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가 잘되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간 농사의 결실을 보는 날로서 예로부터 농사와 함께해온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지닌 날이다. 우리 한우 또한 농가의 손과 발이 되어준 일소로 시작해 우리 국민에게 고품질의 쇠고기를 공급하는 고깃소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왔다. 특히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기며 축하하는 자리에는 우리 한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명절이나 혼례가 있으면 육전을 구워 온 집안에 고기 냄새를 가득 채웠다. 아직도 명절 선물로 한우 선물 세트가 인기인 걸 보면 한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고기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 한우가 최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해 수입산 쇠고기가 41만 6000톤이 수입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유럽산 쇠고기의 등장까지 예고되어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인들의 인기 여행지로 동남아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동의 ‘Top 3’를 차지했던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한일관계 악화로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동남아 도시들이 차지하는 모양새다. 동남아는 어떤 곳인가. 인구 6억5000만명의 단일 시장인 아세안(ASEAN)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및 투자 경제권이다. 2조70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규모가 크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매우 확고하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그랩과 고젝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경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미중 통상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 지역의 역동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 생산시설을 동남아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선전의 이어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이 올 8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 심의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이며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사안을 추진해서 만든 전환이다. 지난해 강남의 한 학교에 학교폭력 사건에 학생 6명이 연루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가 열렸을 때 6명의 변호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 했던 일이 있다. 폭력사건 자체 보다 학폭 관리업무 자체가 사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며 학교를 황폐화시킨 사례라고 본다. 학폭법 개정 이전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했을 때 학생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하고 싶어도 은폐·축소의 의혹 때문에 모든 사안을 학폭위에 회부해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관내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가고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세계화의 쇠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은 연평균 6.6%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반세계화 시대의 상징이다. 보호무역은 상호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격을 받는 국가도 피해를 보지만, 공격하는 국가도 경제적 비효율 초래에 따른 코스트 상승이라는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의 논리는 교역 상대방 모두의 후생을 높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이라는 유령이 출몰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21세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단어는 양극화다. 국가를 막론하고 계층 간 양극화는 물론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 노동자들과 트럼프에 표를 준 미

서울 강서와 강남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최초 급행열차 9호선, 강남과 광교를 연결하는 무인운전 신분당선,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바로 잇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민자사업으로 탄생한 도시의 대동맥이란 점이다.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 인프라시설에 대한 갈증을 민간기업의 자본과 창의적인 운영기법으로 해소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압축적으로 건설되면서 경제도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재정만으로 인프라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자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 총 712개 사업에 100조원 넘는 금액이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신해 민자사업에 투자됐다. 　 민자사업 비중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낮은 수익성으로 참여하는 민간투자자가 없어 도입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국민의 혈세낭

지난 7월 30일 고용노동부는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영계는 개정법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공익위원 구성과 논의 과정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우리 제도들도 함께 고치자는 경영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노동조합의 문을 넓히고 권리를 보다 강화해 ‘더 노동조합하기 좋은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근로조건과 같은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지난 14일 P2P(개인간거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17년 7월 최초의 P2P 관련 법안인 민병두 의원안이 발의된 후 약 2년 만의 일이다. 아직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졌다. 지난 2월 업계 전반에는 올 상반기 내에 P2P금융 법제화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3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채 5개월이 흘렀다. 법제화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금융위의 P2P법안도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부분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회사

한국은 일본의 소재·부품 무역에서 매년 15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은 핵심 원천기술이 일본보다 열위에 있어 대일 역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소재·부품산업이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일본에 가져다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가마우지란 새에 비유(고무로 나오키, 1989)되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일본과의 소재·부품 무역 적자가 2010년 243억달러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 164억달러로 크게 줄었고, 최근까지 140억∼160억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민관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 또 국내 기업들은 생산설비 및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동남아, 중동, 남미

지난 6월26일 원조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파트너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는 공 던지는 기술 하나로 야구의 중심에 도전한, 진짜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시름에 빠진 그때, 온 국민은 그의 우승에 환호했다. 124승의 메이저리거로 우뚝 서기까지 그 이면엔 슬럼프와 절망을 디딘 박찬호 선수의 17년 메이저리그의 피땀 어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의 도전이야말로 스타트업의 탄생에서 성장까지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타트업 파트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는 이제 미국 진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선수는 물론이고 연예인들의 스타트업 투자는 이상하리만큼 미흡하다. 스포츠선수 및 연예인 등 소위 ‘셀러브리티’들의 투자영역은 대부

지난달 4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불산, 포토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달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품목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일방적이고도, 국제규범에 반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도 있고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 의도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그동안 일본은 레이더 문제, 독도 문제 등 안보․정치적 문제에서 사사건건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다. 이번 부당한 무역보복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길들이겠다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이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 보복으로 끌고 온 이번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던 간에 우리

한․일,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혼돈스러운 금융시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거시경제도 문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해 들어 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닥쳤다는 것이 문제다.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경기 하락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2%로 낮추었다. 무역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의 일이다. 경기야 사이클이 있으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겹친 것이 문제다. 특히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추가

2년 전 일이다. 동남아 휴가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맥주를 한잔 할 기회가 생겼다. 휴가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서로의 직업을 소개했다. 그 중 한 사람은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 은퇴한 후 대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지상에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 시기였기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장 얘기가 듣고 싶어졌다. 당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때였다. 하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득 털어놨다. 지금까지는 제조·양산기술만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만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있는 한 기술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생산 장비와 설계, 일본은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강점을 놓치지 않고 지켜가고 있다는 설명도 따라붙었다. 장비, 설계, 부품, 소재 같은 하나의 분야에서 특기를 만들어 산업 지배력을 지켜나간다는 뜻이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어맞았다. 우리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