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7월에 적발된 BNK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횡령 사고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러난 사고여서 충격이 더 크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했다. 지난 6월에는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일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은행 임직원의 도덕성이 부족해서일까? 은행의 내부통제가 허술해서일까?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소홀해서일까?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BNK경남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는 분위기다. 또다시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또 적발되면 이때도 은행의 내부통제를 탓할 것인지 궁금하다. 은행의 내부통제가 얼마만큼이나 강화돼야 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24일에 발매된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Cupid)'는 3개월 만에 한국 걸그룹 최초로 영국 오피셜 차트 TOP10, 최단기간 미국 빌보드 Hot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 놀라운 사실은 피프티 피프티가 대형기획사 소속이 아닌 '중소돌'(중소기획사 아이돌그룹)이라는 점이다. 대형 K팝 기획사는 작곡·프로듀싱·안무 등의 모든 작업이 가능한 '인 하우스 시스템'을 갖췄다.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된 중소기획사 '어트랙트'는 인하우스 시스템이 없어 매니지먼트만 가능했다. 음악과 안무에 대한 부분을 '더 기버스'에 외주용역한 이유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큐피드' 표절 논쟁을 포함한 저작권분쟁과 아이돌의 불공정 전속계약, 그리고 대한민국 K팝 산업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한 중소기획사 생존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다. 그룹의 내부균열은 표절 논쟁에서 시작했다. 지난 4월 외국의 한 가수가 자신의 곡과 큐피드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어떠한 일이든지 평소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한자성어다.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 정신이 아니었다면 거북선을 만들지도 못하고, 왜구의 침략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다. 해양경찰은 나에게 고향과도 같은 존재다. 현재는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장으로, 과거에는 해양경찰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심해잠수사로 해난사고 구조업무를 담당했었다. 지금은 해난사고 잠수병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예사롭지 않은 인연임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본 해양경찰은 고도의 전문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다. 해양범죄 예방과 대응을 통해 해양을 둘러싼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그 동안 우리의 해양 안보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 병원은 민간잠수사 잠수병치료를 위해 24시간 의료체제를 갖춘 시설로, 잠수병치료 장비가 우리나라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면 종종 수평선을 따라 밝은 빛들을 볼 수 있다. 오징어 잡이배의 집어등에서 밝히는 빛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이룬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은 선사시대부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물고기의 행동 습성은 물론이고 △회유경로 △서식 장소 △수온 △조류 등에 관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고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개발해왔다. 오징어를 잡을 때는 밤에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유인한 후 낚시로 잡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오징어가 밝은 빛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오징어는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연구결과다. 오징어는 낮에는 햇빛을 피해 수심 깊은 곳으로, 밤에는 수심 얕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오징어는 왜 빛을 향해 이동한 것일까? 오징어의 먹이인 소형 갑각류나 치어가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사실 소형 갑각류나 치어는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모이는 것인데 이 플랑크톤은 낮에는 햇빛이 사방에 비

지난 5월 라덕연 사태는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한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주가조작 범죄는 주로 단기간의 주가 급등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데, 이번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주가조작을 진행해 왔고, 이익 규모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CFD(차액결제 거래)라는 비교적 새로운 금융상품을 주가조작에 활용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최근 주가조작 범죄의 수법은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주가조작 범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과거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범죄자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약 20%를 상회한다. 다시 말해 증권 범죄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주가조작꾼들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는 주가조작꾼에 대한 처벌, 벌금 등이 약했었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몇 년간의 형기만 잘 버티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 하에 주가조작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

곳간은 온 식구가 한 해 동안 먹을 곡식과 다음 해 봄에 뿌릴 씨앗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 곳간의 크기로 집주인의 위세를 알 수 있다. 곳간을 지키고 살림살이와 대소사를 도맡아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은 '종부'(宗婦)의 몫이다. '종손은 없어도 종부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수 부족으로 올해뿐 아니라 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와 견줘 39조7000억원(18.2%)이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 기록이다. 국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크게 줄었고 그 밖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방세 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파악한 올해 6월까지 지방세수는 52조4000억원으로 전년

건축산업은 큰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표현처럼 건축주들이 큰 비용을 들이고도 짓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게다가 숙련된 기술인력의 수가 줄어들어 구하기도 힘들고 그마저 낮은 업무 완성도나 잦은 현장사고 등 건축산업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화 건축' 방식이 본격 도입됐다. 특히 주택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한다. 과거에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과 모듈러 건물을 동일시하는 오해도 있었지만 최근 높은 품질의 모듈러 건축기술이 학교나 주택 등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이 보장된 강구조와 수준 높은 내외장재 및 인테리어 마감이 사용돼 모듈러 건축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듈러 건축은 설계단계부터 제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하는 사법협조자에 대해 형벌도 감면해 줄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남다르다. 필자는 개정안에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2020년경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범죄조직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불신을 내부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로 배신할 가능성을 만들어 범죄자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면 검찰과 금융당국이 증원 없이도 자본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봤다. 2020년 6월경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입법 자료를 윤창현 의원실 박필동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박 보좌관도 필자와 뜻을 같이해 의기투합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양평군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양평군민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것이 누구의 땅을 지나가는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고속도로의 순기능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렸다. 현재 원안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더 나은 안이냐는 정치적 대립이 있다. 필자는 양평에 터를 잡고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국민과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첫째, 서울 시민들이 양평을 지나 인근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다. 둘째는 서울 시민들이 양평의 주요 관광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이며, 셋째는 양평군의 지역 격차 해소와 양평군민들의 안전한 삶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더 가까운 도로다. 마지막으로 넷째, 양평군 일부가 아닌 양평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확장 가능성 있는 도로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똥쑥에는 아르테미시닌이라는 물질이 있다. 국내외 제약사는 이 성분을 추출해 말라리아 치료약을 만들어낸다. 병풀이라는 들풀에는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마데카식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다양한 화장품의 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 주변의 식물은 잠재적인 생명자원이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잡초가 될 수도 있고 유용한 바이오소재가 될 수도 있다. 농업을 상징하는 '그린'과,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가 합쳐진 그린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와 같은 농업 분야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던 신품종 종자 개발 기간은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교배 시뮬레이션(디지털 육종)을 통해 3~5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식물·곤충 등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여 식품소재로 만들거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린바이오는 분야가 방대하며 화학적

1990년대 말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아 끝없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지축을 뒤흔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 상황은 달랐다. 한국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고 민생경제의 혼란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파장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변수는 '달러 비상금'이었다. IMF 외환위기에서는 한·미 양국의 통화 비상금을 교환하는 '통화스와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적시에 가동됐다. 스와프 협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수혈된 미국의 달러 비상금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달러 고갈로 인해 더 큰 위기로 빠지는 것을 막는 방파제가 되어 준 것이다. 이 역사적 경험은 지방재정이 국가 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한 오늘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대상

2023년 들어 우리나라 경제 이슈를 주도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KDI 경제정보센터의 빅 데이터 분석을 보면 1 ~ 7월 경제 관련 키워드로 '금리 인상'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졌고 바로 뒤이어 '전세사기'가 많이 언급되었다. '금리 인상'이 경제의 핵심 키워드인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뒤이어 비중 있게 다루어진 키워드가 '전세사기'(관련어 '공인중개사', '빌라왕','깡통전세')라는 것은 매우 주목을 끌만 하다. 일단 이 연관어를 서로 연결해보면 '전세사기가 주로 공인중개사와 빌라왕이 서로 공모하였고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깡통전세가 본격화되면서 전세사기가 사회적·경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자. 첫째로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은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세시장에서 임차인이 집값의 70~90%의 전세보증금을 가졌음에도 집을 사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