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진국들과 같이 한국도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한국 경제 관련 보고서는 2020년대와 2030년대의 성장률이 각각 2.7%와 1.9%에 그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성장과 함께 평생 저금리 시대로의 진입도 예상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5% 수준이고,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도 2012년 4%에서 현재 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금리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상당 수준의 역마진을 부담하며 제공하는 금리로 장기적으로는 실질금리 수준인 2%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구조는 이렇게 현저하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69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확정급여형(DB)은 72%에 달하는 반면 확정기여형(DC)은 19%에 그친다. 운용 방법별로도 투자 원본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93%를 차지하며 월등히 높은 반면 수익을 추구하며 투자하는 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등 다큐멘터리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세계적으로 이름난 초대형 장대교량, 광폭터널, 초고층 건축물 등 고부가가치 건설 엔지니어링(Extreme Engineering)이 가끔 소개된다. 인상 깊은 건 방송에 출연한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난해 해외 건설시장에서 650억달러를 수주해 세계 6대 건설 강국에 올라서고 오는 2017년에는 세계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 산업을 로우테크(Low-Tech)에 기반을 둔 3D 업종으로 여기는 풍토가 여전하다. 우리 건설사들은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를 비롯한 세계적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중동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대형 플랜트 건설을 수주하는 등 눈부신 외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 50대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 중 한국 회사는 단 1개뿐이다. 우리 손으로 건설한 버즈 두바이도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의 설계에 따

모든 것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축적되어야 한다. 'critical mass'나 『Outlier』라는 책에 나오는 '1만 시간의 법칙'도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다. 수십년전 대한민국 전자업체들이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가지고 와 분해한 후 그대로 조립했는데 켜지지 않았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TV,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제품이 Top 수준이다. 하늘과 같았던 일본 전자회사들은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어떻게 이 모든것이 가능했는가?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 그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 무수히 문을 두드린 결과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진정한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다.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부정적이 되며 실패로 단정하곤 한다. 최근 혁신의 진원지라고 불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가 여전히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의 소급적용시기가 지난 8월28일로 확정되면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얼마 전부터 여당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책들을 서로 하나씩 수용하자는 '빅딜'이 거론되자 장기간 계류 중이었던 법안들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용도 폐기된 규제들을 거둬 내는데 자꾸 조건이나 범위가 추가되면서 본안보다 계속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임대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주로 전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 도입했던 임대료 통제와 유사한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과연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임대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잇따른 환경오염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들은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돌발변수로 인해 환경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로 피해배상의 규모에 따라 기업은 도산에 이를 수도 있으며,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기업의 오염 유발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보험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양(陽)의 효과는 다양하다. 우선, 기업의 환경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므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전예방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농어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농어촌 체험관광마을이라는 6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특산물 제조업,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을 융복합해 지역 내 새로운 경제 활력소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소규모 농어촌 산업에 기업적 가치를 접목하여 조직화, 분업화하고 농어촌에 많은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농어촌체험 관광마을 산업은 지역 내외의 다양한 계층 간 상생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내부적 협력이 필요한 것은 농어업, 공업, 상업, 관광업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군을 연결하여 복합적이고 조직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계층과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층 간의 이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

(서울=뉴스1) =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인, 가족, 친구에게 과자를 선물하는 ‘빼빼로데이’라는 이벤트성 기념일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이날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지만 꼭 기억해야하는 큰 의미가 담겨있는 날이다. 역사적으로 1918년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날이다. 영연방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 11월 11일을 우리의 6월 6일 현충일과 같이 ‘Remembrance day’로 지정하고, 미국에서는 ‘Veterans Day’(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해 각각 참전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추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기해 부산UN기념공원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UN군 전사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Turn toward Busan”(부산을 향하여) 행사를 거행한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약했던 캐

봄과 여름의 화려한 향기 대신 서늘한 바람 속 국화 향기가 전해지는 가을이다. 날이 추워지면 국화 향기의 자리는 겨울 대나무의 깊은 향이 대체한다. 계절의 변화, 그 안에 담긴 향기의 변화는 사람의 심리와 연결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사람의 기분 또한 국화와 대나무를 닮아 깊어지고 은은한 심리 상태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다. 패션도 심리를 반영한다. 형형색색의 설레는 패션은 무게감있는 무채색으로 변한다. 평정심 패션으로의 전환이다. 화려하지 않다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만의 국화향, 대나무 향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의 계절이 요즘이다. 내 몸에 은은한 향기를 담은 5가지 방법을 전한다. 첫째 다림질하기 전 스팀다리미에 향수 2∼3방울 떨어뜨리기. 옷의 구김과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의 ‘옷냉장고’는 일반인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스팀다리미는 익숙하다. 다림질하기 전, 스팀다리미에 물을 채울 때 자신이 쓰는 향수 2∼3방

31일 국회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마약,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여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늦은 감은 있지만 중독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중독법과 관련하여 중독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크게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다. 2012년 OECD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한국의 중독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체계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올해 4월 국회에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OECD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Susan O’Connor)는 한국의 정신건강체계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세 가지를 권고하였다. 첫째, 입원중심의 치료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기반 치료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높은 병원 입원일수와 입원중심 치료는 대다수 OECD 회원국

하와이하면 외부인을 환영하는 마음인 '알로하 정신' 이 떠오른다. 현지 주민이나 관광종사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아직 하와이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알로하 정신'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 나라의 독특한 환대문화는 세계적인 문화·자연유산 못지않게 중요한 관광 경쟁력이다. 한국도 외국인 관광객이 기억할 만한 가장 한국적인 환대문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유의 환대문화가 있는가?"하고 자문하면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다. 특유의 '정(情)'이 묻어나는 환대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약하다. 관광학자인 맥킨도시는 "관광객은 관광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지만, 따뜻한 환대를 바라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갖고 있다"며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 여유법이 도입되며 더 이상 저질 여행상품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졌다. 여유법이 아니더라도 '싼 게 비지떡'인 여행은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112신고 접수시간, 내용과 관계없이 항상 긴장을 하고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람들 사이 갈등 속에는 어떠한 책 또는 이론에서도 배울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순찰차 안에서부터 경찰관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해야하는 긴장과 압박감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심리적 부담감을 어깨에 진 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의 눈앞에‘허위신고’라는 문구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경찰5관들이 느끼는 허탈함, 아니 어쩌면 허탈함을 넘어선 분노는 그거 속에서 삭혀질 뿐이다. ‘범죄 없는 완벽한’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경찰이 대부분 해야겠지만 보호받는 국민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그 노력을 실천에 옮길 수

내일 '10월 29일'은 매우 역사적이고 뜻 깊은 날이다. 현대사의 굴곡 속에 중단됐던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이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는 헌법상 국가 운영체제로 부활했다. 이후 1991년 주민직선의 지방의회 개원, 1995년에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고,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느덧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내년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주민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됐고,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는 주민을 섬기는 봉사자로 변화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확연히 달라졌다. 종전의 일방적인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벗어나 이제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요 국정 현안과 국가적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변모했다. 부산국제 영화제나 전북의 임실치즈와 같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