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은 국가경영의 핵심이며 국민경제 최후의 보루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는 탄탄한 재정을 디딤돌 삼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랬던 우리나라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최근 3년간 적자액이 무려 319조60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36%였던 국가채무는 2022년 말 1067조7000억원(GDP 대비 49.6%)까지 늘었다. 규모와 비율 모두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26년 6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70년에 18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더욱 암울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는 정말 걱정이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이란 재

최근 전기요금 문제는 한국전력공사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문제이다. 원가 이하 전기 판매, 만성 적자, 채권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연료가격 폭등까지 이어져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 상황에서 우선 몇달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게 우리 소비자에게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지금의 전기요금 및 한전 문제가 소비자들에게 언젠가는 더 크게 전가되어 올 것으로 보인다. 전기는 비싼 원료로 생산된 2차 생산물로서 고가의 재화이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친화적 소비 △사회 효율성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전기 소비사용 패턴 자체를 바꾸게 하는 신호가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 문제 해결엔 여러 대안과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전기요금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이다. 누적되는 적자 및 손실은 결국 부메랑이 돼 소비자들에게 더 심각한 짐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와 발전량이 증가하면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올 봄이나 여름에 바다로 방류할 예정이라는 보도로 우리나라 소비자와 수산업 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소비자들이 잔뜩 뿔이 났다. 온 관심이 우리 식품안전 당국의 수산물 등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행히 일본과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는 견고한 편이다. 우선 식품에 대해 방사능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그 식품은 아예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다. 방사능 기준은 원전 사고나 핵실험 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수준으로 정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과거 핵실험을 해 왔고 원전 사고가 잦은 나라가 방사능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 내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실험이나 방사능 사고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생전에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운다"는 경영철학을 설파했다. 갓 심은 묘목 한 그루가 어엿한 나무로서 제 역할을 하기까지 길게는 수십년의 세월이 필요하듯 사람을 '인재'로 육성하는 것 또한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도기업의 자리는 그간 수없이 바뀌어 왔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선도기업의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이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으로 이름을 떨치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스타벅스·아마존·애플 등도 마찬가지다.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상당수는 '차고 신화'로 불리는데, 시작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들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건 창업자들만의 힘은 아니었다.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에서 성장 가능성을 엿본 벤처캐피털(VC)의 끈기 있는 지원이 힘이 됐다. 당장 1~2년 내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언젠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역을 잇는 큰 길이 새문안로이다. 새문안로에서 서울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10여 걸음 가면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린 큰 신도비가 있다. 비석은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으로 시작한다. 이 글귀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다. 그 하나는 '밝음(明)이 있는 조선국'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 우리 먼 선조들은 '유당(有唐)신라', '유송(有宋)고려'라는 비문을 남겨왔고, '유명조선'도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하나는 유(有)를 '크다'의 의미로 보고 대국인 명이 있던 시대의 조선국이라고 새기는 것이다. 명을 올리기는 했으나, 명과 조선을 대등한 개념으로 여긴다. 또 다른 하나는 '명나라에 있는 조선', 즉 명의 속국 조선으로 해석한다. 이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때의 속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체 연호 대신 당, 송, 명의 연호를 썼던 것처럼, 당 등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인정하는 독립 국가라는 의미

불과 30년도 채 남지 않은 2050년이 되면 지구의 인구는 90억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글로벌 농업환경은 늘어나는 먹거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 농작물 및 가축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와 물 부족은 물론, 온실가스 발생, 산림 파괴 및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환경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UN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식량과 가축사료의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대상이 곤충이다. 중국, 영국 등 국제 연합팀은 미래 식량 확보를 위한 사료용 곤충 개발 연구를 공동 수행 중이다. 곤충은 우리에게 양질의 고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높다. 귀뚜라미를 이용하면 같은 양 소고기의 6배, 양고기의 4배, 돼지고기의 2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곤충 사육은 농작물 수확 후 버려지는 잔해물

올해 들어 주택매매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고 주택가격 하락폭도 둔화되면서 주택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월 약 7만7000호로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아파트 증가세도 다소 주춤하다. 그러나 주택경기 반등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최근 거의 10년 간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은 데다 금리부담 역시 크기 때문이다.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거래 위축, 가격 하락, 가계 부실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최근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은 미분양과 전세시장 리스크일 것이다. 경험상 주택경기 위축이 지속된다면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미분양 아파트는 이미 7만호를 넘어섰고 10만호를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특히 경기 위축기에는 건설사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분양 아파트는 발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장 예측을 실패한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범상치 않다. 지난 1월 'CES 2023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전세계 20개 기업 중 9개가 한국 기업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5개사가 벤처·스타트업이다. 이런 성과는 벤처·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기술혁신에 노력하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R&D) 자금을 공급하면서 이를 독려해 온 결과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R&D 지원이 여전히 투자 대비 성과가 낮아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빠져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1000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정부 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R&D 사업화 성공률은 50%에서 정체되고 있다. 물론 사업화 성공률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R&D를 평가할 수는 없다. 기술개발 성공까지 많은 실패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순수 과학기술의 발전과 원천기술의 개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을 위한 R&D 지원은 성과라는

올해 국내 증시는 FOMO(Fear Of Missing Out)에 빠져있다.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돼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뜻하는 FOMO는 1월 이후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특정 업종, 테마 주식만이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더 부각됐다. 지금도 이차전지 랠리에서 소외된 투자자들에겐 진행 중인 현상이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호조를 보였던 1월을 제외하곤 박스권 장세다. 외국인들은 국내 정책 리스크 일단락, 환차익 수요, 중국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에 1월 6조3000억원이라는 폭발적인 자금 순유입을 시현했다. 코스피는 8.44% 상승했다. 다만 2월 4253억원, 3월 -259억원을 기록, 수급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했다. 코스피지수도 2400~2500 박스권에 진입하며 저조했다. 현재까지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으론 AI(인공지능), 로봇, 이차전지를 들 수 있다. 각 업종의 대표 종목들은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다. AI 대표주 마인즈랩은 전년 대비 53.74%

청년 스타트업 A사는 대기업 B사로부터 업무협력이라는 반가운 제안을 받는다. 오픈이노베이션의 꿈을 꾸며 A는 B에 시행착오를 통해 고도화해온 자신의 아이디어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기술을 시연했다. 그러나 B는 A와의 사업 진행을 미루다 끝내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1년 후 B가 유사한 사업을 출범한 것이다. 이때 A는 아이디어 침해에 따른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018년 7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특허청에는 이에 대한 행정조사·시정권고 권한도 부여했다. 특허청도 이에 맞춰 2018년 12월부터 침해기업에 '도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시정권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허청에서 아이

"한국은 이상적인 휴가지의 모든 것을 갖춘 다채로운 여행지" 캐나다 '더트래블'.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여행지 2위 서울" 싱가포르 '트립질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조사한 외신 분석은 K-관광의 잠재력을 실감케 한다. 세계가 한국의 매력에 열광하고 한국 여행에 관심도 높다. 2019년 관광 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이었다. 관광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소비를 늘려 내수 활성화에 강력한 동력이 된다. 여행객 유치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도 누린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여행만의 매력을 갖추고, 이를 무기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많이 오게 많이 쓰게'하는 것이 골자다. K-컬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었고 세계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한류 팬덤은 1억 78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올해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 K

작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첫 번째 목표로 꼽으며, 최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업종과 규모, 공정과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라는 점, 그리고 주관적 정성평가 위주의 위험성 추정 강행규정 때문에 정작 중요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위험성평가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되며, 그 내용과 절차는 국가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영국(HSE), 미국(OSHA)은 작업방식과 그 작업방식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은 어떤지 확인하는 등 위험을 제어하는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호주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처럼 위험성 추정이라는 항목에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조합하는 등의 방법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국가는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