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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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프랑 정도의 가격에 내 그림이 팔린다면 숨은 좀 돌릴 수 있을 것"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적혀있는 글이다. 고흐는 태양의 화가, 영혼의 화가로 불리며 세계인의 추앙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생전에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였다. 고흐가 그린 2천여 점의 그림은 대부분 팔리지 않았고 그는 평생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야만 했다. 그리곤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1987년, 런던에서는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가 3,629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경매되었다. 단돈 50프랑이 없어 고통을 겪던 고흐가 권총 자살로 세상을 떠난 지 97년만의 일이었다. 고흐의 대표작으로는 '빈센트의 방'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감자 먹는 사람들' '아를의 도개교(跳開橋)' '자화상' 등이 있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직
최근 들어 정부가 매매 활성화로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간파하기 시작한 것 같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확대로 세입자의 부담완화와 함께 월세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입자를 위한 공제확대보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데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제도 밖에 있던 임대차관계를 제도 내로 끌어들여 일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의로 임대료를 높이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법과 제도 밖에 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과 방향이란 측면에서 옳다. 세제지원을 통한 세입자의 임대료 보조 내지 지원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옳은 것이다. 임대차문제는 매매시장 활성화를
대학생 등록금은 지난해 평균 약 670만원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공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전체 평균하면 그렇다. 1000만원은 아닐지라도 큰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2015년 완성한다는 목표로 막대한 재정을 매년 투입해 오고 있다. 반값등록금 공약의 요지는 2011년 말 기준 전 대학(국·공·시립 및 전문대 포함) 총 등록금인 약 14조원의 절반, 즉 7조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호주머니가 아닌 공적 부분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국가 예산 약 4000억원만 증액하면 반값등록금 공약은 실제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2015년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반으로 뚝 떨어질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지금의 반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등록금 문제는 졸업 후 취업과 소득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등록금이 연 1000만원일 지라도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되고 월급을 받아 4~5년 후 융자금 등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지난 2008년 2월 초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소실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 5월 복원공사가 끝났는데, 지금의 숭례문은 어떠한가? 단청색상의 변형 및 러시아산 소나무 사용 등 갖가지 부실공사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이러한 부실공사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인 ‘빨리빨리’라는 조급증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냉랭하지만 예전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소실된 전례가 있었다. 당시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 50년이라는 긴 공사기간을 거쳐 원래대로 복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 학기가 되면서 초등학교 곳곳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하는 전시성 행사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시성 행사라도 어른들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스쿨존에서 소중한 어린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 발
프랑스 지중해에 위치한 세계 최고 휴양지의 하나로 손꼽히는 '니스'는 연중 세계적인 행사로 붐비는 관광지다. 그곳에서 1989년 5월20일부터 45일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렸다. 서울올림픽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ICT(정보통신기술) 국제무대 데뷔전을 준비했다. 20여명의 팀을 꾸려 ITU 관리이사국 첫 진출이라는 도전장을 냈다. ITU 관리이사국 진출에 성공한 후 25년간 우리는 지중해-대서양-인도양-태평양을 거쳐 부산 해운대 앞까지 항해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10월 부산에서 ITU전권회의 개최를 앞뒀다. 당시 TF(태스크포스) 소속 구성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어마어마한 니스의 컨벤션센터 위용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프랑스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미니텔' 단말기를 통해 가정에서 전화선을 이용해 열차표를 예매하는 장면에선 눈을 의심했다. 지금 인터넷 속도의 1만분의1도 안 되지만 가정에서 손끝으로 원하는 정보를 자유자재로 끄집
연초부터 우리 축산업계를 강타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AI 역학조사위원회가 이번 HPAI의 국내 유입원인을 ‘철새’로 잠정 지목한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논란은 정서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상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국내 1호 산란계 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는 비난여론이 있었다. 복지농장의 닭은 다른 농장보다 면역력이 강할 수는 있겠지만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과정은 여타 농장의 가금류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축사가 개방되어 있어 일반적인 축사 내부 사육방식보다 AI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예방적 살처분은 AI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방역조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안이한 방역은 아니한 방역과 다르지 않다". 일례로 예방적 살처분이 지연된 충북 음성지역의 발생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벤처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4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을 중소기업 안에서 찾은 것이다. 과거 정부가 주도한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탄생시키며 드라마틱한 성공신화를 썼다. 전쟁 폐허국에서 벗어난지 반세기만에 일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선진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도 우리 경제의 온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온 것이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식·기술·혁신을 창조할 수 있는 순발력과 구조적인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작은 벤처기업에 불과하던 네이버가 정보와 기술을 융합한 성장으로 포스코의 시가총액을 최근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5위라는 믿기 어려운 자리다. 미국의 기술혁신기업 애플, 구글의 시가총액은 이미 오래전에 전통기업 GE, P&G를
신입사원 A씨는 최근 무사고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중고차 매매업체의 광고를 보고 5년된 중고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 정비업체를 방문한 결과 해당 차가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매매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성능점검업체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탓에 아직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는 외관상으로 성능·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시장의 불투명성 문제가 예전부터 있어왔다. 경제학에선 중고차시장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이를 소재로 역선택, 도덕적해이 등의 이론이 발달하기도 했다. 판매자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차량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 중고차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고차 구매에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성능점검 결과와 달
미국의 한 경영대학이 가장 영향력 있는 US뉴스 평가에서 2위에서 5위로 추락한 일이 있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난리가 났다. 급기야는 학교의 큰 강당에서 학장과 여러 교수들이 죄인처럼 불려나와 학생들에게 해명을 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뭔가 개념을 만들어낸 후에 스스로 그 개념의 노예가 되는 일이 많다. 이 랭킹이라는 것도 그 한 가지다.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면 판매가 늘어나듯이 랭킹도 자기복제적인 존재다.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끌어들인다. 또 랭킹 산정 방식과 결과에 불만을 표하던 학교나 기관도 정작 자신이 높게 평가되면 그 홍보에 열을 올리는 식으로 태도가 변한다. 높은 랭킹을 받으면 ‘랭킹이 다는 아니지만’하고 여유를 부릴 수 있지만 낮은 랭킹을 받으면 ‘랭킹과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온갖 해명을 다해야 한다. 종합대학에 석차를 매겨서 발표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정착된 현상이다. 세계 각국의
올해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로 인해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바뀐 도로명 주소를 모르고, 행정부처와 유관기관에서도 시행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한지 두 달밖에 안됐으니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가 확실해 보이면 초기에 고쳐 쓰는 게 낫다.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닌데 버티다가 나중에 고치려 들면 그만큼 국민은 불편하게 되고 행정비용의 허비도 커지게 된다. 우선은 괄호 안에 보조적으로만 쓸 수 있는 동 이름이라도 추가해서 쓰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현재의 체계로는 주소의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다. 동이 있으면 위치를 가늠할 수 있지만 동 이름이 없이 무슨 무슨 대로니 길이니 해봐야 오리무중이다. 전면시행 된 것은 `법적 주소`이고 사적인 생활관계, 택배, 우편 등에선 기존 지번주소를 당분간 써도 되는데 정부는 제도정착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법적 주소를 쓰지 않으면 마치 과태료라도 내야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도 고쳐야 할
넘쳐나는 규제, 과도한 규제로 한국경제가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는 최근 6년간 평균 성장률 2.8%로 침체돼 있지만 규제총량은 이와 달리 연평균 6.3%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경제 침체기에도 규제는 독한 생존력을 보이며 자기 증식을 거듭하는 중이다. 규제의 총량이 많고,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함량 미달의 불량 규제가 많은 게 더 큰 문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주된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진작시켜 국민경제를 지속발전 시키고자 함이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진입규제나 가격규제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3분의 1 가량이다. 특정 직역·계층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득(political income)을 챙길 목적으로 만든 정치성 규제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시장의 문
지난 1월 한국은행은 2014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국내 및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대 저성장 시기에는 내실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의 흩어진 자원을 한데 모으고 최적의 프로세스를 갖춰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라고 한다. 이것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범위는 회계·자금·총무·인사·기획·전산·구매 등 광범위하다. 기업 내 지원조직은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적화돼야 한다. 개별 조직 차원에서 제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하나의 조직에 인력을 집중하고 프로세스를 갖추어 통합조직 차원에서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하면 숙련도 높은 서비스를 경제성 있게 제공할 수 있어 좋다. 우리 기업들은 자금·총무·전산·구매 등의 분야에선 셰어드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지만 회계분야는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다. 회계 셰어드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