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 1월 5일자에 발표한 '2014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올 것인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술한 바 있다. "2008년 경제위기를 예측해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세계 곳곳에 산재한 경제 불안 요인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known unknowns)이라고 비유했다. … 글로벌 경제에서 실체가 불확실하면서도 이미 알려진 위험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부채한도 증액, 유럽의 부채위기 지속, 중국과 아시아의 경착륙과 같은 문제들을 그렇게 비유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운데서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가장 민감한 이슈는 일단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다." 지난 27일,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는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통화가치 폭락과 맞물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 증시를 모두 출렁거리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다.

최근 스마트시대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정보 이용환경과 서비스방식 및 국민들의 생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의 서비스 체계가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정보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 농업정보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쳤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농업인 등 사용자가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 있는 농업정보서비스와 이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첫째로, 개방된 정보를 가공하여 영농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다. 농업인들은 정보이용 환경과 활용능력이 일반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정보를 개방하더라도 정보활용 성과를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개방된 농업정보와 기상, 환경, 소비패턴 및 농산물 수출대상국의 정보를 가공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를

지난해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에 '보안'을 이유로 도입을 꺼려했던 공공분야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점차 도입을 늘려간다는 입장을 보여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이로 관련법 제정은 처리되지 못한 채 해가 바뀌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자기 자신이 대용량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IT자원을 소유하지 않고도 PC,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인터넷망에 연결해 인터넷 서버에 연결된 SW(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인프라 등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의 컴퓨터처럼 정보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기업 환경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최근 몇 년간 고속 통신 기술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단말의 대중화가 데이터 폭증을 불러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정보통신(IT)의 도입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금년도 국정운영의 2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 통일 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통일은 우리의 국가목표다. 따라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통일 대비정책의 추진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정부에서 통일을 말했지만 과연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통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는지 자문할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을 국가전략으로 세우고 그 기반구축을 핵심 국정운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왜 통일준비가 필요한가.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서독이 통일을 말하지 않고도 통일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독은 국내적 역량과 국제적 역량을 꾸준히 축적하였다. 그리고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당한 수준의 통일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말로만의 통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을

해방 직후인 1948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2200만 달러로 같은 해 아프리카 카메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기간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1964년 11월 30일 수출실적 1억 달러를 돌파했다. 바로 이날이 '수출의 날'(현재 무역의 날)이다. 그로부터 반세기 만인 올해 연간 수출액은 약 2만5000배 증가된 5500억 달러,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630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근간에는 1968년 2월부터 1970년 7월까지 당시 국가예산의 23.6%를 투입해 건설한 '한국 경제의 대동맥' 즉, 경부고속도로라는 사회 인프라가 있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다. 본래 서로 다른 영역이던 과학과 기술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결합해 발전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연구와 개발의 개념이 형성됐다. 이 시기를 전후해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차원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 일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4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후 정비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재정 악화와 600억원의 손실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못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난 십여 년 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리 한번 제대로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안양시에 지난해 11월1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를 공식 통보했다. 이 때문에 안양시는 그간 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146억7천900만원의 국·도비를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달 20일 관련부처 등에 "LH의 사업지연으로 10여 년 동안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재

새누리당은 지난 연말부터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도의회의 기능을 시･군의회가 대신하도록 하며, 단체장 연임제한을 현행 3선에서 2선으로 감축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의 지방의회･단체장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제쳐둔 채 되레 지방자치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개편을 획책”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의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한 헌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군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혹자는 자치구･군의회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 약화문제를 구청장 직선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구의 구청장 직선은 자치권 상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못 된다. 게다가 자치권을 갖지 못한 선출직 구청장의 모호한 위상과 역할은 대도시 행정의 혼란과 갈등을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개정 특위가 특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인 구(區)의회를 폐지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인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먼저 구의회를 폐지해야 이유를 살펴본 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함께 알아보자. 구의회가 마치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해 지역이기주의적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자치구마다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구의회가 구청장들의 인사권이나 사업권을 견제하지 못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전시성, 선거용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욱이 구의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사와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의 의원 수를 늘여서 광역의회가 기초단위 행정을 효과적으로 감시

기업·NGO(비정부기구) 등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조직에 가장 잘 맞는 사회공헌 주제와 사회공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늘 골몰한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공헌과 관련해 회자되고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공유가치 창출'이다.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란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주창한 상생 경영이론이다.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 정책 및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책임을 강조한 의무라면 공유가치창출(CSV)은 조화에 바탕을 둔 권리에 가깝다. 공유가치 창출형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왜 하는가'이다. 이는 사회공헌 활동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기

연말연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러 행사와 약속 등에 온갖 핑계를 대고 빠지곤 하지만 매년 12월 셋째 주의 망년회 모임에는 꼬박꼬박 참석한다. 학교를 졸업한지 꽤 됐으니 이젠 신문, 여행, 기획사, 출판 등 여러 직종에서 어느덧 중견이 된 다섯 명의 동문들과의 모임인데, 각 분야의 생생한 내용과 요긴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모임의 중반부터는 대화가 스마트폰으로 흘러가더니 어느새 성토의 장이 되고 말았다. 여행사를 하는 친구가 내년 1월 약정기간이 끝나면 2G폰으로 다시 바꾸기로 했다는 폭탄선언(?)을 하자 기획사 대표 역시 내년 상반기에는 자신도 그러려고 했었다고 동조했고 신문기자는 업무상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직업을 원망했다. 이들의 결론은 스마트폰이야말로 필요 없는 정보를 끊임없이 강요하는 '애물단지'요, 휴식을 방해하는 '잔소리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여행사 친구야말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전

아베 총리의 전격적인 야스쿠니 참배로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졌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아베 내각은 '보통국가화'로 불리는 일련의 외교·안보 현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아베는 보수세력을 결집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야스쿠니 카드를 사용했지만, 국론 분열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으로 아베의 노림수는 '자충수'가 된 형국이다. 아베 내각은 출범 이후 미·일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자유화 틀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참가를 서둘러 결정했다. 미·일동맹 강화차원에서 집단적자위권 용인을 위한 정지작업을 진척시켰고, 최근에는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들 사안은 중국의 부상과 해양진출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아베는 그 대신 조어도/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미국의 확약을 받아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 집착'

2009년부터 시작된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은 올해를 지나며 포화단계로 넘어갔다. 시장에 뛰어드는 도전자는 점차 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성공하는 벤처들은 손에 꼽힌다.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에 각각 100만개 이상의 앱이 등록되면서 기존에 자리를 잡은 앱 서비스 이용자들을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하는 비용은 더욱 높아졌다. 단순한 UX(이용자경험)와 UI(이용자환경)는 이용자들의 눈길을 잡지 못한다. 수년 전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성공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수년전만 해도 1인개발자, 혹은 소수 인원의 벤처기업이 내놓은 모바일 앱들이 호응을 받았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대기업들의 서비스가 국내 앱장터의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특히 국내는 구글플레이가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모바일 벤처들의 플랫폼 종속도 심각한 수준이다.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항마도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마존 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