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언제부턴가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행정에서 혁신은 단골메뉴가 됐다. ‘혁신행정’이다. 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들 기관의 장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혁신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행정을 하다보면 제도 개선과 공직자 마인드 개선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한다. 전자가 하드웨어라면 후자는 소프트웨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춰도 공직자들의 자세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반대로 공직자들의 마인드는 미래지향적인데 제도가 구태의연하면 그 조직은 제자리 걸음이다. 따라서 양 측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혁신행정은 제도 개선보다는 운영방식 개선이나 공직자들의 마인드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 주체는 관료집단이다. 근대국가 발전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관료제다. 관료제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장점으로 체계성, 합리성, 전문성, 기술적 우월성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비인간화를 들었다.

(목포=뉴스1) =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돼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등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림에 있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준비는 '안전'에 대한 준비다. 최근 홍보담당자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소방당국의 중요한 홍보사항 중 하나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 진행하던 중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용어를 생소해 하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안전불감증, 이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장치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울러 뜻하는 용어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해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각각 1개씩

(공주=뉴스1) = 최근 경찰청에서는 나날이 늘어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 때문에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 그러나 홍보활동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개그콘서트처럼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도 활용됐던 보이스피싱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즘 그걸 누가 당해?”라면서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니 무관하다, 요즘은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마음으로 귀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사기’의 경우가 그렇다.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계좌이체형 사기’와는 달리 ‘대면편취형 사기’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윗선으로

최근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아침 출근길 도로의 블랙 아이스(Black Ice)를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을 자주 접하곤 한다. 1년 전쯤인 지난해 12월14일 새벽 경북 군위군의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상·하행선 2곳에서 대형 추돌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새벽에 0.7㎜ 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전문가들은 이 비가 영하의 날씨에 도로 표면을 코팅하듯 얼어붙으면서 생긴 블랙 아이스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같은 블랙 아이스는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눈길보다도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블랙 아이스는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블랙 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는 기온이 낮고 일조량이 적은 터널의 입구?출구, 산비탈길, 그늘진 곡선도로, 해안도로, 저수지 부근 및 지면과 온도차이가 큰 다리 위를 꼽을 수 있다. 이같은 블랙 아이스 현상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심장마비를 2주 전에 예측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한 회사. 이 회사는 이번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1000억원 이상 매출을 일으키며 성장 기회를 잡았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중증환자들 관리에 어려움이 생긴 미국 의료기관으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진 것. 세계적으로 매년 2000만명 정도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 회사 외에도 그간 세계 각국의 수많은 기업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다양한 질병을 예측하겠다며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과 같은 보수적인 분야에선 완성도 높은 기술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그간 실력을 갖춘 기업도 쉽게 두드리지 못한 시장의 여러 진입장벽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단숨에 허물고 있다. 기업의 성장 기회는 이처럼 기술과 사회적 변화, 2가지 축이 만날 때 비로소 생겨난다. 쇼핑이나 은행업무 등을 대면으로 처리해야만 마음이 놓이던 기성세대의 온라인 활

【편집자주】요즘 취업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무엇일까? 취준생들은 '인턴 경험'을 1위로 꼽는다. 최근 한 취업정보 사이트가 20대 취업준비생 557명을 대상으로 인턴 경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체의 83.5%가 "인턴 경험은 구직에 필수"라고 답했다. 인턴 경험이 있으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이해도와 실무 스킬을 기업 면접관에게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 입장에서 인턴 경력자는 조직문화에 어울릴 줄 아는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한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런 채용 트렌드에 발맞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부천지사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활약 중인 세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인턴 경험으로 취업문턱을 꼭 넘겠다"는 한전 인턴 3명의 수기를 공개한다. ◆"고객과의 소통에서 문제해결능력 키워" (오장민 인턴) 취준생 3년 차.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공채가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여느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냈다. 취업한파가

부동산신탁은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을 수탁자가 관리하거나 개발해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 부동산신탁제도는 1990년 4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따라 이듬해인 1991년 2월 도입된 후 부동산의 효율적인 개발과 부동산 금융 조달의 안전판으로서 기여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제도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지을때 시행사의 도산으로부터 개발사업 부지와 사업비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 소유자는 경험, 노하우, 자금이 없어도 전문신탁회사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며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의 개발, 관리, 상가·건축물의 선분양시 사기 분양을 방지하고 담보제공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이처럼 부동산신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부동산신탁제도는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라는 오명을 받았다. 현행 세법상 부동산을

12월 24일 설레는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기념일이 있다. 바로 둘째 딸 쫑이의 생일이다. 국회의원인 엄마보다도 바쁜 고딩의 삶을 살고 있는 첫째 딸과는 다르게 둘째 딸 쫑이는 매일 집안에서 가사에 전념 중이다. 다음 달 9번째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 쫑이는 한겨울 흰 눈 같은 새하얀 몰티즈다. 내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지만 4살 아들인 몽이에게는 제법 엄마 노릇을 해낸다. 이 녀석 때문에 우리 집은 3대가 모여사는 대가족이 됐다. 쫑이와 몽이는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휴가와 기념일, 그리고 일상까지 함께하는 가족이다. 이 두 녀석은 나머지 가족이 아무리 늦은 시간에 귀가해도 문 앞에서 맞아주고, 휴일에 늦잠이라도 자려 하면 어느새 베개 위로 달려들어 놀아달라 보챈다. 평생 보아온 얼굴이건만 이 아이들은 매일이 새로운 듯 나와 온 가족에게 애정 공세를 쏟아낸다. 지치지 않는 이 녀석들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시간의 차

김포공항 인근 부천시 고강본동 아파트 옥상에서 보면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타이어의 문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 우레 치는 소리가 나, 초행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다. 항공기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 오랜 기간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삼중창은 기본이고, 외출시 귀마개도 일상다반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웨클(WECPNL :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가중 등가 감각 소음 레벨)이다.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 단위로 계산한 하루 평균 최고 소음도 값에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것이다. 63웨클이 넘어가면 맥박수가 증가하고, 73웨클 이상일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지난 2010년 ‘공항소음 방지

코로나 사태로 올해 3월경 1300원 가까이 치솟던 원/달러환율이 하반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풍부한 외환보유고, 국제신인도 개선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이 원화강세의 근본 요인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화는 물론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갈등의 완화로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원화환율의 하락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최근 원화환율 하락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간 미·중간 무역분쟁,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상황과 달리 상승압력을 받아 오던 원화환율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거래 관행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갑(甲)의 위치에 서는 일방적인 거래 구조에서, 두 거래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이는 구조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오던 콘텐츠 시장의 거래 질서가 최근 들어 갑자기 재편되는 이유가 뭘까.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와 종편의 콘텐츠 경쟁력과 점유율이 지상파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승하며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기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를 필두로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각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핵심요소인 인기 콘텐츠 확

대의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대표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정치학자 피트킨(Pitkin)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지니면서 책임도 부담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등을 가지게 된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국민대표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인 초퍼(Choper) 교수는 헌법학자이면서도 회사법 교과서를 쓴 바 있다. 사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터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헌법학자가 회사법에 능통하다는 것이 그리 주목할 만한 일도 아니다.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피트킨의 대표자의 속성에 관한 이론을 쉽게 원용할 수 있다. 사실 행정학과 경영학에서도 이미 국민-국회의원, 환자-의사, 소송당사자-변호사, 주주-이사 등은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