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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개편은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혁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등으로 개편한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 -근무형태, 업무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 근로조건 결정시 해당 근로자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절차를 마련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한다. 위 주요 권고안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진 것은 연장근로의 관리방식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초기 제품개발, 투자 유치, 개발 단계 불량 대응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대응하기

최근 어느 한 세미나에 축사자로 참석하기 전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를 이용해봤다. "디지털 소비자문제 이대로 둘것인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약 1분 정도의 축사를 써주세요"라고 질문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축사를 써내려갔다. 첫 문장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였다. 그럴싸했다. 이어 챗GPT는 "하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소비자 문제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스팸메일, 위장 마케팅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들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첫 단락을 완성했다. 나머지 두 단락도 오탈자 없이, 문맥도 논리적으로 완성했다. 다만 약 1분 정도의 분량을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아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실제로 필자는 세미나 행사장에서 기본 인사와 행사의 의미를 말하고, 챗GPT 축사를 이어서 낭독했다. 이후 배경을 이야기하자 참가자들이 웃으

A씨는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번거로워진 절차에 깜짝 놀랐다. 차량이 운행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정기검사와 더불어 정밀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동안 렌트비용 등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컸다. 당연히 허구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말도 아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이야기다. 국내 원전은 30~40년, 최신형은 6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원전은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받는데 2000년대 초 도입한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따른 것이다. 이후 고리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 이슈가 대두됐고 PSR을 기반으로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 제도를 조합해 지금의 계속운전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가 일부 중복되고 소모적인 부분도 있다. 게다가 현행 계속운전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운전정지가 불가피하다. 안전성 문제가 아닌 제도와 절차 문제로 인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예고하는 등 사실상 로톡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던 변호사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로톡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들린 상황이라 어찌보면 공정위의 당연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은 안타깝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 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 영역에 도전한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의사, 약사, 세무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갈등을 겪는다.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를 단순히 기득권 보호로 비난할 수 없다. 이 분야는 우리 사회에서 시험, 면허 등 진입장벽을 통해 공급 총량과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는 분야다. 가격 경쟁만 이뤄진다면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혁명기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거나 디지털 시대에 사업자들이 플랫폼에 필수적으로 입점하게 되면서 비롯된 저항이나 갈등 양

최근 30년 동안의 통신기술 발전 속도는 폭발적이었다. 1993년 무선통신은 무선호출기, 일명 '삐삐'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초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고, 수십 명의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무선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디지털 시대 일상의 필수재이자 국가의 산업 발전이나 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고 IT(정보기술) 강국의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세계가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날로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네트워크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뉴욕 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이행을 뒷받침할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 국가 실현'을 목표로 기술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지난 정부에서 급등하던 집값은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로 완전히 반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1월 106.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2월에는 98.2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가격 하락 속도로는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1·3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양도세 중과배제 등 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현재 시장은 가격 하락 폭이 완화, 거래량의 증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아직 부동산 시장에 뇌관은 남아 있는 듯하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큰 부담일 것이다. 미분양은 시장의 하락세가 본격화된 2022년 10월 이후 3개월간 무려 2만7000호가 증가했고, 12월 기준 6

최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전 세계 34위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 소식에 정부와 통신업체들은 즉각 반박했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상위권에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원으로서 우리나라의 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통신의 역사를 써왔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을 비롯해 3·4·5G(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바야흐로 개인에게 기가(G)급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다. 통신기술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통신이 기반 인프라로서 타 산업과 융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필자에게 통신강국의 성공요인을 묻곤 한다. 이번 기회에 다섯가지 통신강국의 견인차 역할을 설명한다. 첫째, 정부 주도의 목표지향형 통신산업 육성정책이다. 그동안

한창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든든하고 안전한 밥상을 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받게 될 한 끼 밥상을 어떻게 차려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아이들의 밥상이 어떻게 차려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쯤에서 급식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서울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급식 제공을 위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별도의 '친환경 유통센터'를 만들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서울 시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의 급식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각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1대1 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농촌의 식재료

빚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높은 집값은 고통일까? 당연한 답이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 집값이 오르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에 달려있다. 일단 빚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지금 높은 집값은 주거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왜냐하면 높은 집값에 따른 큰 대출은 대출자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출 원리금 중에서 이자 지출은 주거비의 직접적 비용으로 계산되고 원금 상환은 다른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집을 구매하는 것이 미래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회피하는 방법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021년 집값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전년도대비 9.9%를 기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불안해진 청년은 가능한 모든 부채를 끌어모으는 '영끌'과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집을 소유하는 '갭투자'를 활발히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최근 세계적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이 전통적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그린바이오 산업의 시장규모는 2020년 1조 2000억 달러에서 2027년 1조 9000억 달러로 연평균 6.7%씩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그린바이오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세계적인 인구증가 및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환경악화 및 식량위기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밀접히 연계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분야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생명자원에 생명공학과 IT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천연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과 전후방 연계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는 농자재(종자, 바이오 농약·비료·사료·식물백신 등). 기능성 농산물과 식품소재, 천연물 화장품, 생물 의약품,

꿀벌은 우리에게 꿀과 로열젤리를 선물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또 꿀벌은 꽃가루받이를 통해 식물의 생산을 도움으로써 농업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꿀벌이 없는 인류의 삶은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꿀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꿀벌이 집단 폐사한 사태를 기억한다. 또한 꿀벌이 실종되는 이른바 '봉군붕괴현상'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꿀벌 소멸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살충제 남용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 질병이 최근 갑자기 꿀벌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꿀벌의 식단에서 찾고자 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꿀벌 또한 적절한 양과 균형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자연계에서 꿀벌은 다양한 종류의 꽃을 찾아다니며, 여기서 채집한 꽃꿀(화밀)과 꽃가루(화분)를 먹으며 영양 균형을

2021년 말 기준으로 90개가 있으며 21.4조원 규모에 달하는 부담금은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해당 사업의 수익자나 원인자 등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에 부과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유인하는 정책 실현 목적으로 부과한다. 개발부담금과 같이 특정 공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과 같이 특정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같이 일정한 국가 목적을 유인하기 위한 부담금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마련한 이후 매년 부담금 운용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과거 100여 개의 부담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부담금 정비를 통해 약 90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꾸준한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시행된 지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