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는 10년째 합계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부터 15년 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끝내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저출산은 청년들의 주거, 자녀 돌봄, 양육·교육비 등 종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은 특히 직장 내 차별과 경력단절 등 어려움이 더해진다. 출산 전후로 엄마라는 이름과 커리어를 맞바꾼 여성이 2021년에만 62%에 달한다고 한다. 퇴사 사유의 54%는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후조리 선호도는 78.1%다.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49만 원에 달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니 비교적 임금이 낮은 여성은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잠시 직장생활을 접으려던 여성들은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대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친환경, 유기농, 청정, 무항생제 등의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어가 들어간 상품은 대개 가격이 높다. 약품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적게 사용하고 인증을 위해 복잡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도, 생산자도 점진적으로 유기농에 주목하고 있다. 오아시스 마켓 농산물 판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유기농 과일과 채소 판매량이 일반 등급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매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유기농 상품의 종류와 양을 늘리고 있다. 정부 역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국내산 친환경 생산자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그 수요는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 식품 수요는 원재료를 넘어 HMR(가정식 대체식품), 맛집 RMR(외식 레스토랑 대체식품)까지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1.6%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의 특성상 실시간 전력수요 변동에 따른 발전량 조절이 어렵다. 풍력과 태양광의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응하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설비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 대표적인 장주기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인 양수발전은 남는 전기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퍼올린 후 전기가 부족할 때 물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 시 공해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한 번 건설되면 수명이 최대 100년에 달해 경제적이면서 대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원이다. 특히 3분 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해 급격한 전력수요

1666년 9월 2일 새벽, 런던의 한 빵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다. '런던 대화재'의 시작이었다. 화재는 무려 5일간 지속됐고, 1만 채가 넘는 집이 불에 타고 런던의 4분의 3이 붕괴됐다. 대화재 후 '화재사무소'가 처음 등장했고, 화재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이 선풍적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화재사무소들은 뜻밖의 상황에 직면한다. 보험가입자들이 화재 예방을 게을리하고 집이 낡으면 스스로 불을 지르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보험이라는 제도와 그 시작부터 불가분의 관계였다. 모럴 해저드 해결의 열쇠는 정교한 유인체계 마련이다. 당시 영국의 화재사무소들도 보험가입자에게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거나 보험 사고 시 보상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유인 제도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 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해 보험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예금자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남긴 말이다. 연합을 강조한 그의 노력으로 14개주로 출발한 미국은 현재는 50개주의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유럽 또한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에 서유럽 6개국이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한다는 '슈만 선언'을 발표했고, 이를 기초로 현재는 세계 3위 경제규모인 27개국의 유럽연합(EU)을 지난 1993년 탄생시켰다. 특허 분야에서는 EU 탄생보다도 훨씬 전인 1977년부터 7개국이 참여해 유럽특허조약(EPC)을 체결하고 유럽특허청(EPO)이 출범하는 등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금은 EPO의 심사를 통해 특허결정을 받으면 39개의 회원국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됐다. 그러나 EPO 심사 후 특허등록과 특허소송은 국가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PO에서 한 번의 심사

산불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재난이다. 전 세계적으로 점차 연중·대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산불을 촉진하고 다시 산불이 기후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지난해 1월 '산불 숲 가꾸기 관리 10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초당적 인프라 확대법'의 연료관리 예산에 서명함에 따라 연간 24억2000만달러의 예산이 숲 가꾸기 등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 사업에 투입된다. 미국은 산불예방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연료통제 수단인 숲 가꾸기에서 찾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발행한 산불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숲 가꾸기와 같은 연료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숲

올해 1분기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128명이다. 사망사고 보고서를 읽는 것은 업무의 일부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보고서를 읽다 보면 '여기서 이 규정을 지켰더라면', '이 장비만 착용했더라면'하는 부분들이 눈에 밟히고 가끔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산업안전행정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온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아주 기초적인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규제와 처벌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촘촘하게 만들어진 안전규정을 꼼꼼하게 적용하더라도 현장의 사고는 그것을 뛰어넘기 시작한다. 법률을 엄격하고 꼼꼼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산업재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았던 시기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효과를 거뒀다. 2005년 1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U(유럽연합),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ESG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EU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강화, 환경·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의무 부여,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나섰다. 이런 규제 강화는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환경, 산업재해 등 ESG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자체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한편,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국내 ESG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되 국내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세계 각국은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선언하며 관광산업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의 일상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세계 주요 1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명동이나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체험 공간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에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월말 기준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이 170만명을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45% 수준까지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방한 관광 시장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해수온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와 같은 해양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기후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해양열파, 이상 저수온, 해빙 융해, 초강력 태풍과 같은 극한 해양현상들은 해양기후재해를 유발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잉여 열에너지의 약 90%와 탄소의 약 25%를 바다가 대부분 받아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간 활동이 계속된다면 결국 바다의 지구 기후 조절 능력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각종 데이터도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우리 바다는 더 심각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해면수온은 30년 전인 1993년에 비해 약 0.51℃ 상승했고 같은 기간 동해 평균 수온은 무려 1.98℃나 상승했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2cm 상승했으나, 동해 평균 해수면은 14.8cm나 상승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태풍도 더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 수서발 고속철(SRT) 탈선, 11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이은 대형사고로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졌다. SRT 탈선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사고는 발생하기 한 시간 전에 레일 변형을 발견했지만,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해 발생했다. 연이은 탈선 사고로 효율적인 선로 유지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로 유지관리는 밀도(누적 통과톤수), 레일 마모량 등을 기준으로 레일교환 및 선로 유지보수 시기·방법을 정한다. 선로는 열차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노후화가 빨라진다. 열차 운행에 따른 보수 및 교체가 제 때 이뤄져야 선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선로 점검주기는 운행속도 시속 300㎞ 이상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에 따라 구분된다. 일상적인 도보 순회 점검은 일반 철도 주 1회, 고속철도는 10주마다 1회 이상이다. 얼핏 일반 철도의 점검 횟수가 많아 보이지만

통신산업은 사업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장치산업이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는 2G, 3G, 4G, 5G 등의 새로운 기술이 거의 매 10년을 주기로 도입되고 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통신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투자 역시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다. 특히 세대가 진화할수록 주파수의 특성상 동일한 면적에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세대가 진화할수록 통신사의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비를 단기간 내 회수하려 한다면 요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화하는 통신 서비스의 확산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시장 기능으로 완벽하게 조절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자연 독점의 가능성이 큰 통신산업에서는 시장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의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이뤄진 정부의 적극적 요금정책은 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