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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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든든하고 안전한 밥상을 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받게 될 한 끼 밥상을 어떻게 차려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아이들의 밥상이 어떻게 차려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쯤에서 급식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서울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급식 제공을 위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별도의 '친환경 유통센터'를 만들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서울 시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의 급식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각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1대1 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농촌의 식재료
빚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높은 집값은 고통일까? 당연한 답이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 집값이 오르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에 달려있다. 일단 빚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지금 높은 집값은 주거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왜냐하면 높은 집값에 따른 큰 대출은 대출자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출 원리금 중에서 이자 지출은 주거비의 직접적 비용으로 계산되고 원금 상환은 다른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집을 구매하는 것이 미래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회피하는 방법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021년 집값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전년도대비 9.9%를 기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불안해진 청년은 가능한 모든 부채를 끌어모으는 '영끌'과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집을 소유하는 '갭투자'를 활발히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최근 세계적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이 전통적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그린바이오 산업의 시장규모는 2020년 1조 2000억 달러에서 2027년 1조 9000억 달러로 연평균 6.7%씩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그린바이오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세계적인 인구증가 및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환경악화 및 식량위기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밀접히 연계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분야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생명자원에 생명공학과 IT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천연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과 전후방 연계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는 농자재(종자, 바이오 농약·비료·사료·식물백신 등). 기능성 농산물과 식품소재, 천연물 화장품, 생물 의약품,
꿀벌은 우리에게 꿀과 로열젤리를 선물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또 꿀벌은 꽃가루받이를 통해 식물의 생산을 도움으로써 농업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꿀벌이 없는 인류의 삶은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꿀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꿀벌이 집단 폐사한 사태를 기억한다. 또한 꿀벌이 실종되는 이른바 '봉군붕괴현상'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꿀벌 소멸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살충제 남용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 질병이 최근 갑자기 꿀벌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꿀벌의 식단에서 찾고자 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꿀벌 또한 적절한 양과 균형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자연계에서 꿀벌은 다양한 종류의 꽃을 찾아다니며, 여기서 채집한 꽃꿀(화밀)과 꽃가루(화분)를 먹으며 영양 균형을
2021년 말 기준으로 90개가 있으며 21.4조원 규모에 달하는 부담금은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해당 사업의 수익자나 원인자 등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에 부과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유인하는 정책 실현 목적으로 부과한다. 개발부담금과 같이 특정 공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과 같이 특정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같이 일정한 국가 목적을 유인하기 위한 부담금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마련한 이후 매년 부담금 운용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과거 100여 개의 부담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부담금 정비를 통해 약 90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꾸준한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시행된 지 20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식량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 치솟는 국제 곡물 가격과 심각해진 기후위기는 치솟는 밥상물가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곳간을 걸어 잠그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반복되는 식량위기의 간격은 더욱 짧아질 것이고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기 마련이기에 필자는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또다시 다가올 식량의 가난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었는가. 과거 우리는 6.25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밥 한번 배불리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식량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그 열망은 국민에게 삶의 원동력이 돼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려놨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역사의 매 순간 배고픔을 동력 삼아 성장해왔기에 '식량위기'에는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약 12.6엑사줄(EXA: 10의 18승, Joule: 1W전구의 1초간 소비량)의 에너지를 소비했고 전세계는 약 595엑사줄을 소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원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가 83%로 여전히 다수를 점유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각각 7%, 4%로 아직 비중이 작다. 앞으로 제1의 에너지원은 무엇이 될까? 여전히 압도적 점유율인 화석연료일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주목받는 재생에너지일까?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제1의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정했다. 지난해 6월 덴마크에서 열린 에너지효율향상 컨퍼런스에서 IEA(국제에너지기구) 수장인 페이스 비롤(Fatih Birol)은 효율 향상만이 에너지·경제·기후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열쇠라고 선언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위기로 에너지 수급과 이용에 대해 매우 예민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에너지다이어트 1
최근 구글을 긴장시키며 관심을 받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스타트업 오픈AI는 창업 8년 만에 기업가치 290억 달러(약 37조원)로 평가받으며 세계 최고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 오픈AI의 성공은 결국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같은 위대한 창업가와 최고의 인재들, 막대한 투자자금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창의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전략적 산출물로 볼 수 있다. 실제 팬데믹에도 실리콘밸리는 고용, 투자 등에서 성장을 지속했다. 고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기술 분야 일자리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실리콘밸리 기술 분야 일자리의 38%를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상위 25개 기술회사들이 차지했다. 2021년 벤처캐피털 투자는 257건의 메가딜을 완성하며 9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총 32건의 기업공개(IPO)가 진행돼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즈니스 혁신생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의 역할은 중요하다. 오랫동안 수소는 석유화학 제조 와 반도체 가공 공정의 원료로 이용되거나, 군사용이나 우주선 등 제한된 용도의 연료로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수소는 사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일상생활에 스며들 준비가 된 일반적 에너지원 반열에 올랐다. 세계 수소경제 전망을 보자. 세계수소협의회(The World Hydrogen Council)는 수소가 2030년 이후 세계 시장에서 에너지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때까지는 청정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유도체가 과도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을 거치며 수소 시장은 천연가스 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즈음 세계 수소 시장 규모가 연간 1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수소기술이 점점 상용화됨에 따라 수소는 일정 영역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동력이 돼 가까운 미래에
지난주 낮 기온이 최고 영상 15도까지 올랐다. 언제 그랬냐는 듯 북극 한파는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오는 것 같았다. 겨우내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화분들도 창문 밖으로 옮겼다. 시간이 지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것이다.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수분 즉, 꽃가루받이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꿀벌의 역할이 중요하다. 분주히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열심히 꽃가루를 옮겨 줘야하기 때문이다. 꿀벌은 사람들에겐 달콤한 '꿀'을 얻게 해주고, 꽃에겐 씨앗이라는 '열매'를 선물해 주는 '착한 매개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꿀벌과 닮았다.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며 꿀과 열매를 선물하듯, 캠코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경제 주체들을 분주히 찾아다니며 '재기'의 꽃가루를 옮겨 '회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줘서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기업종합지원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이어주기 위해
얼마 전 한파가 급습했다. 그때 서울 지하철역마다 많은 노인들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추운 겨울날 왜 그들은 바깥에 나와 있어야 했나?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이나 시설보다 지하철 역내가 더 따뜻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가스와 전기 요금에 따뜻한 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고지서를 받아든 집들마다 난리다. 보일러의 에너지 절감 기능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입춘이 지나고서도 '뽁뽁이'(에어캡) 같은 단열 용품이 꾸준히 팔린다고 한다. 사실 가스비 인상은 예견됐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처한 현실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선이 막힌 유럽 여러 국가가 LNG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제 선물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기도 했다. 가스요금 인상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논란이 많다.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더구나 LNG를 전량 수입하기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현금 등으로 주주에게 나눠 주는 일을 '배당'이라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면 언론사에선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눈꽃 피는 연말만이 아니라 벚꽃이 만개하는 봄까지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 배당절차에 더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기준일(배당받을 주주)을 확정하는 이른바 '선(先) 배당액 결정 후(後) 배당기준일(주주) 확정'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국내 기업과 주주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일(배당받을 주주)을 먼저 확정하고서 다음해 봄(3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배당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다만 이러한 배당절차가 미국, 프랑스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목됐지만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배당절차를