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몇년간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재난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규제 마련, 시설투자 못지않게 재난안전 R&D(연구·개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 R&D 예산은 8988억원, 올해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것일까? 재난안전 R&D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 R&D 예산은 8988억원, 올해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것일까? 재난안전 R&D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에는 가정안전사고, 먹거리 안전,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이 위해요인으로 잠재한다. 근무환

20세기 문화예술의 혁신을 논하면서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를 빼놓을 순 없다. 영국 가디언지(誌)가 그를 ‘비틀즈 이후 가장 중요한 예술가’로 평하고, BBC 선정 ‘위대한 영국인’에서 그의 순위(29위)가 프레디 머큐리(58위)나 찰리 채플린(66위), J.K. 롤링(83위)보다도 높은 이유는 장르를 불문한 그의 도전정신 때문이다. 그의 도전은 비단 문화계에 국한되지 않았다. 음악·영화·패션 심지어 게임 분야까지 대중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에 족적을 남겼지만, 보위가 ‘세계 최초로 음반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자산유동화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집합화(pooling)해 증권으로 현금화하는 금융기법이다. 주로 매출채권이나 자동차 할부채권, 주택저당채권처럼 꾸준한 현금유입이 있는 재산권을 담보로 발행된다. 보위는 저작권 수익 역시 이러한 현금흐름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렇게 그는 1997년,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생기는 게 절실한 시대다. 아이 태어난 것 못지않게 경사스런 일로 잔치라도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작금의 사회적 이슈가 일자리 증가와 경기부양인데 유망한 기업의 탄생이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지자체가 앞다퉈 외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렸다면 이제는 아예 지역에 기업 만들기, 즉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창업기업 하나에 평균 3.5명의 고용이 이뤄지니 그럴만하다. 문제는 창업기업의 생존연한이 짧다는 점이다.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2015년)은 62.4%, 5년 생존율은 27.5%에 불과하다. 생존이 어려운 이유는 충분치 못한 자본과 사업화 지연이나 실패다. 상당수 창업기업이 영세한 자본으로 출발한다. 신설법인의 75.6%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며 청년창업의 70%가 소자본업종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창업자금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제품의 완성이나 판매 등 사업화가 늦어지면서 예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

이달 8일 세계은행(World Bank)은 '어두워지는 하늘(Darkening Skies)’이라는 스산한 제목의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무역분쟁 증가, 제조업 활동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추정치(3%)보다 떨어진 2.9%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많은 경제학자들이 심화된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성장세 둔화는 분명하다"고 의견을 같이 한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수출경쟁력 둔화와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등 많은 부담요인이 있다. 이처럼 기울어진 방향을 되돌리려면 '혁신성장'을 토대로 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 심도깊게 거론되는 것이 자본시장의 역할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그간 자본시장을 토대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내놓은 ‘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제품과 산업 전반에 걸쳐 변혁을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능가하는 메가톤급 일대 개혁이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다. 바로 에너지 혁명이다. 장작을 에너지원으로 하던 시대에서 석탄, 석유 시대를 거쳐 청정에너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에너지가 바뀌는 것은 특정 분야 기술의 발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 현존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소멸하고 완전히 다른 산업이 부상한다. 이는 곧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남들보다 앞선 자만이 기회를 오랫동안 향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석유시대에 엑손모빌이 그랬고, 전기시대에 제너럴일렉트릭(GE)이 그랬으며, 스마트폰 시대에 애플이 그러했다. 우리 역시 미래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거나 외면할 수 없다. 많은 청정에너지 기술 중에서도 특히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석탄, 가솔린,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수소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치 유발효과가 크고 오염물질이나

인류의 진화는 에너지의 진화에서 비롯됐다. 석탄과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석유와 내연기관은 자동차와 플라스틱 등 현대 문명의 토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류 스스로에게 온실가스 증가와 자원 고갈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소’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유력한 신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일찍이 1977년 석유시대를 넘는 대안으로 수소에너지를 주목한 바 있다. 최근, 2017년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10월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수소각료회의’가 일본에서 출범했다. 필자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각 국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며 기술 발전에 힘입어 먼 미래의 일로 생각되었던 수소경제의 실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데도 세무대리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세무사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했다는 이유다. 일부 세무사들은 당장 헌재로 가서 삭발과 함께 시위를 하자고 하였으나, 나는 올바른 후속 입법에 중점을 두자고 하며 다독였다.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지만, 보완입법에 대한 권고 내용은 나름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절차 등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등을 고려해 입법하도록 권고했다. 전문자격사인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의 규모를 감안해 문호를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26.6% 증가한 62억7800만 달러(한화 약 7조62억원)를 기록하면서 화장품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 래수출동력산업으로 입지를 굳혔다. 유망소비재로 분류되는 화장품은 7년 연속 두 자리 수의 수출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수년째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기업의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성공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 이후 접어든 회복세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는 K-팝, K-드라마의 인기 등이 성장 이유로 분석된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는 한국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한국의 뷰티산업, 화장문화는 글로벌 트렌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품질면에서도 한국의 화장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국의 ODM(제조자개발생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새로운 역사는 지도를 그리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중국 원나라의 시조로 몽골제국의 역사를 새로 쓴 쿠빌라이 칸은 13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지도를 제작했다. 이 지도는 중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영토까지 아울렀다. 원대한 몽골 제국의 꿈은 1300권의 지도로부터 뻗어나갔다. 쿠빌라이의 지도처럼 대한민국에도 지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역사를 북방으로 확장하는 새 지도,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북방 경제 지도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진 남북한의 교류는 현재 한반도에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증명한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였다. 하지만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와 북극항로로 이어지는 북방경제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이에 걸맞은 지도를 구상하는 건 시대적 요구다. 북방 경제 지도의 시작은 철도 연결이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거친 한반

모든 가정에 황금 돼지 한 마리씩 성큼 성큼 들어와 주는 한해가 되면 좋으련만 금년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낮은 출생률, 부진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혁신의 부족은 금년에도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 그럴수록 정책 당국의 책임있는 역할과 변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중 하나가 복합쇼핑몰에 관한 대처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복합쇼핑몰은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되었다. 이들 나라에서 복합쇼핑몰의 공식적 정의는 매우 건조하다. 하지만 비공식적 정의는 "공동체의 마음과 영혼, 소매 경제의 기반, 그리고 10대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구역"이라 할 정도로 감성적이고 친근하다. 쇼핑몰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역의 기반 시설로 인식될 것이다.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40~50년이 지난 최근에야 한국에 소개된 복합쇼핑몰은 이제 조금씩 입

2019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길이 7.26km의 천사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2008년 목포와 압해도를 연결하는 압해대교(3.5km)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압해도 주민들은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육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천사대교 건설에는 5689억원이, 압해대교의 경우 20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압해대교 개통직전인 2008년 압해도의 주민은 7256명이었으나 개통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6893명, 2017년에는 6658명으로 감소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현재 2152명의 암태도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까. 2018년 12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됐다. 운행구간은 길어졌지만 차량 증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열차 운행횟수는 일 502회에서 458회로 10%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 확대, 열차혼잡 증가 등의 불편을 이용객들이 겪고 있다. 서울시도 이

최근 아버지가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받은 A씨는 간 이식술 등으로 의료비를 약 4000만 원 예상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덕에 실제로 A씨가 실제 부담한 액수는 절반인 2000만 원이었다. A씨는 “형제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다. 이번 혜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전의 당선작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계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했다. ‘한강의 기적’에 비유할 만한 빠른 속도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로 국민 20명 중 1명은 의료비로 가계 파산을 경험했고, 국민 3명 중 2명은 민간 실손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도 의료비는 여전히 국민의 큰 걱정거리였다. 이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