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업화 이전 13.8도이던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해 10월 기준 14.8도로 1도가 올랐다. 이후 오는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1.5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에서 2012년까지 여름철 북극 해빙 면적도 10년당 평균 9.4~13.6% 줄었다. 지금은 그 녹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한다. 올해 여름에 유럽을 강타한 폭염, 중국 대홍수, 미국 캘리포니아 곳곳의 산불과 데스밸리의 기록적인 54.4도 기온 등 기후위기 징후는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펴낸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앞으로 온열질환, 말라리아, 뎅기열과 각종 병해충이 생기거나 늘 것으로 전망한다. 성장 지상주의를 앞세운 과도한 소비와 생산의 결과다. 기후위기 극복 전략으로 주목받는 것이 ‘유럽의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로 대표되는 ‘그린 뉴딜(Green Ne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으면서 돈 안 되는 공공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받아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기를 맞아 국가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의 '신화'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주택, 의료, 교육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아파트를 자꾸 지어도, 병원이 생겨나도, 대학과 학원이 늘어나도 가격 급등 현상과 과도한 지출 부담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공공의 영역인데도 시장에 내맡겨 있으므로 정부 힘으로 어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 전 야당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연설은 임차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임차기간을 4년으로 늘려주고 임차료 인상을 5%로 제한하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들이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집 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쫓을

개인이 중요한가?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중요한가? 어려운 질문이다. 사회 공동체는 개인들로 구성된다. 개인없이는 공동체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공동체를 벗어난 나 홀로 개인도 의미가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단순하게 보면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은 정비례한다. 개인이 잘되면 공동체도 잘 굴러간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반대로 개인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가 누적되면 공동체 전체에게로 피해가 돌아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고민은 2000년 전 고대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폴리스라고 불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폴리스는 공동체중에서 최고의 것이고, 최고의 선(善)을 실현해줄 수 있는 정치공동체다. 우리는 폴리스가 개인에 앞선다고 확인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시간

최근 일명 ‘뒷광고’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는 추세다. 광고를 전공하는 필자에게도 생소했던 용어인 ‘뒷광고’는 후원 업체로부터 받은 대가를 밝히지 않고 본인이 구매하고 사용한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다수의 유튜버가 소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 후기로 올렸던 많은 콘텐츠가 사실은 뒷광고라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해당 유튜버와 소속사의 사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뒷광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비자는 왜 이렇게 유튜버의 ‘뒷광고’에 분노할까. 현재 ‘뒷광고’ 사태는 과거 블로그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2011년 파워블로거가 1년 동안 블로그 이웃들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해 8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의 분노를 유발했다. ‘귀인(歸因)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동기나 원인을 추론하는데 크게 행위자의 성

일터를 버리고 낯선 광장으로 나서는 심사를 다 짐작할 수는 없다. 젊은 의사들에게 기대할 만한 미래가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의 자랑스러운 일터가 헐려 나가고 있다는 인식이 이들의 등을 떠밀었을 것이다. 이들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한두 가지로 보건의료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넘어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책임감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전공의들의 투쟁을 생각하다 ‘완력의 사용’(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변용란 지음, 2008년)이 기억났다. 작가이자 의사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가정의사로 환자 곁에 있으며 시와 단편소설을 쓴 영향력 있는 작가다. ‘완력의 사용’은 이런 이야기다. 주인공 의사는 왕진 부탁을 받아 방문한 집에서 열두살 된 여자아이를 진찰한다. 당시만 해도 아이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가던 병 ‘성홍열’을 의심하고 인후두를 진찰

디지털금융혁신은 은행산업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인구 감소, 예대마진의 급격한 축소 등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은행들은 전사적 차원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사활을 걸고 있다. 채널전략의 변화도 그 일환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입출금과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 비중이 92%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거래가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점포에 대한 운영 효율화 등 채널의 생산성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은행점포를 이용하지 않거나 그 빈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점포 수의 경우 2012년말 7698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말 6714개로 줄었다. 6년간 약 12.8% 감소한 것이다. 이용자 접촉방식이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로 빠르게 바뀐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 점포 수 감소는 국내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재형저축의 기억이 있다. 근로소득자를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간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던 제도다. 이러한 재형저축처럼 주택마련도 일시에 구입자금을 내지 않고 장기에 걸쳐 나눠서 내면서 내집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한 답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이번 8.4 대책으로 발표된 지분적립형 주택은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3040세대가 주 대상이다. 분양가의 20~40%만 내면, 일단 내집이 되고, 나머지는 20~30년간 분할납부해 저축하듯이 소유권을 취득해나가는 개념이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만큼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데 주택 전체를 시세로 매각하되,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공과 나눠 갖는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60만호로 총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2019년 기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는 말이 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일자리 190만개가 보였을 테고, 의료인들은 스마트병원에 눈이 가고, 환경단체는 탄소중립(Net-zero)을 따져봤을 것이다. 기업가들에게 뉴딜은 아마 ‘금쪽같은 투자기회’로 보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기업·금융권의 투자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며칠 뒤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통해 제도개선 내용을 손에 잡힐 만큼 구체화시켰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초저금리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돈들은 대외 불확실성 탓에 실물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단기부동자금으로 떠돌고 있다. 민간은 투자처를 못찾고, 정부는 투자재원 마련이 만만찮은 이 미스매치를 풀어야 한다. 바로 민간투자 활성화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극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도 같다는 말이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거나 까만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온 화성의 사진을 보면서, 또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의 소식을 들을 때 불과 100년 전, 아니 50년 전 사람이 지금을 본다면 정말 마법의 시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카이스트(KAIST)에서 발간한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기술과 인간이 연결을 넘어 융합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하니, 마법과 과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시대가 머지않은 듯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풍부해지고 편안해졌다. 불편함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불렀고, 하나의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의 바탕이 돼 다양한 분야에서 꽃을 피워갔다.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에 경쟁적으로 투자했다. 지금의 인류가 안락한 삶을 누리고 꿈을 현실로 이루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은 지대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높은 생산성보다는 지속가능성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장기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구구조와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평균 자산가액 6억6000만원 중 72%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편중돼 있어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예상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연금’이 있다. 2007년 출시한 주택연금은 주택자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평생 거주권을 보장해 고령층의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택연금의 경제적 효용은 높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은퇴 이전 소득의 70%를 추가 소득원으로 확보하면서 연금수령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 입법에서 가히 ‘과잉형벌 의존 증후군’이라고 부를 만하다. 사고 예방의 실효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해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서만 입법근거를 찾는 ‘엄벌화 입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엄벌화 입법의 범죄 억지 및 예방 효과에 대해 검증하려거나, 응보감정을 이성적으로 거르려는 과정 없이 무조건 엄벌만이 곧 정의인양 생각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사고발생 기업에 대해서만 엄벌주의로 대응한다. 물론 가해자에게 책임을 돌려 국가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는데 엄벌주의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엄벌주의인 이유다. 엄벌주의 접근은 안전 문제를 개별 기업만의 문제로 여기다 보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간관계는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단순화된다. 이 접근은 사고라는 결과에 책임을 묻는데 집중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동강그린모터스 대표이사 최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 프로젝트 발굴에 중점을 둔 '그린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정책이란 저탄소성장, 탄소중립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해 기후 온난화 등을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고 분배문제도 해결한다는 신개념 정책을 뜻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정책에 73조원을 투입해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저탄소정책을 펴 친환경정책 기조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술적으로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평균 1억1000만원이 쓰인다. 정부는 그 방법으로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확대, LED시스템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그만큼 화석 연료 등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 결국은 탄소배출이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