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43 건
보통 분양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 소유의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서민들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청약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청약 순위가 높은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청약을 하는 방법, 분양권 명의신탁이 바로 그것이다. 청약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청약한 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순조롭지만 취득한 분양권을 매매할 때 주고받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랐을 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청약 계좌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은 프리미엄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분양권 이전을 조건으로 오른 프리미엄에 비례한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다.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제시하는 금액이 적거나 법리를 악용할 것을 단단히 마음먹은 명의대여자는 급기야 분양권이 자신의
지난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21개 부처가 함께 앞으로 5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큰 그림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성장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무엇보다 핵심 정책 기조가 사람 중심이라는 데 주목하고 싶다. 산업과 사회를 혁신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인 시대적 화두가 던져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더이상 과거 산업화를 이끈 추격형 성장방식이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사회와 성장을
요즘 정치권에서 유독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거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치권의 발 빠른 노력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여야를 넘어 형성되고 있으며, 국회 곳곳에는 각 상임위별로 관련 정책토론회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와 행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민의를 대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고민일 수밖에 없다. 정치와 행정은 시민의 삶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회적 통로며 수단이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
요즘 정치권에서 유독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거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치권의 발 빠른 노력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여야를 넘어 형성되고 있으며, 국회 곳곳에는 각 상임위별로 관련 정책토론회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와 행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민의를 대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고민일 수밖에 없다. 정치와 행정은 시민의 삶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회적 통로며 수단이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성폭력, 성추행 고발 움직임인 ‘미투’(Me Too)는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것이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웨인스타인이 줄줄이 터져나오는 성추행 문제로 퇴출되고 케빈 스페이시 같은 거물급 배우에게도 같은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스페이시는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6에서 하차했고 ‘올 더 머니 인 더 월드’(2017년)에서 스페이시가 찍은 분량은 모두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다시 찍는 소동이 벌어졌다. 할리우드 영화계는 남성들이 장악했고 여성들은 취약한 지위에 있다. 취약한 지위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입지로 이어진다. 성폭력, 성추행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범죄로 취급하면 되지만 사실 그 근원은 차별에서 나오는 여성의 약자적 지위다. 할리우드에서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리천장’에 빗대 ‘셀룰로이드천장’이라는 말이 있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정상급 남자배우는 정상급 여배우에 비해 2배 이상 보수를 받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등이 심해지는데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출장갈 기회가 있었다. 출장을 준비하면서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이 휴대폰 같은 첨단 IT 제품인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재밌다. 삼성전자 등 한국 IT 기업이 베트남내 생산을 늘리면서 베트남 수출품목 1위가 섬유․의류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 제품에서 IT 제품으로 바뀐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의 매출액은 43조원으로 삼성전자 전체 연결 매출액 202조원의 21%에 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7년간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1980년 3000만달러에서 2016년 352억5000만달러로 1175배로 가량 급증했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 1조4981억달러의 2.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처럼 한국의 해외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지역별로 보면 과거 미국, 중국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중국의 생산비 상승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ASEAN 국가에 대한 투
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1차 각료회의’는 예상대로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처음으로 WTO 각료회의가 남미 대륙에서 열려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협상타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최종 합의문 도출이 어려워지자 회의개최 직전 농업(케냐), 수산물보조금(자메이카), 개발(노르웨이), 전자상거래(세네갈), 서비스(파라과이) 등 5개 분야에 협상촉진장관을 임명하여 구체적 성과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각국의 첨예한 반대 입장이 격돌하면서 합의문 작성은 쉽지 않았고,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어쩌면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첫째, 리더십의 공백 때문이다. GATT와 WTO는 미국의 주도 아래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협상은 미국이 사실상 이끌어왔다. 그러나 다자주의 배격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더 이상 WTO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은 과거에 누군가 미리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은 없다. 그렇기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존재하는 사물은 지금과 다르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브룩 벤톤의 노래 “Think Twice”와 유사하게 컴퓨터계의 종손 IBM사가 사훈을 “Think Again”로 정한 것이나, Apple사가 전면에 내세운 광고카피 “Think Different”도 모두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산물이다. 이처럼 생각은 개인에게 기회를 주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기초 핵심 과정이다. 그래서 시대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법'에 대하여 고민해왔고, 현재 '생각하는 법'은 크게 '3가지 CT'로 요약된다.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그리고 컴퓨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로 요약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지금 존재하는 사물을 관찰하여 그
이세돌, 커제 등 최고의 바둑기사들이 알파고와 바둑을 두고 IBM 왓슨이 암 진료를 시작하고 애플의 시리, 구글 어시스턴스가 누군가의 비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세상, 우리는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살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의 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코딩은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적 사고를 통해 해석하고 논리적 사고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전통적인 코딩은 프로그래머들이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코딩교육을 통해 논리적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초, 중, 고교에서
봄에는 신록, 여름엔 녹음, 가을엔 단풍 등 사계절 장관을 연출하는 숲이 겨울을 맞아 은빛 설경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숲에는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숲과 사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산림교육전문가도 있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이 단지 배경처럼 인식되는 것을 넘어 휴양·교육·치유 등을 통해 사람과 숲이 교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숲을 찾는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숲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그 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1만 2461명에 달한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숲이 있고 산림교육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세 분야로 나누고 있다. 숲해설가는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숲을 안내하거나 해설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교육전문가 중
얼마 전 일이다. 제주의 한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곧바로 관련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작업환경부터 안전교육까지 모든 게 부실 덩어리였다. 현장 실습생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故 이민호 군은 그 곳에선 더 이상 실습생이 아니었다. 12시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것이다. 시쳇말로 막일꾼이였다. 청년실업 43만 명 시대.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보니 중소기업은 현장 실습생은 물론 외국 근로자까지 마구잡이로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다. 반면 각 기업 관계자는 나름 고충을 토로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높은 대학 진학률, 하지만 고학력 니트족(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신조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청년들도 나름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받는 급여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급여나 별 차이가 없는 데 굳이 힘들 게 중소기업을 가야 합니까"라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통이 예상 외로 길어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이후 일부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만 경험했는데 최근의 역성장과 수익감소는 우려할만하다. 주식시장으로 초점을 옮겨도 10년 만에 찾아온 강세장에서 자동차 주식은 장기소외 섹터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증발해 버렸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자동차 산업 흐름을 보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소비자와 기업간 불신도 컸고 내부고발자로 인해 자동차 기업 내부의 많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고, 강제리콜이라는 초유의 상황도 맞았다. 현재 한국 자동차산업은 정상적 상태가 아닌 환자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앓고 있는 주요 병변(病變) 중 하나는 '가성비' 후퇴다. 수출경쟁상대인 일본업체들이 엔저 상황에서도 경쟁력 있는 신차를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가성비 경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렸다. 이 시기 출시된 국산 신차들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소비자가 볼 때 차는 무거워졌고 연비는 후퇴했으며 파워트레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