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이후 피해구제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투자손실 배상 결정, 투자원금 전액 반환 등을 권고했다. 소송을 통해 불완전판매, 계약취소를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조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판매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피해자 신속 구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분조위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80%의 손해배상도 결정했다. 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했던 은행 직원이 올초 구속 기소되면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손실 배상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다. 이는 판매사가 법이 정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라임CI 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 오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학교다. 1970년 한 해에만 100만명이 태어났지만, 지난해 한 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구 급감의 '쓰나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강타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줄고 있는 만큼,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돌보고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야만 나라에 희망이 있다. 정부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0~11세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도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유보통합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다는 큰 틀이 정리되면서

최근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마침 정부가 2015년 입지를 발표한 이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소식을 발표한 직후라 제주국제공항의 현주소와 제주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방한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관광수지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숙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출국(Out-bound) 수요가 입국(In-bound)수요보다 높아 관광수지 적자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 5년간 외국인 입국은 9% 증가한 반면, 내국인의 출국은 78% 증가해 항공 여객의 수요는 내국인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서울로 편중돼 수도권-지방 간 관광 불균형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는 것이 관광수지 개선책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으나 이를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70%에 육박하고 수출품목집중도는 877.3p(포인트)로 일본(785.6p), 독일(536.8p) 등 모든 G7 국가보다 높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 해당 산업에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변화가 중요한데, 한류 열풍으로 시작된 K-콘텐츠는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8억 달러 증가를 견인한다. 생산유발효과 5.1억 달러(약 6000억원), 취업유발인원 2982명 등 K-콘텐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K-콘텐츠 수출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혁신의 바탕은 자율의 존중이다. 즉 강력한 정부 규제를 통해서는 창의적 사고가 서비스로 발현되기 어렵다. 특히 K-콘텐츠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은 지난 2017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 올해로 6년째다. 출범 첫 해 국내은행 대비 0.3%에 불과했던 인뱅의 자산은 2022년 3사분기 말에는 2.0%까지 높아지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출범 당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뱅 설립의 주요 목적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창출이었다. 이러한 목적들이 지금 잘 달성되고 있을까? 인뱅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기존 은행에 비해 편의성에서 앞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자극받아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앱을 개선하며 디지털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인뱅은 시장에서 기존 은행들과 금리경쟁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애초에 목표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경쟁 촉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로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에 집중하다가 최근에

조만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안을 놓고 본격적인 선거제 논의가 시작될 모양이다. 예전과 같이 여·야 각 정당의 결기서리고 날선 준비된 당론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각기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껏 즉 자신의 지역구 사정이나 다양한 정치적 이해에서 나오는 솔직한 난상토론이 될 수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주에 걸친 수차례의 국회에서의 선거제 논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어떠한 선거구제로 수렴될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세 가지의 본질적 질문과 토론, 그리고 답이 있어야겠다. 소선거구제와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성찰 및 자성, 그리고 불평등선거구 문제의 진단이 그것이다. 첫째,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가치와 현실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영호남 지역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등으로 상징되듯 전세시장마저 혼탁하기 그지 없다. 전세사기를 없앨 수 있을까? 사기범죄를 근절하면 좋겠지만, 무주택자의 주거 대책인 전세가 범죄에 이용되는 불상사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세는 왜 사기에 이용될까? 남을 속여 돈을 넘겨받는 범죄이니, 그만큼 세입자를 속이기 쉽고, 속여서 빼앗을 돈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는 전세시장의 규모 자체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전세의 무슨 특성 때문에 세입자를 속이기 쉬울까? 기망은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더라도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법률지식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식이 되었는데, 확정일자를 강조하면 마치 확정일자만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사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19일 오후 2시 52분(현지 시각)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상용화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격려 메시지를 통해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민간 로켓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주개발산업은 큰 위험이 따른다.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0km 이상 상공에서 초속 7.5km 속도로 움직이는 위성이 다른 우주물체와 충돌하거나 지상으로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쳐다볼 수만은 없다. 우주 분야 시장 조사·컨설팅 전문업체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3700억 달러(약 478조원)에 달

최근 고금리 기조에 힘입어 최대실적을 거둔 은행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과점체제로 인한 은행권 이익집중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마련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의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비은행권을 대상으로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허용이다. 종지업은 별도 인허가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허용한다. 제2금융권이 결제를 위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대신 자체 결제계좌를 보유토록 허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은행권의 독자적 결제계좌 확보를 통해 계좌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비은행권의 은행에 대한 사업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은행의 시장 지배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대안이라 판단된다. 또 종지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각종 부가서비스, 저렴한 수수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계좌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은행권의 금융소비자 대상 계좌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

'과잉 생산의 시대'다. 필요한 것이 아닌, 갖고 싶은 것을 사는 시대기도 하다. 그 기저에는 저렴한 가격과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사회적 인간에게 가장 잘 소구되는 '유행', 언제든 특정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함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은 아마도 패션상품일 것이다. 패션산업에서의 이 세 가지 요소는 잘 맞물리는 톱니바퀴처럼 끝없이 돌아가면서 팽창하고 있다. 백화점, 쇼핑몰은 말할 것도 없고, 끝도 없이 스크롤을 내리게 하는 온라인 숍을 보고 있으면, 이 옷들은 어디서 와서 누구의 손을 거쳐 버려지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구매된 상품은 소비될테지만, 최고의 감가상각율을 가진 재고는 포장도 뜯지 못한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입지 못하게 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래코드'는 이러한 패션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브랜드다. 첫 질문은 2012년에 시작됐다. 왜 우리는 재고를 버려야만 하는가. 포장지조차

영국 물 산업 전문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 규모는 이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R&D(연구개발) 투자와 산업계의 끊임없는 도전 등이 어우러져 상하수도·댐 건설 등 전통적인 물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정점에 달해있는 전통적인 물 기술만으로는 신시장을 창출하기에는 부족하며 융복합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하이브리드 물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 리더로서 도약하기 위한 도전 분야인 하이브리드 물 기술이 있다. 첫째 해수담수화 기술이다. 지난해는 '가뭄의 해'로 기록될 정도로 지구촌 곳곳의 강과 호수가 말랐고 우리나라

미국 작가 윌리엄 깁슨은 이런 말을 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unevenly distributed.)" 실제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챗(Chat) GPT'는 대화형 AI(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일으켰다. 기계의 답변이 부자연스러웠던 과거의 기술과는 달리 챗 GPT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해 AI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챗 GPT는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대화형 챗봇, 질의응답 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AI 산업은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AI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들의 다양성과 깊이가 증가하고 있다.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하다. AI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 기술 발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