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온라인 쇼핑 장벽으로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액티스X)를 지적했다. 이 후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가로 막는 장애물로 취급되고 있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 수십 년간 전자정부의 초석으로 여겨진 공인인증서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사뭇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 만나지 않고 신원을 확인해야하는 필요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인증은 이제 일상생활이 돼 버렸다. 2013년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의 비중은 전체 금융서비스의 87.8%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비대면 인증은 대면 인증에 비해 만만치 않은 행위이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안전한 비대면 인증방법의 하나로 수십 년간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조에 따르면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액티브X 프로그램도 깔

중소·벤처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발전사에 있어 성장의 원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 그리고 혁신의 원천이라는 3가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9988'을 얘기할 것도 없이 일자리의 약 87%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지난 10여년간 대기업 일자리가 1만여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30여만개 이상 늘었다. 연구개발비 증가율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약 두 배나 높은 18%대에 이른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새 정부에서도 중소·벤처 분야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청년·글로벌 창업의 활성화, 투자 중심의 벤처창업 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지원,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굵직한 것만 해도 역대 어는 정보 보다도 많은 일들을 해왔다. 아울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에

"전 세계 흡연 사망자가 연간 600만명에 달한다. 이중 간접흡연 사망자만 60만명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유럽연합(UN)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이다." 국제보건기구(WHO)와 미국보건총감보고서, 유럽연합 공동 조사연구 등 공식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흡연이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의 주원인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팩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피해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흡연피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크게 덜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자료를 이용해 130만명의 건강이력을 19년간 개별적으로 추적해 분석한 이 보고서는 남성흡연자의 후두암, 폐암, 식도암 발병률이 비흡연자보다 3.6~6.5배 높다는 것과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중 3.7%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큰 관심사다. 법 개정에는 항상 이해상충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 개정안이 유독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부부간 권리를 큰 틀에서 재규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 1.5 그리고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이 분배된다. 자녀가 2명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서 3억5000만원의 재산을 남겼으면 아내가 1억5000만원, 자녀는 각 1억원씩 받는다. 개정안은 그러나 상속재산의 반을 우선 아내가 받고 나머지 반을 기존처럼 아내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눠 갖도록 한다. 상속재산이 3억5000만원이면 아내가 2억5000만원을 받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씩 받는다. 2006년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반대 여론이 많아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존 배우자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탓인지 개정안에 무게추가 좀더 기울고 있는 것

제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 회원수가 600명을 넘자 회원 단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1박2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경기도 가평 인근의 펜션에서 숙박을 하며 10만 평 규모를 자랑하는 아침고요수목원의 별빛축제를 구경하는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튿날 발생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목적지인 남이섬으로 향하던 중 제가 운전을 하던 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청평면을 지나가던 중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 앞에 차를 정차시켰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2톤 트럭이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뒷유리창은 완전히 깨져 부서져 내렸고 차량 후미의 3분의 1 가량이 찌그러드는 말 그대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함한 탑승자 세 명 모두가 전혀 외상을 입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도운 천만다행한 사고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동해 엑스레이를 찍고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다시 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공단은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 편평세포암과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송 과정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확인되고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금연운동이 확산된다면 공단의 담배소송은 절반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처럼 한 때 담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물건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택시에서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아무런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 연기가 싫어도 담배 피우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었다. 간접흡연

"50프랑 정도의 가격에 내 그림이 팔린다면 숨은 좀 돌릴 수 있을 것"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적혀있는 글이다. 고흐는 태양의 화가, 영혼의 화가로 불리며 세계인의 추앙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생전에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였다. 고흐가 그린 2천여 점의 그림은 대부분 팔리지 않았고 그는 평생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야만 했다. 그리곤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1987년, 런던에서는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가 3,629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경매되었다. 단돈 50프랑이 없어 고통을 겪던 고흐가 권총 자살로 세상을 떠난 지 97년만의 일이었다. 고흐의 대표작으로는 '빈센트의 방'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감자 먹는 사람들' '아를의 도개교(跳開橋)' '자화상' 등이 있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직

　최근 들어 정부가 매매 활성화로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간파하기 시작한 것 같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확대로 세입자의 부담완화와 함께 월세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입자를 위한 공제확대보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데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제도 밖에 있던 임대차관계를 제도 내로 끌어들여 일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의로 임대료를 높이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법과 제도 밖에 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과 방향이란 측면에서 옳다. 세제지원을 통한 세입자의 임대료 보조 내지 지원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옳은 것이다. 　임대차문제는 매매시장 활성화를

대학생 등록금은 지난해 평균 약 670만원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공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전체 평균하면 그렇다. 1000만원은 아닐지라도 큰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2015년 완성한다는 목표로 막대한 재정을 매년 투입해 오고 있다. 반값등록금 공약의 요지는 2011년 말 기준 전 대학(국·공·시립 및 전문대 포함) 총 등록금인 약 14조원의 절반, 즉 7조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호주머니가 아닌 공적 부분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국가 예산 약 4000억원만 증액하면 반값등록금 공약은 실제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2015년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반으로 뚝 떨어질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지금의 반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등록금 문제는 졸업 후 취업과 소득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등록금이 연 1000만원일 지라도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되고 월급을 받아 4~5년 후 융자금 등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지난 2008년 2월 초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소실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 5월 복원공사가 끝났는데, 지금의 숭례문은 어떠한가? 단청색상의 변형 및 러시아산 소나무 사용 등 갖가지 부실공사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이러한 부실공사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인 ‘빨리빨리’라는 조급증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냉랭하지만 예전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소실된 전례가 있었다. 당시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 50년이라는 긴 공사기간을 거쳐 원래대로 복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 학기가 되면서 초등학교 곳곳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하는 전시성 행사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시성 행사라도 어른들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스쿨존에서 소중한 어린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 발

프랑스 지중해에 위치한 세계 최고 휴양지의 하나로 손꼽히는 '니스'는 연중 세계적인 행사로 붐비는 관광지다. 그곳에서 1989년 5월20일부터 45일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렸다. 서울올림픽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ICT(정보통신기술) 국제무대 데뷔전을 준비했다. 20여명의 팀을 꾸려 ITU 관리이사국 첫 진출이라는 도전장을 냈다. ITU 관리이사국 진출에 성공한 후 25년간 우리는 지중해-대서양-인도양-태평양을 거쳐 부산 해운대 앞까지 항해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10월 부산에서 ITU전권회의 개최를 앞뒀다. 당시 TF(태스크포스) 소속 구성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어마어마한 니스의 컨벤션센터 위용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프랑스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미니텔' 단말기를 통해 가정에서 전화선을 이용해 열차표를 예매하는 장면에선 눈을 의심했다. 지금 인터넷 속도의 1만분의1도 안 되지만 가정에서 손끝으로 원하는 정보를 자유자재로 끄집

연초부터 우리 축산업계를 강타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AI 역학조사위원회가 이번 HPAI의 국내 유입원인을 ‘철새’로 잠정 지목한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논란은 정서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상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국내 1호 산란계 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는 비난여론이 있었다. 복지농장의 닭은 다른 농장보다 면역력이 강할 수는 있겠지만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과정은 여타 농장의 가금류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축사가 개방되어 있어 일반적인 축사 내부 사육방식보다 AI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예방적 살처분은 AI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방역조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안이한 방역은 아니한 방역과 다르지 않다". 일례로 예방적 살처분이 지연된 충북 음성지역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