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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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제7회) 변호사시험에 관해 법무부가 졸업생을 기준으로 누적합격률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세대(94.02%),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순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가 반발하면서 입학정원 대비 누적합격률로 하면 고려대(88.21%)가 1위이고 서울대(88.10%), 연세대(87.98%)는 2, 3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누적이 아니라 2018년만을 보면 건국대가 95.00%로 전국 1위이다. 건국대는 입학정원 40명에 올해 총 38명이 합격하였다. 이 기준으로 하면 고려대(94.17%), 아주대 (94.00%)가 2, 3위다. 강원대(92.50%), 서강대(90.00%) 한국외대 (90.00%), 충남대(86.00%)가 6, 7, 9위이고 서울대(93.33%), 연세대(85.00%)는 5, 10위이다. 수도권 소규모 로스쿨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지방소재 로스쿨도 선전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읽고 쓰는 능력을 리터러시(Literacy)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 리터러시’ 혹은 ‘데이터 리터러시’란 통계나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일컫는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정치가인 벤자민 디스레일리는 통계가 세번째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잘못 사용된 통계가 거짓말일 뿐이다. 또한 우리에게 통계 리터러시만 있다면 이런 오용된 통계로부터 진실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은 한반도의 기온 상승으로 사과, 복숭아 등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충북, 강원 지역 등으로 북상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라는 격려와 함께 통계청이 그런 분석도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사실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다. 단지 통계청 스스로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을 뿐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70∼2015년 기간 동안 통계청이
'작두펌프'를 아시는지. 어릴 적 살았던 한옥 마당 구석에 작두펌프가 있었다. 펌프질하는 손잡이가 작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지하수를 퍼 올려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펌프는 마중물이 없으면 작동 불능이다. 충분히 많은 양의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 마중물이 부족하면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물만 먹어버린다. 오히려 더 손해인 것이다. 가라앉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지출 역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 최근 일자리 및 청년 고용이 최악의 상황이다. 산업경쟁력의 하락에 따라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건설 분야의 경기조절에 따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자영업 일자리 감소도 큰 편이다. 그 결과 지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4.5%)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11.6%)도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3조90
그야말로 고속도로 시대다. 흙먼지를 날리던 신작로가 고작이던 시절, 외국 차관을 빌려 건설한 고속도로가 이제 총연장 5000㎞ 가까이로 늘어났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된 후 반세기 만에 우리는 지구 둘레의 8분의1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동안 고속도로는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며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런 편리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이면에는 사고의 위험성 또한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가장 무서운 것은 2차사고다. 사고·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이나 운전자를 후속차량이 추돌하는 것이 2차사고다. 고속도로 주행 특성상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6배 정도 높다. 2차사고 위험은 사망자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선 21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중 2차사고는 87건에 40명이 숨져 46%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긴급견인제도, 교통정보 앱을
우리는 금융회사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다 도둑놈들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 도둑놈들에게 자기 돈을 맡기고 금융거래를 한다. 내가 돈을 맡긴 금융회사들이 내 돈을 들고 도망가거나 돌려달라고 했을 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잘 생각해 보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은행직원이 오래 사귄 친구보다 더 믿을만하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금융은 신뢰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은행이고 증권이고 보험이고 신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없다. 은행에 예금한 내 돈이 잘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지만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비록 인터넷상에 숫자만 찍혀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 이런 신뢰가 없다면 금융은 성립할 수 없다. 금융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금융거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 적이 있다. 1880년대에 하버드를 다니다 사고로 죽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 스탠퍼드(Leland Stanford) 부부가 하버드에 거액을 기부하려고 찾아왔다. 그런데 당시 엘리어트 총장이 부부의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 부부는 할 수 없이 따로 스탠퍼드대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누가 꾸며낸(왜곡한) 것이다. 재미있기 때문에 절찬리에 퍼져나갔다. 그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입증자료를 올렸다. 이 이야기는 한때 하버드에 대한 가장 잦은 질문(FAQ) 리스트에 올라 있었을 정도다. 스탠퍼드대도 홈페이지에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상세한 설명을 올려놓았다. 하버드를 ‘동부의 스탠퍼드’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스탠퍼드가 신흥 명문대학으로 자리잡은 데 비춰보면 이 가짜뉴스는 하버드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것이다. 내가 학생일 때만 해도 하버드는 세계 최고 교육기관으로 타의 추종을
2017년 11월24일.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힘겹게 통과한 날이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신속하게 처리된 안건이 바로 이 법이다. 눈 오는 국회 본청 처마 밑에서 4.16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내며, ‘2기 특조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었다. 이미 수일 밤을 지새우면서 협상을 계속 해왔지만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아침 8시 협상이 성사됐다. 2014년 목포에서 뜨겁고도 아픈 여름을 보내고 겨울이 왔을때 한 언론사에 ‘잊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라는 기고문을 보냈다. 기고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분들 한명 한명께 보내는 편지에 가까웠다.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리고 행동했다. 국가와 공권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잊으라’ 했고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
최근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교육을 빙자한 집단 괴롭힘)' 등 병원내 간호사 인권침해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 직군에서의 문제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태움문화’ 원인을 단순히 선임간호사의 인성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병원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임간호사의 엄격한 지도와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병원 교육 시스템 문제, 선진국 2배~3배에 달하는 간호사의 업무강도 등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물론 잠잘 시간도 부족한 현실 속에 우리 간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상처를 안고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다. 병원에서 간호조직은 병원을 구성하는 조직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또 병원의 주 고객인 환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간호사들 사고와 행동양식은 간호 조직 뿐만 아니라 전체 병원조직,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
윤선도와 전복의 고장 전남 완도군 보길·노화 주민 8000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최장 2일 급수 10일 단수라는 최악의 급수제한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도 지난 3월 효자 같은 봄비가 내려 정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금일 충도’ 섬 지역만 차량에 물을 실어 여객선 운반을 통해 정수장에 물을 공급 중이지만, 이번 제한급수를 시행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단일 수원지 의존을 탈피하고 추가 수원지를 확보해야 한다. 보길면과 노화읍 주민 8000여명은 보길면에 위치한 부황 수원지에서 모든 물을 공급받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유명관광지로 펜션과 민박, 식당 등에서 물 사용이 집중돼 있고, 보길 지역의 얘기치 못한 가뭄은 양 읍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존 수원지 이외에 제2 수원지 축조 검토 및 지하수 댐 건설을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빗물 저장시설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익산국토청,
정부가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에 이어, 4월 5일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청년대책에 대한 지원은 반갑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청년실업률은 심각하다. 2013년 8.0%에서 지난해 9.8%로 악화됐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지난해 22.7%로 상승했다. 향후 에코붐 세대 39만 명이 노동시장 진입하는 3~4년 동안에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한시적 재원투자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설문한 결과 중소기업으로 가는데 필요한 추가소득은 얼마인지 질문에 기존 연봉에 1000만 원 정도면 가겠다고 답했다. 설문 당시 중소기업의 평균연봉이 2500만 원 정도였으니 3500만 원 정도면 중소기업에 가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번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지원을 위해 자산형성, 주거비, 교통비, 소득세 지원 등 명목을 통해 연 1035만원을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한지 올해로 5년째다. 일부 국가들의 견제와 반발 속에도 일대일로는 이미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면서 그 위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줄곧 외면했던 일본조차 자국기업이 중국기업과 추진하는 일대일로 공동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간접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어떤가.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일대일로와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을 중국과 합의했을 뿐 여전히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한반도의 머리맡에서 추진되는 국가간 인프라 및 산업 협력사업으로서 미래 한반도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최근 교통물류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의 다롄항 또는 잉커우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인 만저우리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화물철도가 이미 개통됐다.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춘분이 다가와서일까 꽃샘추위에 몸을 떨어도 따스한 봄볕과 움트는 새싹에 봄이 왔음을 느낀다. 벌써 남쪽에서는 매화와 산수유축제가 시작됐고 갖가지 봄꽃이 온천지에 만개했다. 이 맘 때면 산림청은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숲태교를 시작한다. 숲태교에 참여한 임신부부는 '대관령치유의숲(강원 강릉)', '잣향기푸른숲(경기 가평)' 등 녹음이 우거진 숲에서 산림치유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나무 껴안기', '숲속 명상', '나뭇잎에 아기 이름 적기' 등을 체험한다. 자연의 품 안에서 엄마 아빠가 신체·정서적 활동을 통해 태아와 교감하는 것이다. 숲태교는 경관·소리·향기·피톤치드·음이온 등 산림의 치유인자를 활용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돕는 활동이다. 국립산림과학원(2010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태교는 임신부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개선하고 태아에 대한 애착도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산림청은 2010년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