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은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누구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터져 나온 곳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이다. '재난 불평등'의 저자 존C.머터는 재난 피해의 크기가 재난 그 자체보다 사회 구조와 격차, 부조리, 불평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전염병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료 인프라가 부실했던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인종차별과 경제 불평등이 심각했던 나라에서는 감염병보다 사회 갈등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점과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방역에 집중

서해바다 건너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는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작은 농어촌에 불과했던 옌청시는 기아차 덕에 700만명의 시민이 먹고 사는 도시로 거듭났다. 베트남 하노이는 삼성전자 덕에 먹고 산다. 협력사까지 포함해 17만명을 고용한 삼성전자 하노이 공장은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의 중추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과 기아차 중국 공장은 오프쇼어링의 결과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값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기업활동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으로 통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다. 올 들어 오프쇼어링의 반대 개념인 리쇼어링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중국발 셧다운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중국을 탈출해

농업에 대한 평가와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자급자족시대의 농업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근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평가됐지만, 상업농시대에는 전문화·규모화 경영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최근 농업·농촌 환경정책에서 공익기능 증대와 공해적 기능 감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다.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농업인간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융복합 시대의 농업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축산업은 기업화와 계열화를 통해 발전해오면서 가축 분뇨와 질병이라는 환경문제를 수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는 가축질병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장에서 이를 예방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최전선을 담당한다. ━기업화·계열화 된 축산업 가축분뇨 등 환경문제 수반━특·광역시와 각 도별로 가축방역, 질병진단, 축산식품검사 등에 상당한 조직과 인력도 배치돼 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미국 실업자는 근로자 4명당 1명이 실업할 정도로 폭증했다.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미국에서 제시하였던 것이 '사회 및 경제 위기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New Deal)',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정책'이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1차적으로는 경제의 단기적인 회복을 위해 긴급 안정책 및 일자리 안정책 프로그램을 쏟아냈다. 후버댐 건설 같은 대규모 관급공사의 발주도 이러한 차원이었다. 또한, 2차적으로 사회보장 안전망을 확충하였다. 미국의 노동3권 보장의 근거가 되는 1935년 미국전국노동관계법(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f 1935)도 뉴딜의 일환이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세계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은

= 몸이 아플 때 알려오는 이상신호들을 방치하면 생명유지 반응 체계가 망가지면서 거부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되듯이, 지구도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 지구환경 붕괴에 관한 강력한 경고 시그널들을 수없이 보내오고 있다. 이제 지구환경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모두의 분명한 ‘답변’과 ‘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자연의 파괴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온 지난 1세기 동안 지구자원 개발 이용의 중심에 있던 탄소에너지 시대의 종말적 환경문제가 심해지면서, 다행히 수소·전기 에너지 시대로의 신세기적(新世紀的) 자구도생(自求圖生)의 노력들이 점차 큰 관심과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탄소에너지 시대 종말의 정점에서 쓰고 버려지는 다양한 부산물들이 바닷속에 쌓이고 있어 해양쓰레기는 어느새 미래 인류 생존을 목조를만큼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보고된 폐사 바다거북 38마리 중 20마리

국회가 한동안 원구성을 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할 권한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해법으로 법사위의 심사권한을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연 법사위의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은 체계상 헌법보다 하위규범이며 명령, 규칙보다 상위에 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체계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법률이 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더욱 엄격하다. 법률로 정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금지된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리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러니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법안이 반드시 헌법원칙과 논리체계 및 어문법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있고 교섭단

비영리는 모세혈관 같다. 모세혈관의 일부가 상한다고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으나 피가 흐르지 않는 부위는 죽는 것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 필요를 채운다. 비영리는 다양하다. 초중고 대학 교육, 연구, 예방, 헌혈, 보건의료,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기업 및 정부감시 등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 쉽게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고 고차원적으로는 부조리한 사회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도 역할이 있다. 비영리 활동이 잘되려면 인력과 예산은 필수다. 대부분 기부금과 국가나 기업의 지원 등으로 충당한다. 불안정한 재정구조는 인력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하고 단체의 책무성을 취약하게 한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몇몇 대형 단체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비영리 활동가들은 최저임금 수준 안팎에서 열정과 헌신을 붙들고 일한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니 일을 연마하기 어려워 세련됨이 떨어지고 돈을 모을 여력도 딸리며 이는 다시 자원 부족으로 돌아오니 악순환이다

"여기저기서 제품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벤처캐피탈 일을 하며 알게 된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대표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온 날을 잊지 못한다. 문자 그대로 '행복한 비명'이었다. 이들은 신속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총 87개 신속사용허가승인 제품 중 한국 제품이 9개나 된다. 이 같은 폭발적인 수요는 매출로 연결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은 2억달러(약 2420억원)에 달한다. K바이오 진단키트 열풍은 이달 초 카타르가 발주한 LNG운반선 100척 수주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바이오니아가 핵산추출, 핵산증폭 장비 및 진단키트를 공급하면서 카타르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코로나19 진단 관련 솔루션을 해결해줬고 이 같은 좋은 관계가 LNG운반선 수주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바이오니아는 2005년 12월 바이로메드와

(전북=뉴스1)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 자치단체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골몰하고 있다. 여기서 새롭게 조명된 기술이 ‘디지털 트윈’이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생수병의 플라스틱을 5%, 10%씩 줄여 용기가 얇아질 경우 공장에서 판매점까지 어떤 경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가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다. 또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 행정구역별 난이도를 산출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나 업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전례 없는 위기다. 위기의 성격도 다르다. 과거와 달리 실물 부문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경제 전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최고경영자)의 말처럼 역사는 2020년을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으로 기록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와 변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취지와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디지털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국가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연 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 내용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 기간이 단축되고, 각종 건축법상의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이고 사업시행면적과 층수 제한이

건설산업은 3D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실외 작업으로 인한 낮은 작업밀도가 도움 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때에 서울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또 이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발주자와 건설업체, 그리고 건설근로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설 복지체계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주휴수당 지급의 경우 단순히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을 설계비에 반영해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통상 정부에서는 당장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 개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예산 절감을 이루었다는 내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학의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