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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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미술가 솔르윗(Sol LeWitte)은 한국 땅을 밟지도 않은 채 한국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지는 것이 가능했다. 한국 갤러리에 펙스로 아이디어와 작업지시서가 담긴 에스키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작가로서 그의 임무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화는 개념미술이 아니다. 개념미술이 1970년대의 산물인 반면 회화는 인류의 기원과 맞닿아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건 현대적인 의미에서건, 회화에서는 첫 스케치부터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붓질 하나하나가 그림 전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조수의 도움이 물리적인 부분에 국한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개념주의에 감염된 사유의 산물이다. 회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회화작업에 ‘진지하게’ 임한 경험이 있거나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 알고 있다. 안료를 흥건히 묻힌 붓이 캔버스와 접촉하는 과정에 돌입하는 순간 물질적 차원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손과 정
산야(山野)가 푸른 5월은 따뜻한 날씨에 산에 들에 핀 꽃, 초록빛 새순들이 아름다워 나들이 하기 좋은 때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매년 5월이면 바쁜 생활 속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연유에서일까? 요즘 가족 사랑을 강조하는 공익광고가 눈에 많이 띈다. 밖에 나가 남에게는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하지만 정작 자신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무관심한 가장의 모습…. 바쁜 현대인들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공감하는 바가 크다. 솔직히 도시 중심의 핵가족 사회 속 우리 어른들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소홀하기 쉽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의 정해진 틀 속에서 쳇바퀴 돌 듯 교육을 받고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심지어 어른들의 무관심 속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결국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은 일정부분 어른들의 보살핌, 제대로 된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롯된다.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숲
전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을 가졌던 1964년 5월. 서울시 시민회관 대강당에 전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내 최초 전국중소기업자대회로 기록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금난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듯 정부는 1964년 7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발표했다. 이후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노력했다. 별다른 행사가 없던 중소기업주간은 1989년 중소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대대적인 행사로 개최됐다. 이후 현재까지 매년 5월 셋째주에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확산'과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경제민주화' 등 중소기업의 핵심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물꼬를
소중한 것일수록 더 오래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 최적의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다양한 유·무형 유산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낸 방법은 박제하듯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치를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영국의 버킹엄 궁이 유럽의 상징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궁전이 영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2000년 전 지어진 이탈리아 대형 원형 경기장 아레나는 세계 최대 야외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재탄생한 뒤 현재 매년 평균 50만 명이 다녀가는 이탈리아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다. 찬란했던 우리나라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자원으로 궁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궁궐은 단순히 왕이
서울대학교에선 학교에 관한 중요한 신문기사와 함께 교수들이 쓴 신문 칼럼을 클리핑해서 매일 교내에 e메일로 전송한다. 이 서비스는 비교적 인기가 높은 것 같다. 전공이 전혀 다른 교수들에게 내 칼럼에 대한 인사를 받은 적이 많다. 일부 단과대학 홈페이지에는 소속 교수들의 칼럼을 정리해서 소개해놓았다. 몇 군데 둘러보니 다른 학교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런데 왜 학술논문은 그런 방식으로 널리 소개하지 않는가? 오히려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칼럼은 전문적인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짧게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사회에서 널리 읽히고 그 결과 영향력이 크다. 그렇다면 왜 교수들은 학술논문을 쓰는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문에 칼럼을 쓰면 될 터. 칼럼은 분량이 제한된다? 그러나 학술논문이 어차피 널리 읽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종종 회의가 든다. 과연 몇 사람이 이걸 읽게 될까? 내가 쓰는 법학논문이 법원의 재판에서 직접 참고가 되고 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인구 8000만명,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인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이란 시장이 열린 것이다. 이번 이란 순방에 함께한 경제사절단은 600여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는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이란시장에 대한 경제 각 분야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순방기간 동안 수백 건의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한국과 이란 양측은 수산양식분야 양해각서를 맺고 수산자원 관리, 수산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기술이전 등 수산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식분야의 합작투자회사(JVC) 설립 등 합작사업에 대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양식분야는 이란 정부에서 우리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은 세계 7위 수준이며, 넙치, 바이오플락(Biofloc) 새우 등의 양식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 중 이란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월을 어느 정도 짊어진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닥에서 잠을 자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인생의 반을 지나서야 침대라는 것을 필요한 가구로 인식을 했던 것 같다. 지금은 바닥에서 자는 게 무척 불편하다. 인간의 기억은 쉽게 왜곡되고, 유리하게 저장된다. 한 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중동시장을 공략했던 70년대, 우리는 바닥에서 자는 게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 이제는 세계 1위라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우리의 건설산업이지만 요즈음에는 만나는 업계 사람들마다 힘들다는 소리 밖에 없다. 이제는 편한 침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인가? 중국하고 일본 중간에 끼였다는 말은 산업 현황을 이야기 할 때마다 거의 화두로 등장한다. 생각해 보면 1등하고 꼴찌 외에는 어차피 다 끼어 사는 인생인 것이다. 그리 대단한 발견은 아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듯, 일등에 익숙하다 일등 자
미국의 저명한 요리연구가이자 미국 요리협회 회장을 지낸 故 제임스 비어드(James Beard)는 음식을 ‘세계인의 공감대(common ground)’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음식이 국경, 인종, 종교 등과 같은 경계를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적인 매개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식품산업은 결국 전 세계가 그 타깃시장이며 인류가 생존하는 한 영원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식품산업을 블루오션이자 미래산업으로 주목한다.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듯 최근 세계 식품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식품시장은 5.6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1조 달러 규모의 IT 분야나 1.8조 달러의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앞으로도 세계 식품시장은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급화·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산식품은 웰빙지향의 슈퍼푸드로 각광을
한 때는 대한민국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세대가 있다. 이제 노인(老人)이라 불리우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다.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미진하다. 실제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인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처벌된 전체 범죄자 중 8.9%가 61세 이상이었는데, 이는 2005년 3.9%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노인 인구가 7%에서 13%로 늘어났던 점을 감안해도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6' 자료를 보면, 2015년 9월 기준으로 61세 이상 범죄자는
4월은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그 독립세 전환의 취지와 경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 9월 26일 확정 발표된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변경됐다.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세 세율이 인하되거나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에 의해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5년 간 6조 원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으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가 기존 택시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빗대 새로운 기술 등의 등장으로 기존 산업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상을 ‘우버 모멘트’라고 한다.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의 전 CEO(최고경영자)인 안토니 젠킨스는 “금융에도 우버 모멘트가 오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금융 관련 직군 중 절반 이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지금 세상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타,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세계적인 화제작인 ‘사피엔스’에서 21세기에 우리가 목격할 디지털혁명은 인류 문명사 최대의 혁명이고 이는 인류는 물론 지구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같은 디지털혁명은 이미 금융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통신·IT(정보기술) 기업간 경계가 와해되는 ‘경계의 종말’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산업간 융합서비스는 피할 수
경제학에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말이 있다. 더 좋은 해결방안이 있지만 상대방을 믿지 못해 결국 손해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상대국을 믿지 못해 감산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출혈경쟁으로 치달아 배럴당 100달러 대의 유가가 30달러 대로 곤두박질친 것도 이러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건설분야의 입찰에서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정부 입찰의 근간은 1960년대 제정된 재정법에서 출발해 현 국가계약법에 이르기까지 최저가낙찰제였다. 석유파동 등 국제경기의 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2001년부터 다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그 범위를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5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해왔다.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기업들은 공사를 따기 위해 출혈경쟁을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이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