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통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아래 문장에서 알파벳 'F'가 몇 개인지 찾아보라. "FEATURE FILMS ARE THE RESULT OF YEARS OF SCIENTIFIC STUDY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YEARS." 3개? 4개? 아니다. 정답은 6개다. 3개는 찾았을 테니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나머지 3개는 바로 'OF'에 포함되어 있다. 왜 발견하지 못한 걸까? 심리학 용어로 '부주의 맹목성'(inattentional blindness) 효과 때문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처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인지적 맹목성은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 기업의 문제 중 70%는 의사소통의 장애로 야기되며, 경영자들은 일과의 70%를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

특허분쟁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낸 국제 IP(지식재산) 분쟁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존 보크노빅 세계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회장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특허소송이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창조경제의 도래와 함께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핵심경영전략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특허분쟁의 증가에 따라 상대방의 특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 검색이 대응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을 찾아내 특허를 무효화시키면 분쟁의 핵심 쟁점인 기술료 합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1960년대 미국 영화의 한 장면이 삼성-애플 간 특허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된 것은 기업이 분쟁에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선행기술로 무력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이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

보건의료분야는 우수인력과 자원이 한데 모여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고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국민편의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은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원격의료를 통해 섬이나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도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했다. 원격의료는 의료 인력 충원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의료 공공성 부족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원격의료를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를 반영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자본시장이 얼마나 활력 있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그 나라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다. 투자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의 숫자, 유상증자 실적, 주식 거래량, 2천선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가지수, 펀드 탈출, 채권시장 양극화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회복하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수 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회복,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서부터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 펀드 활성화 등등 큰 사안부터 작은 사안까지 관점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연금자산, 우량기업, 젊은 세대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미래는 이 세 가지 열쇠에 달려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열쇠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연금자

뺑소니사고를 당한 피해자 이○○씨(직업 : 일용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우측쇄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2,3,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견관절 18%, 2년 한시장해의 진단을 받았다. 부상 7급, 장해 14급에 해당하며 이 씨의 실제손해액은 총 20,715,885 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보장사업 보상한도액은 상해 7급 한도액 5백만 원과 장해 14급 한도액 6백3십만 원이다. 나머지 손해액 9,415,885 원은 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이○○씨처럼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원 판결까지 받아놓고서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담보 종목 중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그리고 대물배상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손해가 아닌 제3자(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목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보장하고자 가입

20세기 중반까지 잘사는 나라였던 남미국가들이 아직도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공공·민간분야를 막론하고 만연해 있는 법질서 문란과 치안불안 때문이다. 지난 40여 년간 줄기찬 노력으로 소중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우리는 남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해야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최근 군비를 강화하거나 재무장에 나서고 있는 주변 강대국사이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지 생존권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아마도 평화·안전·인권·자유·환경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이상이 존중되는 사회, 구체적으로 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나 열강사이에서 굳건히 서있는 스위스 같은 강소국을 추구해야한다고 판단된다. 이 나라들은 복지로 유명하지만 강력한 국방력과 아울러 엄격한 법질서 존중문화가 공고히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완벽한 복지제도가 묵묵히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국민들의 희생

최근 발표된 농식품부의 ‘2013~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박근혜정부의 4대 농정목표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공급,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내용이다. 그것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등 5가지가 나열되어 있다. 우리말 사전에도 없는 ‘6차 산업화’라는 조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방향으로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모델 확산, 귀농·귀촌과 외

사회보험은 실업이나 부상, 노령,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 1989년 건강보험,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4대보험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주고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전까지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직업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험으로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은퇴 이후 삶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그러나 실직 가

2010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조지오웰의 '1984'도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1984'에서 정부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는데, 여기서 정부를 지칭한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용어는 권력기관의 사생활 정보수집을 통한 사회통제 체제를 의미하면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세당국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정보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가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보고토록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FIU를 통해 마치 소설 속 빅브라더처럼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고 감시한다는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전체 투자 비중에서 미미한 7.2%를 차지하는 약 3900억원 규모는 해외 시장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잘 안다고 생각되는 국내 시장에서만 기회를 찾는 것이다. 해외 투자에 대한 낯섦과 금융위기 등을 통한 아픈 기억으로 해외 투자는 포트폴리오에서 우선 제외하고 보는 성향도 또 다른 이유다.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있다. 퇴직연금 시장이 발달한 미국은 401K에서 매년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1만50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미국 퇴직연금 성장에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이 발달한 선진국의 퇴직연금 시장과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다각화 됐는지 살펴보자.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1992년부터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현재 퇴직연금

중독예방관리치료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부당한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인터넷 게임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는 중독의 통합적 관리와 예방치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좋은 법안이 ‘게임중독규제법’으로 폄하되고 있다면서 오해가 많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덤불을 헤치고 중독예방관리치료법률안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이 법안은 공식 명칭과 상관없이 ‘게임중독법’으로 불리기 충분하다는 점이다. 국가적으로 ‘중독의 폐해’를 체계적으로 다루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법안 제2조에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4대중독 질환으로 규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알코올, 마약, 도박이 포함된 것은 상식적이다. 하지만 중독의 대명사인 '담배' 대신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포함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을 ‘게임중독법’이라고 부르는

옛 것을 배워 새로 응용한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을 가장 잘 실천한 역사인물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이다. 장군은 금나라 침략에 맞서 불패신화를 낳은 송나라 명장 악비의 수군 전략을 연구하여 해전에 활용했다. 특히, 금나라와 연대한 양요가 배에 바퀴를 달아 항속을 높이고, 전선에 당간(대나무 창)을 설치해 악비를 공격한 것과, 악비가 양요의 화살과 돌 공격을 막기 위해 뗏목 위에 쇠가죽을 덮어 방어한 것에 주목하고 거북선 설계에 활용했다. 또한 장군은 당나라의 팔진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지는 학익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 한산도 앞바다의 지형지물 및 조류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해 한산대첩을 대승으로 이끈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미타카하라에서 학익진을 펼쳐 어린진으로 맞선 다케다 신겐에게 대패했던 사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거북선과 학익진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 그리고 남해안의 지형지물과 조류 등을 잘 고려한 융·복합전략의 산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