다.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대단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피

“우방국인 한국이 또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우리도 한국과 같이 디지털 전환과 청정 성장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의 K-pop이 세계의 방송에서 넘쳐흘러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달했듯이, 우리도 한국 뉴딜정책이 추구하는 디지털화와 녹색성장의 리듬을 타야 합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이 금 년 11월 19일 콜롬비아 언론에 기고한 내용의 일부다. 지금 중남미에서는 디지털화가 대세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 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디지털화를 선택했다. 온두라스는 금 년 5월 ‘전자정부추진공공혁신부’를 신설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등도 형식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디지털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기구들도 중남미국가들의 디지털 혁신을 응원한다. 세계은행은 금 년 6월 카리브지역 디지털 경제 전환에 9400만 달러를 지원했다. OECD(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