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현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애초 대통령 공약이었던 첫 번째가 연금개혁의 보다 유력한 대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 대안은 심각한 빈곤에 내몰려 있는 현 노인들의 빈곤완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상향의 혜택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세대가 주로 누리게 된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높아진 소득대체율의 적용을 받아 이후 보다 많은 연금급여를 제공한다. 둘째, 소득대체율 인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외면한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은 9%(기업부담분 4.5%)로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은 퇴직연금에도 매월 8.3%를 부담하기

흔히 관료조직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이다. “공무원과 그 조직은 일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늘어나며 세금 등 수입이 있는 한 무한히 팽창한다”는 이론인데,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비단 공무원조직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은 물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관료화된 거대조직에서는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스코트 파킨슨(Northcote Parkinson)이 이 법칙을 발표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일반인도 쉽게 접하는 대중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종종 이와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설립된 이후 최근까지 약 20년 간 조직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

지난 13일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투자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3대 전략투자 분야에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과 함께 '수소경제'가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탄소가 없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에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 평가된다. 수소에너지는 이제 '미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사용이 시작된 기술이다. 하지만 기술적·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수소경제 사회 구현의 성패가 달려있다. 먼저 정부가 수소경제 연구개발을 비롯해 생산기지 구축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2050년 2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맥킨지)되는 글로벌 수소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소에너지가 국가 성장동력 역할을 맡을 기회도 주어졌다. 수소에너지는 국가 에너지의 메가트렌드인 △이산화탄소 저감 △분산형 △친환경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에너지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를 통해 대면 거래를 하지 않고 예금 수신과 이체, 대출 등 모든 은행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 대비 낮은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 기반, 인프라 및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 성공한 경우가 많다.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각각 '위뱅크'와 '마이뱅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했다.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쿠텐은 '라쿠텐 뱅크'를 설립하고 개인 대출, 증권, 보험, 전자화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주도권을 쥐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지분율 58%)로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

6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한 주다. 그리고 이 모습은 숨 가쁘게 변하고 있는 동북아정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의 국가, 사회, 개인 일상 곳곳에서는 갈등과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인식문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문제, 성별 및 세대 간 갈등문제, 민족혐오문제 등이 바로 이러한 갈등과 모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갈등과 모순을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과 가치의 공유를 통해 타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즉, 동북아지역 각 층위에서는 갈등의 심화와 연대의 모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여기 인문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인문학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갈등의 역사와 구조를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

2017년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놓고 열린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약사회의 자해소동으로 중단됐다. 그리고 올해 8월8일 다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상비약 확대를 놓고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결정된 반면 항히스타민제는 부결됐다. 그런데 회의 종료 후에 표결에 불참했던 약계 위원이 추가로 투표해 화상연고를 다시 부결시켰다고 한다.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 논의는 항상 이런 식이다. 여전히 약사회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다거나 약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만 반복한다. 복지부는 이익집단 눈치만 본다. 가정 상비약 편의점 판매 정책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 접근성을 높인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원격진료, 의약품 택배 배송, 의약품 자동판매기, 안경과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우리나라 현행법 상에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논의된 규제혁신 대상들이지만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힘들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들을 우리는 왜 활용할 수 없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옹호하는 의견에는 항상 공통된 단어가 존재한다. 바로 ‘대면’ 이란 단어다. 사이버-물리시스템, 디지털 트윈이 논의되는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는 의사, 약사, 안경사와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서비스를 받거나 거래했을 때만 대면으로 인정한다. 스마트폰이나 영상통화 장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세계 어느 국가 국민보다 디지털 세계에 익숙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갇혀 디지털 세계의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듯 하다. 대표적 해외 사례만 살펴보자. 일본은 2

오는 9월 4일, 제1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고대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종이와 인쇄술은 지금의 전자문서와 인터넷과 같이 지식의 축적·확산을 통해 문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이 됐다. 또 나침반은 해상무역과 교류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동서문명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으며 화약은 중세이후 화약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명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도 한글, 금속활자, 거북선, 거중기, 측우기 등 빛나는 발명이 있으며 5000년 역사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발명과 지식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식재산 제도는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산업혁명이란 파괴적 혁신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해왔다. 개인의 경험과 창의적 노력으로 만들어 낸 지식의 가치에 대해 독점적 재산권을 인정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 창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출된 무형의 자산을 널리 알려 인류의

우리 국민들의 금융업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예대마진을 먹으려면 고도의 심사능력과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봐야 소용없다.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여지없이 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넘친다. 이익을 내야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고, 위기에 대처할 버퍼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이익을 못 내면 경쟁력이 없다고 또 욕을 먹는다. 금융업 종사자들은 억울하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금융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과거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 우리나라 자금시장은 항상 초과수요 상태였다. 돈 가진 쪽이 갑이었다. 기업하는 이들에게 은행원은 상전이었다. 그 때 은행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러다 터진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당시 외환위기가 금융권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금융권

잠실5단지 재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되고 설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된다.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인 만큼 설계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타이밍도 좋지 않았다. 공모전을 주관한 서울시는 강남 집값을 자극할까 조심스러운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거리가 될 염려를 더해 당선작 공개를 주저했다.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 재건축조합원 총회에서 당선작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설계안 수정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조짐이다. 　 어느 정도 진통은 예상한 일이다. 민간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 설계공모를 공공(서울시)이 주관한다는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이 공공의 시각으로 선정한 설계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설계공모를 추진한 것은 공공성 확보 때문이다. 사유재산인 민간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이 웬 말이냐 할 수 있지만 모든 건축은 공공공간에 접해 공공의 환경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맞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좀체 고개를 들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검색하느라 바쁘다. 영국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신인류가 세상을 빛의 속도로 바꾸고 있는 듯하다.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사이버 인프라로 '공간정보'가 부각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사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정보'와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정보'를 합친 개념이다.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는 이라도 이미 공간정보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앱)은 실시간 도착시간은 물론이고 실제 소요시간, 여유좌석의 정보까지 알려준다. 스마프폰에 깔린 앱으로 근처 맛집은 물론 가족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고 실시간 부동산 매물 정보도 얻는다. 공간정보가 근간이 된 친숙한 기술들이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최근 세상을 떠난 최인훈 작가의 소설 '광장'의 한 대목이다. 남과 북, 그 어느 쪽도 택하기를 거부한 주인공은 결국 바다로 투신하고 만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엔 전에 없던 평화의 기운이 감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70여년만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그간 사라졌던 남북교류의 광장을 활짝 열었다.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적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평화는 일상이 됐다. 이제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현안분석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0%에 달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경제 활성화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